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의 생각

7일 박근혜 대리인 측이 무더기로 신청한 증인 열다섯 명 중 8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헌법재판소는 결정했다. 고로 증인 신문으로만 2월 22일까지 변론 기일이 잡힌 셈이 된다. 계산적으로 재판 결정문 작성까지 2주가 걸리기 때문에 최종 탄핵소추 결정은 빠르면 3월 8일이나 나올 수 ..

박근혜 탄핵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크게 실망할 것도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박한철 헌법재판소(헌재) 소장의 임기가 끝난 후(2017.1.31.)에 8명의 재판관이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스치고 간다. 내년 3월 31일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때문..

“이게 민주주의냐?”라는 소리가 나오게 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권력자들 입맛에 맞게 사법기관의 우두머리를 선출한다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말을 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