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과 중국 외교 & ARF 위기?

     지금 아세안(ASEAN) 10개국과 17개 국 태평양지역 포럼[ARF(아세안지역포럼)]이 열리고 있는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는 연일 흥미로운 각국 외교장관들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것 같다. 그 중에서도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가장 돋보이는 것처럼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난사군도의 인공섬과 한국에 설치하게 될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방해 작전이 그를 이번 ARF에서 바쁘게 하고 있는 것 같다.

    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타이(태국) 등 5개국이 처음 만나, 1967년 8월 8일 아세안 설립 당시 취지는 경제 ·문화 등 비정치적 분야의 협력을 기본으로 했다. 그러나 아세안이 1984년 브루나이에 이어, 1995년 베트남, 1997년 라오스·미얀마, 그리고 1999년 4월 캄보디아가 정식 가입하면서 회원국은 총 10개국이 된 이후 토의 범위도 동남아시아의 공동 안보와 자주독립 노선의 필요성 인식에 따른 지역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경제적ㆍ사회적 기반을 확립하고 각각의 분야에서 평화적ㆍ진보된 생활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비약한다.

    1994년부터는 아세안 10개 회원국, 대화상대국 10개국과 기타 3개국, 그리고 EU 의장국 외무장관으로 구성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을 매년 개최하면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가 간 정치 및 안보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는 기구로 변했다. 한국은 1991년부터 미국ㆍ일본ㆍ호주ㆍ뉴질랜드ㆍ캐나다ㆍ유럽연합(EU)ㆍ인도ㆍ중국ㆍ러시아 등과 함께 대화상대국 10개국 안에 속한다. 그리고 북한은 2000년 7월 2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ARF 외무장관 회의에서 23번째 기타회원국이 됐다. 기타 7개국은 몽골, 파푸아뉴기니, 북한,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등이다.

    창설 30주년을 맞는 1997년부터는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를 실시하며 동아시아 지역 협력을 주도하는 역할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1980년 3월에는 유럽공동체(EC)와의 사이에 경제협력협정을 성립시켰다. 1987년 12월에는 마닐라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동남아시아 지역 내에서 경제 협력 강화를 다짐하는 마닐라선언을 채택하기도 했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담은 매 3년마다 공식 개최하고, 외무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상임위원회가 있다. ARF도 매년 개최하지만 지난해는 북한 핵문제로 인해 열리지 않았다.

    부수적으로 한국은 아세안과 2007년 6월 상품 부문을 시작으로 2009년 5월 서비스 부문, 2009년 9월 투자 부문에서 각각 한ㆍ아세안(ASEAN) FTA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다음과 같이 중국의 외교승리를 보도하고 있다.

   남중국해 문제로 내부 분열 양상을 보이던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진통 끝에 공동성명을 냈으나,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비판이나 중국의 주장을 무력화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에 대한 반응 등은 빠졌다.

   결국 아세안을 상대로 한 남중국해 외교전에서 중국이 승리한 셈이 됐다.

   25일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연례 외교장관회담 이틀째인 이날 남중국해 분쟁 등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우리는 최근 진행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 성명은 "(영유권 분쟁에 관해) 상호 신뢰와 자제력을 보여야 하며,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한 최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에 대한 반응이나 중국의 공격적인 영유권 주장에 대한 우려 등은 성명에 담기지 않았다.

   PCA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끌어낸 필리핀과 베트남 등이 이런 내용을 성명에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친중 행보를 보여온 캄보디아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결국, 24일 3차례에 회의에 이은 25일 긴급회의를 거치고도 아세안의 '전원합의' 의사결정 원칙 앞에 무너진 필리핀은 요구를 접었고, 중국은 공개적으로 캄보디아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중국이 캄보디아를 앞세워 비판을 면했지만, 아세안은 회원국들간 불신이 커지면서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됐다.(연합뉴스;2016.7.25.)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승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또 북한 리용호 외무상과 아주 각별하고 친근한 제스처(gesture)를 취하면서 한국외교를 따돌리는 무대를 만들고 있다고 한다.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국제사회의 냉엄한 논리를 가혹하게 써먹고 있는 중국의 외교행태를 보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이젠 중국과 마찰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강한 태도를 부리는 방법도 병행해야 하지 않을까? 중국의 보복을 두려워만 해야 할 것인가? 대륙의 횡포만 지켜보는 국민들도 생각할 수 있는 외교가가 필요한 것 같다. 물론 21세기는 중국이 우리에게 미국보다 더 필요한 국가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안다. 하지만 우리도 중국이 하는 행태만 볼 수 없지 않나? 다독이는 것도 한도가 있다. 치고 빠지는 전법도 쳐볼만 하지 않은가? 남의 일에 참견할 수 없다고 하지만 난사군도[스프래틀리군도(Spratly Islands)]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확실하게 하는 것이 후일을 위해 올바른 일이 아닌가싶다.

    이번 아세안 회의는 중국의 승리로만 해야 할 것인가? 캄보디아가 중국의 손을 들어주며 대국에 머리를 숙이는 것을 보았다. 이는 아세안을 파탄으로 갈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는 전초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다. 아세안(ASEAN)은 ARF를 탄생시켰으나 그 대화상대 회원국 중 중국의 욕심으로 인해, 그 arf는 “멍멍”하는 개짓는 소리의 그 뜻 그 소리대로가 될지 모르는 것 아닌가싶다.

2년 만에 북·중 외교회담 리용호 북한 외무상(오른쪽)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5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외교장관회담을 갖기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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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가 된 원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25_0014244221&cID=10101&pID=1010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84025&cid=40942&categoryId=4009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25/0200000000AKR20160725176200014.HTML?input=1195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9931&cid=43667&categoryId=43667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7/25/20160725003072.html?OutUrl=naver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9962&cid=43667&categoryId=4366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25/0200000000AKR20160725114751076.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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