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불법? 탄압? 법은 준수돼야 대한민국도 법치주의에 의한 국가라고 한다. 법치국가는 경찰국가에 대립하는 말로 절대군주가 마음대로 행정을 하던 경찰국가에 대해 행정은 미리 정립된 법률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원칙에 의거하는 국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개념은 독일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 그리고 그 마음 2014.06.28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총리 내정 이번 문창극 국무총리 내정자가 무난히 총리에 등극한다면, 최초 언론인 국무총리로 알려질 것 같다. 문창극 현 서울대 언론 정보학과 초빙교수는 2013년에 중앙일보 대기자(부사장 대우)를 끝으로 고려대 미디어 학부 석좌교수에 앉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고 하는 뉴스다. .. 적고 또 적다(積多) 201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