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과 우병우 그리고 레임덕

       일의 끝을 삼가기를 시작할 때와 같이 한다[신종여시(愼終如始)]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기에 노자(老子)께서도 언급한 것으로 본다. 도덕경 제64장에 그 말 뒤에 ‘則無敗事(즉무패사)’가 이어진다. 신종여시하면 “곧 실패하는 일은 없다.”고 하는 말이다. 옳은 말인데 그것을 지키려고 들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1967~)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140억 원대 재산을 동결하기로 검찰은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적용해 진 검사장의 예금과 부동산 등 재산 140억 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청구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정당하게 번 돈이 아닌 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그는 지금부터 20년 전 1996년 7월 형사부 근무 초임 시절에는 6천 원짜리 열차표를 만원에 판 회사원을 구속기소한 사례를 생각하면 아무리 작은 액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노컷뉴스는 1996년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내용 중에서 “"서울지검 형사3부 진경준 검사는 27일 미리 사둔 열차표 1장을 피서객에게 팔아 4000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로 김모(40.회사원)씨를 이례적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일 밤 9시20분쯤 서울 청량리역광장에서 열차표를 미처 구하지 못한 이모(32·회사원)씨에게 자신이 사두었던 강원도 원주행 6000원짜리 통일호 열차표 1장을 1만원에 팔아 4000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진 검사는 구속기소를 한 이유를 묻는 기자 질문에 "암표 판매행위는 피서객이나 귀향객들의 심리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올리는 나쁜 범죄다. 휴가철을 앞두고 암표상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구속기소했다."

    암표상이 아니고 자신이 갈려고 표 한 장을 샀다가 4천원을 얹어서 판 회사원을 구속기소하면서 한 얘기다. 진경준 검사장의 지금 모습과 대비가 된다.”고 옛날을 떠올리게 했다.

1996년 7월28일자 한겨레 '이삭'이 보도한 진경준 검사 관련 내용 (자료=한겨레신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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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살 젊은 피가 흐를 때와 40대 마지막의 장년의 피가 흐를 때와 생각조차도 대비되는 것인가? 140억 부자가 되면 늙어 죽을 때까지 돈 걱정은 하지 않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도 같이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나 부질없는 짓이 되고 만 것이다.

    진경준은 또 머리가 좋아 검찰에서도 잘 나갔던 인물로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그는 특히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거나 자신에게 영향을 줄 사람 같으면 곧 머리를 굽히지만, 자신보다 빈약하거나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가차 없이 선배나 후배들을 무시하는 검사로 알려져 '신뢰하기 어려운 검사'라는 평가들이 많았다고 하는 부분에서 더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머리가 좋아 기억을 잘하여 시험성적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가슴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지금 청와대는 진경준과 우병우 민정수석 간 특별한 가교가 있었던 것으로 의혹을 갖는 것에 진땀을 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둘은 서울대학시절부터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확실한 것은 나타난 것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진경준이 검사장급으로 승진 된 시기 등을 따지면 의혹이 따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인천지청 차장 검사로 있다가 의정부 차장검사로 좌천발령된 것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으로 갔다가,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이례적으로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으로 직행한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 그때가 법무장관엔 지금 국무총리인 황교안 장관시절이고, 청와대는 우병우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인 것이다. 물론 두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엮이지 않을 수도 없지 않겠지만, 진경준의 비리가 밝혀지면서 진경준과 우병우를 대입시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만큼 이 두 사람들은 적을 많이 만들었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들은 잘하지만, 진정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다는 것을 일깨우게 하는 대목인 것 같다. 20대에 검사가 되어 처음 죄인을 검거할 때 불과 4000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며 크게 벌을 주던 그 가슴은 어디로 가고, 보통 공무원들이 평생을 다해 벌 수 없는 돈을 꿀꺽하려고 한 지나친 욕심을 어떻게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진경준 그 얼굴만을 보고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일 뿐이다. 청와대는 우병우를 감싸고만 들 것이 아니다. 이런 정황은 항상 국민에게 의혹을 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박근혜 4년차 레임덕(lame duck)에서 구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 것인가?

     청와대는 4·13총선 당시 경선부터 박근혜가 참견한 것이 분명하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잖은가? 더해서 민정수석의 부당 거래까지 나타난다면 국민(요즘은 개·돼지들로 표현 되고 있음)을 어떻게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인가? 사드(THAAD)로 인해 국론은 분열되고, 청와대는 제살 감추기로 전전긍긍하다보면 레임덕은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이다.

                                진경준 전 검사장(왼쪽)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192240005&code=910100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19_0014231250&cID=10301&pID=1030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76804&cid=50293&categoryId=50293

http://news.mk.co.kr/newsRead.php?no=518162&year=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