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검사장 긴급체포와 검사권위

       검사가 되려면 법률에 관해 해박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철학, 사회학, 역사 그리고 인류학까지, 더해서 충분한 일반상식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좋은 지능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안다. 검사는 법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춘 지식인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논리정현하게 따지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사고를 갖춘 인물로써 자신의 유·불리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법은 인간의 양심의 근원을 두고 만들어진 것이니, 검사들은 공정해야하고 정의에 입각한 행동을 취해야 하며, 만인들의 귀감이 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 고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라고 생각한다.

 

    진경준(1967~)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하 검사장)은 그 직책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세월을 쌓았을 것으로 안다. 학력도 환일고등학교를 나와 서울대학교 사법과에 진학을 했고, 10년 가까이 미국 생활을 하면서 1999년 하버드대학교 로스쿨(LLM)과정을 연수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과정을 거치면서 법학박사학위까지 받았다는 학력의 소유자이다. 그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지청장(2014.01~2015.02)을 거쳐, 법무부 기획조정실 실장(2015.02~2015.12)에 있었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2015.12~2016.05)에 올랐으며, 2016년 5월부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올랐으니, 검찰청장도 노려볼 수 있었던 인물 아니었을까? 그런 그가 어떤 과정의 상황에 처했기에, 오랜 세월을 두고 주식에 관여를 했을 것인가?

    한겨례신문은 “진 검사장은 검찰 소환 직전까지 거짓말을 했다.”고 적으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12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안겨준 넥슨 주식 1만주를 처음에는 자기 돈으로 샀다고 해명했다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때 처가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을 바꿨다. 넥슨의 회삿돈 4억2500만원이 건너갔다는 사실이 드러난 뒤에는 이를 시인하면서도 모두 갚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13일 검찰에 낸 자수서에서 비로소 사실을 털어놨다. 넥슨의 회삿돈으로 주식을 산 뒤 이를 김정주 넥슨 창업주한테서 받은 돈으로 갚았다는 것이다. 전날 소환조사를 받은 김정주 엔엑스씨(NXC) 회장도 “넥슨 주식 대금을 진 검사장에게 무상으로 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의문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셈이다.(한겨례;2016.7.1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52458.html?_ns=t1

    검사장을 검찰이 구속하는 데에는 더 큰 의혹이 있을 것으로 본다. 모든 매체들이 의혹투성이의 보도이지 확실한 논거는 없어 보인다.

    뉴스1은 “현직 검사장급 검사가 검찰에 체포된 것은 1999년 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으로 긴급체포된 진형구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고 보도하고 있다.

    보도내용들 중 뉴스1은 “2008년 넥슨 회삿돈으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제공받았고, 등록되지 않은 벤츠 차량을 몰고 다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적은 것을 보면서 그도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사단이 난 인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좀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검사 같은 이 - 죄를 탓하거나 막게 해야 할 이 - 들이 도리어 구속된다는 것은 사회가 크게 썩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그게 다 거대한 물욕만이 아니라 주색잡기(酒色雜技)가 근원이 아니었던가? 추측도 해본다.

    어찌됐든 검사님들의 권위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한 것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두뇌가 좋으면 뭐할 것인가? 단 한 판에 고꾸라지는 수신(修身)이 되고 말았으니 말이다. 오호통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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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7.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2168837

http://www.ytn.co.kr/_ln/0103_201607150002457763

​http://hei.hankyung.com/hub01/201607145755I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6267&cid=42116&categoryId=4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