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옛말에 “오이 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고 하는 속담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일을 굳이 추진하지 말라는 뜻이다.
4·13총선에서 박근혜정권은 국회 3분의2 의석을 차지하려고 갖은 노력을 했다. 180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국회선진화법을 멋대로 주물러 독재도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이었을 것이다. 그 180 의석 중 또 과반이상을 차지해야 박근혜의 고집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에 공천과정에서 무리수를 둔 것으로 안다. 결국 그 무리수를 쓰는 것을 보고, 국민은 박근혜정권이 오이 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고 있으며, 오얏 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말았다. 국민은 박근혜를 심판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눈치가 이젠 9단이 넘는 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아직 그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박근혜 정권을 보고 있다.
그 동안 잘 알다시피 5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라고 하는 자리에서, 국회법 61조 1항에다 상시청문회를 열자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안건이 통과되고, 23일 정부로 넘어갔다.
야권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박정권이 상시청문회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도 안 되며, 행사하면 여소야대의 협치는 없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한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 왜냐하면 여소야대에서 정부가 협치로 나오지 않고, 4·13총선 이전처럼 독선과 독재적인 행정 처리로 이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이해를 하고 있어서인 것이다. 상시청문회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사법부 등에 어떤 문제점이 노출 될 시는 국정감사나 조사 이전 언제든지 청문회를 열어 그 과정을 탐문하여 빨리 수정해야 하겠다는 취지에서 취해진 법안이다. 그런데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박근혜정부와 청와대는 노골적으로 반대해왔다.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법이라 하며, 증인과 참고인 채택에 있어서도 민간인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국가가 발전하려면 공무원들이 맨발로 뛰어도 모자랄 판에 국회 청문회소집이 공무원에게 문제가 된다는 나라가 있다. 국가에서 참고를 한다면 언제든 증인이든 참고인으로 출두를 해야 그 나라 국민일 텐데 국회청문회가 잦게 되면,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 박근혜정권의 핵심이다. 그 문제를 풀지도 못하고, 결국 박근혜가 해외 방문 - 박정권 말은 해외순방이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여행 - 중에 황교안 총리를 내세워 임시국무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27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상시청문회 국회법 재의요구를 요청하며 지구 저 반대편에 가있는 박근혜에게 재가요청을 했고, 전자결재를 받아냈다는 보도를 냈다.
5월13일 여야 3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회동시켜 협치를 할 것 같은 말로 유화적인 인상을 주던 것과 사뭇 달라지고 있다. 각 언론들은 국회와 박정권 간 격랑이 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왜냐하면 상시청문회법을 두고 박근혜가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협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총선 이전과 같은 독선과 My way로 가겠다는 뜻이 함유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물론 국회는 행정부 일에 대해 사사건건 간섭하려 들 것이 명확해진다는 것이다. 정부가 수시로 청문회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걸릴 뿐 결국은 상시청문회가 실시하게 될 수밖에 없어질 것이다. 여소야대이기 때문이다.
고로 ‘협치(協治)’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박근혜정권 끝까지 ‘대치(對治)’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는 눈이 크다. 거듭 말하지만 국민만 괴롭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백지장도 마주 들면 가볍다.’는 상황이 돼야 할 것을, 국가 정치가 180도 달라지면 결국 서민들만 힘들게 될 것이 빤한 것이다. ‘못 먹을 감 찔러나 보자?’고 나오는 박근혜정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나쁘게 표현하면 박근혜가 지금 국민을 중간에 두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중이다.
야권은 분명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 쪽에서는 시간을 벌겠다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 박근혜정권 3년 과정만 해도 엄청 산재해 있는 미비점들이 있으니 어떤 것부터 청문회를 해야 할지 모른다.
세월호, 메르스, 한국사국정교과서, 어버이연합과 청와대, 어버이연합과 전국경제인연합, 옥시 등등 3년 동안 국가 안위를 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더 망치게 하는 일을 했다고 해야 할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국가부채는 1300조 원이 넘었고 국민들의 가계부채도 1300조 원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국가는 서민의 삶에 동조를 해야 하는데, 99%P 국민을 보고 1%P 부자국민의 삶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하니 나라꼴이 어떻게 변해갈 수 있을 것인가?
조선과 해양도 진즉 구조개혁을 해야 했어야 할 것을 두고 마지막 끝이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채권단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이제야 노동력 구조조정으로 대기업을 살려내야 한다는 입장이니 말해 무엇 할 것인가? 경향신문의 ‘향이네’는 <최은영 ‘먹튀’·정몽준 ‘침묵’·이재용 '뒷짐'···오너들의 ‘구조조정 자세’>라는 제목을 두고 배가 부를 대로 부른 재벌들의 실상을 말하고 있다. 경영진들의 문책은 뒤로하고 노동자들 잘라내기에 급급하며 대주주들의 도덕성은 찾아보기조차 할 수 없는 판국이다. 이런 이들을 국회는 청문회를 열어 자잘 못을 따져야 하는데, 박근혜의 대권은 노동자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한다. 조선과 해양 노동자들뿐 아니라 청년실업이 두 자리 수이고, 빚더미 나라에서 비합법적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비행기 멋대로 움직여 날아가서 온전한 국가 협정은 할 생각지도 않는다. 언제 어떻게 파기될 줄도 모르는 양해각서(MOU) 체결하고서도 언론에는 의기양양하니 참으로 가관 아니신가?
지구 저 반대편 아프리카로 가서 아버지 박정희 군부독재자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철 지난 새마을운동 운운하며 연설에 연설이 이어진단다. 1970년대 한국에서 헐벗고 힘든 시절,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해야만 했든 대한민국 국민정신을 독재자 박정희가 이용하여 살린 뿐인데, 그 가치를 아프리카에서 진정 환영하는 줄 알고 있는 것인가? 하기야 철지난 옷을 다려 입는다고 아프리카에서 누가 뭐라 할 것인가?
아버지 명예를 위하려는 것도 좋지만, 그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무슨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 손이 안으로 굽을 수 있다고 억지를 부릴 것인가?
국내에서 새마을운동도 알아주지 않고, 박정희 전 군부독재자에게 추파도 주지 않고 있으니, 국민혈세 낭비해가며 아프리카로 날아가 제 아버지 업적만 내세우려하고 있다. 저런 일이 외교를 잘하는 것인가? 누가 나서서 말을 해 줄 것인가?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담합해서 히로시마 평화공원에서 오바마는 희생자들을 위해 헌화하며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추구해야 한다”는 연설을 했다. 원폭 투하 뒤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히로시마를 찾아 오바마는 “우리는 두려움의 논리를 떠날 용기를 가져야 하며, 그것들(핵무기)이 없는 세계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9년 체코 프라하에서 천명한 ‘핵무기 없는 세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는 “미국과 일본은 동맹관계를 구축했을 뿐 아니라 우정을 키워왔다”면서 ‘적에서 동맹으로’ 바뀐 미·일 관계를 거론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전시에서 군과 군끼리 싸우는 것이 온전한 전쟁인데 미국은 죄 없는 일본 시민에게 원자탄 실험을 했으니 잘 못을 반성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말한다는 것이 모순이라는 것이다. 일본이 지금 여차하면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저장해 놓고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오바마가 태평양전쟁의 원흉들 앞에서 굳이 해야 할 일인가? 한국정부는 오바마의 단 한 마디, 원폭투하로 수십만 명 한국 원폭희생자에 대한 추모에만 그저 고맙다며 박수를 보내고 있단다. 이게 박근혜 외교의 전부인 것이다.
최소한 국내에서 아무 문제없이 정치가 잘 행해지고 있다면 또 모를 일이지만 갈수록 한국 사정은 혼탁해지는데, 박근혜가 밖으로 도는 것은 국민들이 외교를 잘한다고 박수를 보내기 때문 아닌가? 언제 국가에 이익이 찾아들지도 모르는 막연한 양해각서(MOU)에 서명을 하고 오는 것이 그렇게 잘하는 일인가? 철지난 새마을 운동 운운하며 아프리카로 날아간 것도 얼마나 큰 박수를 보낼 것인가?
서민들이 고달프든, 청년들이 3포를 하든, 아프리카 청년들을 위하는 일은 잘하는 일이고, 아버지 명예 살리기에 급급한 처사도 잘하는 일이며, 그렇게도 좋단 말인가? 과연 누구를 위해 한국정부가 필요할 것인가?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일본 히로시마의 평화기념공원을 찾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오른쪽)이 27일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헌화한 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다. 히로시마 | EPA연합뉴스
참고가 된 원문
http://h2.khan.co.kr/201605270722001/stand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272327005&code=970203&nv=stand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1186&ref=nav_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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