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학과 재학 시절인 지난 1987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만 20살로 최연소 합격자 출신의 ‘엘리트’ 검사출신, 특히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전력이 있는 우병우(50)!
그는 국민들이 그렇게도 원하던 구속을 또 피해가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아쉬워하는 장면이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1일 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2일 오전 1시11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단다.
다음은 경향신문 보도 내용을 본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직권남용 및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묵인·비호 의혹에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됐는지를 밝히려던 특검팀 추가 수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작년 3∼6월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장급 공무원 6명을 산하단체 등으로 내려보내는 등 좌천성 인사를 주도한 것으로 봤다.
또 박 대통령과 최씨가 ‘좌파 성향’으로 낙인찍은 CJ 계열사 CJ E&M에 대한 ‘표적 조사’를 미온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를 강제 퇴직시켰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5시간20분 동안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특검과 우 전 수석 측은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실의 감찰을 방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 전 수석이 검찰 압수수색 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 전 수석 측은 위법하게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순실씨를 알지 못한다는 기존 입장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경향신문 2017.2.22.)
명석한 머리를 지닌 우병우. ‘법꾸라지’라는 별명처럼 또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위법하게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이유가 전부일까? 민정수석이라는 직무의 바탕에 한계를 정할 수 없다는 것이 혜택이었을까? 어찌됐건 박근혜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 꼴이 되고 말았다. 고로 특검은 우병우를 구속하진 못했지만 박근혜를 엮을 수 있는 한 단계 앞으로 또 다가간 것만은 틀리지 않은 것 아닌가싶다. 그러나 우병우는 어디까지나 위증을 하고 있다는 것은 틀리지 않을 것으로 안다. “최순실을 모른다.”는 말은 누가 들어도 거짓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우병우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연이어 검사장 승진에 실패하면서 옷을 벗고 야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를 박근혜 정권 2년 차(2014년)에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 기용하며 화려하게 부활시킨 것은 누구의 발탁이었을 것인가?
그 이듬해에 비서관에서 수석으로 유례없는 승진을 이룬 우병우 전 수석. 검찰과 경찰 등 사정 라인을 관리하며,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함께 박근혜의 측근으로서 위세를 떨치고 있었다.
그의 처가는 수천억대 자산가였던 고 이상달 전 정강중기 회장의 집안으로 권력은 물론 돈까지 거머쥐었다는 평가를 받는 우 전 수석. 그는 현재 가족 회사 공금 유용, 허위 재산신고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말 구린 데가 있는데 현 시국은 그를 방치하려 할 것인가? 더구나 박근혜의 탄핵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마당에서! 하늘이 슬피 울지 않은가? 국민은 울고 있은데, 하늘이 모른다면 대한민국 애국가 가사는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 말이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분명 홍익인간(弘益人間) - 널리 인간세계(人間世界)를 이롭게 한다는 뜻 - 으로 단군(檀君)의 건국이념에서 볼 때도 우리는 하늘의 의지 속에서 살며 키워왔는데, 하늘은 지금 대한민국을 저버리고 있다는 것인가?
![[카드뉴스] 여기가 홍익인간의 나라인가요?](http://imgnews.naver.com/image/5270/2016/10/03/20160930000123_0640_99_20161003080005.png)
2016년 말을 기준하여, 대한민국 5,144만 명 전체 가계부채 1300조 원, 모조리 빚쟁이? 1인당 2,614만 원의 빚쟁이라고 한다. 박근헤를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그 대가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한다. 만일 집값이 서서히 주저앉으면, 은행들이 줄도산에 처하게 되고, 한국 경제는 고꾸라진다고 할 정도로 위태하다고 하니, 두 다리 펴고 잘 사람은 얼마나 될 것인가? 물론 재벌들이야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국민이 죽어버렸는데 저들이라고 다리 펴고 잘 잤다고 할 수 있을까? 이명박근혜의 9년 결산이 이런 상황이다. 왜? 박근혜와 그 부역자(附逆者)들의 농간이 오갔기 때문 아닌가 말이다.
2015년 1년 가계부채는 6.1%p증가하고 있었으나, 소득은 -(minus)를 유지하고 있었으니 쓸 돈이 있었을 것인가?
우병우는 그 사람 중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물론 경제관계부처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을 없었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들이 모여 한통속으로 국민을 농단했을 것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노자(老子)께서도 “국민이 굶주리는 것은 그 상관들이 세금을 많이 먹기 때문[民之饑 以其上食稅之多].”이라고 했다. 지난해에도 박근혜정권은 10조 가까이 세금을 더 걷어드리고 있었다. 자기들 배를 불려가기 위한 정책을 하다 보니,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마구잡이로 피를 빨고 있었던 것 아닌가?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모든 것이 다 내 탓인 것이다. 지금 불쌍한 국민의 한이 서리고 있지 않은가?
원문보기;
http://news.newsway.co.kr/view.php?tp=1&ud=2016093016142151016&md=20161003080002_AO
http://www.dailian.co.kr/news/view/613960/?sc=naver
'그리고 그 마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탄핵 인용을 무효라 하는 정권 잔재 (0) | 2017.03.12 |
|---|---|
| 소설가 김동리의 아들 김평우의 간계? (0) | 2017.02.24 |
| 16차 촛불집회와 망가진 김문수? (0) | 2017.02.19 |
| 朴, 세월호 7시간 정확한 기억 못해? (0) | 2016.12.31 |
| 조한규, 靑의 사찰과 매관매직 폭로? (0) | 2016.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