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ews)와 생각

롯데비자금 압수수색 이모저모

삼 보 2016. 6. 12. 07:17


    

     롯데그룹의 계열사만 80여 개, 국내 12만 명과 해외 6만 명의 임직원으로 연 매출이 83조 원에 이르는 재계 서열 5위이다. 그런데도 72개 회사가 상장되지 않아 지배구조는 베일에 싸여 있어, 외부인사가 볼 때는 오리무중(五里霧中)의 기업군단이다. 그 그룹 안에서 계열사끼리 상부상조하며 이익을 주고받으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쉽게 알 수 있을 것인가? 공생공락(共生共樂)의 롯데를 건드리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 아닌가? 아마도 지난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의 '형제의 난'으로 롯데 그룹의 지분 구조가 일부 드러나면서 검찰이 힘을 받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본다. 그러나 어디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롯데는 사업을 한국에서 95%p 벌려놓고 돈을 벌어들이면서, 그 이득은 거의 일본으로 현금이 들어가는 방식을 취한 비애국적인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군단의 구조상 알짜배기 주식배당에서 그런 관례를 만들어 놓았으니 하는 말이다. 신격호(94) 총괄회장과 본처에서 난, 이번 롯데비자금 사건의 단서에 연루된 큰 딸인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만 한국어를 할 수 있지, 일본인 처 시게미쓰 하쓰코는 물론, 큰 아들 신동주(62)와 둘째 신동빈(61)은 한국어조차 어눌(語訥)하게 하는 것이, 마치 일본인들이 한국어를 처음 배우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지우게 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그야 아버지 국적이 일본이고, 어머니가 일본인이니 당연하다고 치자. 계열사 대부분을 비상장회사로 하여,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일본으로 가져갈 생각을 하게 정부에서 방치한 것을 보면 누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롯데 가(家)에서 국법에 위배되는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다. 양심적인 문제이다. 상업적 사고에서도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문제인 것이다. 이들에 대한 한국 검찰이 얼마나 파헤칠 수 있을지 보도 내용들을 본다.


 

     JTBC는 “검찰은 어제(10일) 롯데그룹 계열사 6곳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 회사들은 롯데그룹 계열사 중에서 특히 계열사끼리의 거래 비중이 높은 곳입니다. 검찰은 계열사 간 거래를 위장해서 수백 억대 비자금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뉴시스는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이 검찰 수사와 동시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주도 면밀한 행보를 보여 주목된다.”며,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신격호(94) 총괄회장이 입원하고 신동빈(61) 회장은 해외 출장을 떠난 것도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롯데그룹은 총수 일가의 움직임은 검찰 수사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의심치 않을 수 없다고 본다.

    계속해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그룹 정책본부는 검찰 압수수색 직후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을 변호사로 선임했다.”고 한다. “롯데그룹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다른 계열사 가운데 유일하게 정책본부만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시스는 보도하고 있다.

 

 

     이데일리는 소금을 전기분해해 석유화학 기초 원료를 생산하는 클로르 알카리(Chloro-Alkali) 사업의 미국 상장사인 액시올사를 인수하려 했던 것을 철회한 것에 대해 “3조원이 넘는 미국 화학업체 인수전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롯데케미칼이 계획을 철회했다.”고 하며, “롯데그룹 오너 일가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한 검찰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회사를 둘러싼 상황이 악화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고 보도하고 있다.

    회사 내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 계열사로 두려고 하는, 롯데의 계획이 이번 검찰 압수수색에 의해 무산된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노컷뉴스는 ‘'제2롯데월드 인허가' 檢 칼날 위에 선 MB 실세들’이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롯데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서 로비 단서가 포착될 경우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건축 승인을 해준 이명박 정권 인사들이 검찰의 칼날 위에 서게 됐다.

 

    11일 법조계와 정치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롯데는 지난 1987년 서울시로부터 송파구 잠실에 있는 부지를 매입한 후 33층 규모의 호텔과 백화점을 신축하려 했으나 번번이 정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112층(555m 높이) 규모의 초고층 빌딩을 짓기로 계획을 바꾼 롯데는 다시 정부에 승인을 요청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제2롯데월드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숙원 사업'이었기에 롯데 측은 인허가에 더욱 집요하게 매달렸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롯데 측이 정·관계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 서울고법 등에 따르면 변호사 A씨는 제2롯데월드의 사업시행사인 롯데물산으로부터 정·관계 로비 대가로 1억여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10년 징역형이 확정됐다.

 

    정치권에 연줄이 있는 A씨는 지난 2007년 4월 롯데물산 사무실에서 당시 롯데물산 사장이던 강모씨와 이사 김모씨를 만나 "제2롯데월드 신축 인허가와 관련한 심의가 통과되도록 정·관계에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여 원을 받았다.

 

    당시 제2롯데월드 신축안은 정부 간 이견을 중재하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던 상황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장으로 있던 서울시는 건축을 허용하자고 주장한 반면, 국방부는 비행안전 문제가 걸려 있어 고도제한이 필요하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노컷뉴스;2016.6.11.)


 

 

     프레시안은 “전임 이명박 정권의 비리와 연관될 것으로 추정된 수사들은 이전에도 많았다. 특히 이완구 국무총리가 취임했던 2015년 2월 초 박근혜 정부는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원외교 비리, 포스코 등을 겨냥, 대대적인 사정을 예고했다. 하지만 그해 4월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의 자살로 사실상 흐지부지 마무리 돼 버렸다.”면서, 1년 2개월 후인 지금 , 대우조선해양 등 구조조정 이슈, 그리고 롯데그룹 형제의 난에서 촉발된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남상태 전 사장의 재임 시절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시기와 대체적으로 겹친다.”고 하며, “결국 두 기업을 향한 검찰의 칼날이 전임 정권의 핵심부를 찌를 지가 주목된다.”고 보도하고 있다.


 

     롯데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았다. 결론은 항상 정치꾼(국민 삶에는 관심 없고, 선거에서 승리하려는 사람)

들과 경제인들 간 주고받으며 국가 비리는 시작된다. 정치꾼들만 올바르다고 세상은 맑아질 수 없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깨끗하면 경제인들은 당연히 따라간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할 일이다. 롯데를 박근혜정권이 정말 파헤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진정 박정권이 맑고 깨끗하다 할 것인가!




  참고가 된 원문

http://media.daum.net/economic/all/newsview?newsid=20160611204327350

http://www.nocutnews.co.kr/news/4606462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11_0014144134&cID=10201&pID=10200

http://n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419052&sc=30000001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C41&newsid=01216886612680736&DCD=A00304&OutLnkChk=Y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7695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341975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60800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