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는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색깔론ㆍ사실 왜곡ㆍ확대 해석에 터 잡은 대통령 측의 ‘황당 변론’으로 얼룩졌다고 적고 있다. 잠시 그 내용을 읽어본다.
박 대통령 법률 대리인들은 박한철 헌재 소장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쟁점과 무관한 주장을 이어나갔고 방청석에선 야유와 조소가 터져나왔다.
모두 진술 후 추가 발언을 자청한 박 대통령 측 서성건 변호사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 보도와 촛불시위를 북한과 연결짓는 ‘색깔론’을 제기했다. 서 변호사는 “북한 노동신문이 남조선 언론을 가리켜 시대의 선각자 또는 의로운 행동에 나섰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유엔으로부터 인권개선을 촉구 받는 북한 언론에 의해 칭찬 받는 이런 기사로 탄핵 사유를 결정한다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항변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광장에 모여든 촛불시위에 대해서도 배후에 ‘불순한 세력’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서 변호사는 “광화문 촛불집회를 주도한 세력은 민중총궐기투쟁본부이고 투쟁본부를 주도한 세력은 민주노총”이라며 “(촛불집회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석기(전 통진당 의원) 석방을 요구하는 거리행진을 했다”고 말했다. 촛불집회에서 불린 노래 ‘이게 나라냐’ 지은이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이 있다는 점,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 등을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 전직 관계자가 과거 론스타로부터 부정하게 7억원을 수수한 사실도 열거했다. 일부 시위 참가자의 이력과 주장을 빌미 삼아 촛불집회에 색깔론을 뒤집어 씌우려 한 것이다. 박 대통령 탄핵 촛불시위를 폭력으로 얼룩졌던 2015년 민중총궐기와 동일시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다. 어떻게 이게 민심이냐”는 비논리적인 주장도 했다.
보다 못한 박 소장이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의견만 진술해 달라”며 제지했지만 서 변호사는 멈추지 않았다. 그가 “소크라테스와 예수도 다수결 때문에 사형되고 십자가를 졌다”며 “신이 헌법재판소를 보호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음을 달라”고 황당 발언을 마쳤을 때 방청객들은 야유와 비웃음을 보냈다. 일부 재판관들도 천장을 쳐다보거나 헛웃음을 지었다.(한국일보;2017.1.5.)
http://www.hankookilbo.com/v/57869030a3a1497aa3f6b59478efe3d0
박근혜 측 나름에선 타당성이 있다 할 수 있는 말을 했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민주(民主)의 근본 생각으로 한다면 뚱딴지같은 말이 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국민이 그렇게 된 동기부여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언변에 불과해서이다. 착하고 올바른 국민은 주위에서 먼저 자극을 가하지 않으면 절대 먼저 나서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으로 봐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민을 이끌어줄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고로 아주 오랜 과거 - 원시적인 사고로 보는 관점 - 에서는 힘의 세기와 두뇌의 회전에 의한 최고 지도자를 뽑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동물과 같은 힘의 세기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지 않은가. 고로 고대 중국도 육예[六藝=예(禮), 악(樂), 사(射), 어(御), 서(書), 수(數)]를 우선하여 그 부분에 최고 석학을 먼저 고르고 난 다음, 전체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기본으로 하고 사회를 다스리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 중에서도 예용(禮容=예절 바른 차림새나 태도)을 가장 우선으로 했으니, 인간의 근본을 무엇에 두고 있었는지 우리는 직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런데 박근혜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는 것인가? 박근혜를 대리하는 인물들은?
이젠 만인이 함께 하는 자리에서는 그 의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내세우고, 명분이 확실한 것인지를 따지는 것이 인간의 사고가 된지 오래 아닌가? 아무리 의의가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해도, 명분이 뚜렷하지 못하면 금세 식어버리고 마는 것이 사람들의 사고인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탄핵은 언제부터 확실하게 시작이 됐는지 우리가 모른다고 할 것인가? 박근혜가 처음 대통령직을 찬탈(簒奪)할 때부터 시작이 됐고, 세월호참사가 났을 땐 국민의 60%p 정도가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으며,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가 일어났을 땐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 - 무지, 무능, 무치의 박근혜 3무 - 라는 것이 완벽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2016년을 넘기지 못하고 박근혜의 지지도는 4%p까지 떨어지고 말았는데 무슨 말이 또 필요할 것인가?
2014년도 말 정윤회 국정농단이 있을 때 전 청와대 행정관이던 박관천 경정의 검찰발언에서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이고,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라는 말을 남겼을 때, 언론과 국민의 열화가 식지만 않았다면 박근혜는 그 당시 탄핵을 받았을 것 아니었나? 그러나 그 때까지만 해도 국민의 박근혜에 대한 지원이 없지 않았으니 얼마나 어리석었다는 것인가?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도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박근혜 탄핵소추 대리인단(변호인단)들이란 말인가?
생각은 자유다. 하지만 대중적이지 못하면 민주(民主)에선 호응을 받기 어려운 것 아닌가? 고로 많은 이들이 호응하는 그 관조(觀照) 속으로 파고 들어가기 위해 인간은 노력하지 않으면 항상 뒤쳐지고 만다. 어디까지나 헌재의 변론기일도 재판을 위한 과정이다. 그 법적인 과정에서 동정을 구하기 위한 발언은 피해야 할 것으로 본다.
헌재의 '세월호 7시간' 놓고 첫 증인신문에서 윤전추 행정관에게 210분 간의 마라톤 신문을 벌였으나, 윤전추는 박근혜에게 유리한 말이 아니면 “모른다”와 “말하기 곤란하다”를 100여회나 해서 재판관들을 허탈하게 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문고리 3인방’ 중 안봉근 이재만 두 사람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잠적한 상태에 있고, 이영선 행정관은 “10일 이후에 불러 달라!”는 불출석 사유서를 낸 상태에서, 윤전추 행정관만 참석하게 하여 헌재의 2차 변론기일을 흐리게 하는 박근혜의 권력이 아직도 살아 숨 쉬고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뉴스이다.
윤전추는 이날 청와대에서 몇 번 최순실을 봤다고 한 반면 최순실은 청와대에 간 적이 없다고 했던 말도 도마에 올랐다. 청와대에서 본 것과 청와대에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거짓일 수 있으니 문제가 되지만 - 위증 - 수사과정에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니 중하게 다루는 것 같다. 문제는 박근혜의 무지와 무능 그리고 무치(無恥)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그녀를 아직도 방치하고만 있자니 국가의 수치(羞恥)가 아니고 무엇일 것인가! 피트니스클럽 트레이너가 박근혜의 대통령직 강제(强制) 취임과 함께 청와대 3급 공무원으로 깜짝 발탁됐던 것만 봤을 때 일부언론은 잠자코 있지 않았다. 하지만 보수 언론 - 특히 조, 중, 동 - 들은 그녀를 끼고 돌고 돌아 국민을 정신없게 만들고 있었다. 마치 육병[六柄=백성의 생(生), 살(殺), 빈(貧), 부(富), 귀(貴), 천(賤)의 권력]을 자유자재로 하는 권력에 걸린 내시들이 사시나무 춤에 걸린 것 같이 박근혜를 옹호하며 국민의 반대쪽을 흔들어대고 있었으니 무안했던 당시를 잊을 수가 없어서이다.
자질이 없는 사람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야 하겠지만, 이제 와보니 윤전추는 오직 박근혜만의 여인이었다는 것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이 확실해지는 순간이다. 이런 이들만 골라 자기 주위에 앉히게 했던 자신과 최순실 그리고 그 부역자(附逆者)들이 대한민국을 주물러버렸다는 것에 정말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언제나 박근혜가 청와대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손꼽아 기다리지 않을 수 없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런 꼴불견들을 목격해야 할 것인가?
최순실 청와대 관련 영상 (서울=연합뉴스) TV조선이 25일 공개한 최순실씨 관련 영상.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 및 의상을 챙긴 것과 청와대 관료가 최씨의 일을 돕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사진은 순방 의상을 준비하는 최씨를 돕고 있는 헬스트레이너 출신 윤전추 행정관. 2016.10.25 [TV조선 캡처=연합뉴스] xyz@yna.co.kr
원문보기;
http://kin.naver.com/qna/detail.nhn?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05/0200000000AKR20170105188600004.HTML?input=1195m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7616.html?_ns=t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8939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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