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가 진행되면 사실이 점차 밝혀지겠지만, 서울대 수의대 조모(56) 교수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극악무도한 옥시와 어떻게 한패거리로 몰 수 있느냐? 목적 가지고 한 보고서가 아니다. 제가 옥시처럼 살인을 했나? 김앤장처럼 부도덕한 일을 벌였나? 앞뒤를 무시하고 짜 맞춘 것이다.”고 말한 것으로 보면 그 내막에 적잖은 사연이 분명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 대가로 금전이 오간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에 의혹이 없잖다.
그러나 조 교수는 옥시 측의 부정청탁 대가로 뒷돈을 받은 것에 대해 “1년 동안 실험할 것을 4개월 만에 하다 보니 수고한다.”는 취지였다고 하며, “그 돈은 개인계좌에 넣고 소득신고도 했으며 세금도 냈다.”고 당당한 주장을 했다고 하니 어떤 것이 옳다는 것인가?
거물급의 김&장 법률사무소가 옥시의 법률대리인이다. 한창 시민들의 원성이 잦은 갑의 존재로 알려지고 있는 법조계의 대부가 그 사이에 끼어있다. 조 교수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옥시 측의 법률대리인 김&장이 보고서 가운데 유리한 부분만 뽑아서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검찰은 “김&장은 옥시 측 대리인으로 법률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처벌할 수 없다.”고 하며, “수사대상은 아니다.”고 강력하게 나온다고 한다.
조교수는 국립독성과학원 원장과 한국독성학회 회장을 지냈고, 독성 학 분야에선 국내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학자라 한다. 한국은 독극물에 대한 연구를 하는 이까지 돈에 노예가 됐을까?
그가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에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이 담긴 연구보고서를 옥시 측에 내고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2억5000여만 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대가로 개인 계좌를 통해 자문료 1200만원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는 언론이 사실인가?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세상이 복잡할 때는 눈을 화려한 곳으로 돌려 즐기는 이들이 많다. 일명 ‘거짓말 상자’라고 하는 TV에 의존하기도 한다. 그 중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극으로 꾸며 시청자들을 웃고 울려주는 드라마도 있다. 지금 TV드라마 속에서는 일명 ‘갑질’에 대한 극들이 적잖게 나오고 있다. KBS2의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내용도 썩어빠진 재벌과 사법계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 돈만 있으면 구속된 재벌 아들은 쉽게 풀려난다. 검찰과 법률사무소는 재벌의 집종과 다름없다. 서투르면 바꾸겠다고 엄포를 한다. 모두 돈 때문이다. 먹고 살면 되는 데 무엇 때문에 돈돈돈 하며 질질 끌려 다니는지 모를 일이다. 그 사실이 지금 뉴스에 등장하고 있잖은가?
50억 원의 수임료 분쟁을 일으키며 법조계와 국민의 원성을 자아내고 있는 네이처리퍼블릭의 대표 정운호 로비 의혹에서 보듯 돈만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현실이다. 전직 최모 부장판사를 ‘수임료의 여왕’으로 만든 사건이 지금 우리 눈과 귀 앞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돈에 굴복된 법조계는 회복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정석이라 한다. 다음 주부터 최 변호사를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법부 신뢰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회원국 중 꼴찌에서 세 번째에 속할 정도로 빈약한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개선될 조짐은 없어 보인다. 돈으로 안 되는 것 없는 자본주의 체제가 팽배한 한국을 생각하면 정말 짜증이 난다.
노자(老子)께서 도덕경(道德經) 제57장에 “세상에 금령이 많아 백성은 더욱 가난해지고, 백성에게 이로운 기기가 많아지면 나라는 더욱 혼란하고, 사람에게 기교가 많아지면 기이한 물건이 더 일어나며, 법령이 더 창궐하면 도둑은 많이 존재한다[天下多忌諱 而民彌貧 民多利器 國家滋昏 人多伎巧 奇物滋起 法令滋彰 盜賊多有].”고 했다.
마치 지금 우리에게 널려있는 문명의 이기들을 2,500여 년 전 노자께서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문장이다. 우리에게 편리한 제품이 생산될 때마다 그 제품을 사용하게 된다면 국민은 그 용이 점을 이용하여 악에 활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과거 문명이 확실치 못했을 때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며 국민을 살해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누가 더 돈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지를 따지는 현실에서 진실치 못한 법조계는 지옥의 구렁에 그대로 들어가 구렁이들끼리 어울리며 환성을 지르고 있지 않은가? 사법계는 물론이겠지만,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올바를 것인가? 국가의 법을 세우는 국회의원은 어떻게 처세를 해야 옳게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국민은 어떤 것이 좋은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나? 암흑 속에서 길이나 찾을 수 있는가?
옥시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연구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서울대 수의과대학 조 모 교수가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초경찰서로 향하고 있다.
2016.5.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595300&code=61121111&cp=nv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79267
http://news.donga.com/3/all/20160507/779679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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