삼보의 생각

이명희 분노조절장애가 사회에 미칠 죄의 가치 憤怒調節障礙(분노조절장애)를 두산백과는 요약해서 “심리학 용어로, 분노를 참거나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과도한 분노의 표현으로 정신적, 신체적, 물리적 측면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피해를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고 적으면..

"양승태 '재판거래' 눈감은 대법관들 사퇴하라"? 세계일보 단독으로 '현직 교수 "양승태 '재판거래' 눈감은 대법관들 사퇴하라"'는 보도이다. 현직 로스쿨 교수가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결과로 드러난 양승태 사법부의 부당재판 및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법원행정처장 교체만으로도 사법부는 혁신 중?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기관인 법원행정처(法院行政處), 두산백과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행정부의 총무처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법원에 관한 인사 ·예산 ·회계 ·시설 ·송무(訟務) ·등기 ·호적 ·공탁 ·집달관 ·법무사 ..

사법부 개혁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현재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는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사법개혁 논의 세미나를 저지한 사실이 드러나고, ‘판사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안경환 사퇴보단 주광덕 고자질이?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후 후보직사퇴! 지난 11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5일 만에야 스스로를 돌아봤다? 분명 음주운전, 여성 비하 표현 논란 등을 글로 고백했던 양심을 이해해줄 수는 있었다. 그러나 27세 당시 1975년 12월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