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의 생각

조국은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을 필히 해야 할 숙명인가? 자유한국당(자한당)과 야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의혹을 아무리 캐내도 왜 믿기지 않는 것인가? 이명박근혜 정권 당시 민주당 쪽에서 저들의 의혹 중 아주 작은 것을 들춰내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욱 커지며 쉽게 확장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 찬성?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하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정권과 짜고 사법 농단 사건을 일으킨데 대해 전국 법관 대표 판사들은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105명 판사가 2018년 11월 19..

병역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지켜야 할 의무로 알고 있다. 그 원인과 이유는 잘 알다시피 북한과 대한민국이 총구를 맞대고 있으면서, 서로 죽여야 한다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1945년 광복이 된 이후부터 이런 삶을 살아온 대한민국 국민이 이를 어긴다면, 국가는 1948년 제헌국회가 시..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지역구획정.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할 것을 여야 간 합의를 보았고, 지역구 의원 수는 현재보다 7석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7석 줄이는 것도 합의됐다는 뉴스다. 그런데 비례대표 방식을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거다. 왜? 방식에 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