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의 생각

성창호는 김경수의 확실한 증거 재판했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상남도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업무방해죄 형량 기준도 6개월~1년 6개월인데 비해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원행정처장 교체만으로도 사법부는 혁신 중?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기관인 법원행정처(法院行政處), 두산백과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행정부의 총무처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법원에 관한 인사 ·예산 ·회계 ·시설 ·송무(訟務) ·등기 ·호적 ·공탁 ·집달관 ·법무사 ..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자유한국당의 억지 세상을 뒤집어 버린 모든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지만, 이명박의 죄과가 음성적으로 다 형성되고 있는데, 검찰은 아직도 이명박을 검찰 Photo line(포토라인)에 못 세우고 있으니, 국민들은 안타깝다고 한다. 이명박 죄과가 적지 않다는..

김명수 대법원장 부결이면 안철수가 산다? 간절(懇切)하면 하늘도 돕는다고 했다. 절실(切實)한 것만큼 간절하게 되는 것 아닌가? 절박(切迫)할수록 간절하게 애를 끓이는 것으로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나라를 떠나기 전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와 원내대표 김동..

대통령 김명수 인준호소와 스컹크 작은 것은 몸무게가 200g 미만이고 큰 것은 4kg이 넘는 족제비와 비슷한 동물! 몸은 땅딸막하며 꼬리는 길고 귀는 작다. 몸빛은 검은색 바탕에 흰색 반점이나 줄무늬가 있으며, 꼬리는 흰색 또는 흑백 얼룩무늬가 있어서 밤에도 잘 보이는 동물! 생김새는 ..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에 악재? 국민의당은 2015년 12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안철수와 김한길 의원 등을 중심으로 2016년 2월2일 창당할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불협화음을 조장하고 있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을 주도한 인물인 안철수와 김한길이 본연의 ..

새누리당 안에서 상도동계로 불러진 인물인 김무성 의원이, 친 박계 후보자를 제치고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이하 대표)이 됐으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친 박계 보다는 나을 것을 감안해서 환영 서면브리핑을 했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김무성 의원이 그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잊었는가?..

박근혜 정권 2기 내각 7인과 국가정보원장 등 8명을 청문하는 중 불법과 탈법은 물론, 이제는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증언[僞證]까지 일삼는 인사가 등장해서 화제다. 제자들이 쓴 논문이나 표절하는 인사로 김명수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내세웠는가 하면, 정성근 문화체육부..

자질미달, 불법, 탈법 자들의 청문회로 알려진 박근혜 정권 인사들의 집합소에 긴장이 흐르지 않고, 오랜만에 웃음이 난무한 청문회로 둔갑했다는 뉴스다. 9일 김명수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청문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과 김 후보자가 ..

ㆍ7일부터 4일간 8명 검증… 야 “2명 이상 낙마” 별러  ㆍ‘부실’ 김명수· ‘차떼기’ 이병기· ‘요주의’ 최양희 주목  국회가 7일부터 ‘인사청문회 주간’에 들어간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국무위원 및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번주 한꺼번에 열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