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의 생각

삼권분립 원칙에서 벗어나 있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권의 눈치를 보며, 판단력조차 흐려지고 있다는 뉴스에, 세상이 참으로 암담해지고 있다는 것을 크게 느끼는 아침이다. 2013년을 뜨겁게 달구던 사건, 2012년 18대 대선에서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정치 개입하며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

시작은 장대한 것처럼 요란을 떨었다. 하지만 결국 꼬리자르기에 불과했다. 그 누가 봐도 검찰을 시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을 조사하라는 것 자체부터 정구죽천(丁口竹天=可笑)할 일로 여겨왔던 것을 안다. 검찰은 법을 지키면서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이다. 국정원은 법으로 완벽한 ..

“나에겐 하나의 꿈이 있다(I have a dream)."는 말로 시작되는 유명연설이 있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 목사의 꿈은 자신의 네 자녀가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꿈의 연설의 서두다. 그리고 그는 꿈을 찾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의 연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