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의 생각

한국의 막대한 국방비 어디로 갔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월 28일 군(軍)에 강한 질타! 문 대통령은 송영무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 앞에서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고도화하는 만큼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하나, 그 많은 돈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직접적으로 강..

방산비리는 이적행위와 적반하장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 - 賊反荷杖(적반하장) - 　-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잘 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境遇)의 말 - 이명박근혜 두 정권의 전체 실세들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賊反荷杖에 시달리며 정치를 하는데 쉼 없이 고통에 시달리는 것..

사드배치가 국민위한 것이 아니었나? 국가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해 있는 국가기관의 행정적 요원이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게 흐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만들었다. 오래전부터 국방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기 시작한 기관으로 변해오고 있었다. 5..

전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의 자살은 안타깝다. 하지만 국익을 위해 자원외교 비리 수사는 진행해야 옳다고 본다. 성회장이 관여했던 경남기업에 대한 수사를 서울 중앙지검은 "수사를 받던 중에 불행한 일이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고인이 된 성회장 관련 수사를 더 이..

지난해 11월 검사 16명을 포함해서 105명이라는 최대 인력으로 출범한 방산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 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의욕적으로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는 하나 정관계 로비 등 비리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합수단이 구속한 현역군인 ..

노자(老子)께서는 “훌륭한 전쟁 장비를 보고 상서롭지 못한 기물이라는 말씀을 하신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물건을 쓸 때는 염담(恬淡=욕심을 부리지 않고 맑고 담담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사용하라[夫佳兵者 不祥之器... 不得已而用之 恬淡爲上 부가병자 불상지기... 부득이..

독일의 법 철학자 구스타프 라트브루흐(Gustav Radbruch)에 따르면 법의 이념은 정의(正義)에 두고, 합목적성(合目的性)과 법적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의는 보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설명에 따라, 인간 가치의 차별성에 의한 평등을 근거로 하는 공정한 정의라 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