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ews)와 생각

구조조정과 조선해운 그리고 지도자

삼 보 2016. 4. 22. 05:44


    

   ‘화무는 십일홍[花無十日紅]이요, 달도 차면 기운다.’라는 우리나라 전통 민요 가사에서 뜻하는 인생무상(人生無常)과 같이, 세상의 흥망성쇠(興亡盛衰)는 언제든 찾아오기 마련이다. 덧없는 인생인데..., 어린 날의 꿈을 바탕으로 세상을 거머쥐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회는 영원하게 갈 수 없는 것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산 삶에 있어 흥망성쇠의 그 폭은 대폭적인 것이라고 본다. 특히 정치인과 같은 직업을 가진 이들에게 그 굴곡은 지나친 것이다. 또한 상류층의 삶에서도 그 폭은 급격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본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상류사회를 꿈꾸며 살려고 하는 것 같다. 그게 바로 일장춘몽(一場春夢)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단 하루를 살다가도 좋으니 그 꿈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어 세상의 규모는 엎치락뒤치락하며 거대한 격랑을 쳐내는지도 모른다. 그래도 금전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며 사는지 모른다. 덧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말이다.


    200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번창하던 조선업들이 구조조정을 하지 못해서 빚더미에 올라 언제 파산을 하게 될지 모른다고 소문이 흉흉한지 모른다.

    한국일보는 “저유가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1분기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77척으로, 전년동기(347척)의 22% 수준까지 급감했다. 국내 조선업체들의 1분기 수주량은 불과 8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분의1로 줄었다. 올해 현대중공업은 계열사인 현대 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이 수주한 3척을 포함해 단 6척을 수주했다. 대우조선은 자회사인 루마니아의 대우망갈리아조선소가 수주한 유조선 2척을 계약 이전하는 방식으로 겨우 ‘수주 제로(0)’를 면했다. 삼성중공업은 아직까지 단 한 척의 선박도 수주하지 못한 상태다.”라고 곧 쓰러져 갈 것 같은 조선업체에 대한 보도를 내고 있다.


     중앙일보는 ‘“기업 구조조정 위해 노동개혁법 통과를”’이라는 제하에다 다음과 같은 보도를 하고 있다.

유일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구조조정은 고용 문제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며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법안에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입법이 되면 고용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돼 부실 기업이 몸집을 줄이면 많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유 부총리는 노동개혁 4개 법안(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등의 19대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구조조정에 협력할 수 있다”고 밝힌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은 정부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며 특히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고용보험법이나 파견법은 실업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보험법을 통해 실업자를 직접 지원하고, 파견법으로 부실업종 근로자의 이직을 원활하게 해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 업종 근로자의 전직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려면 서비스업이 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중앙일보;2016.4.22.)


    국가 살림이 원활하지 못할 때는 이웃과 이웃이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19대 국회가 그동안 잘 못 된 법안이라고 야권에서 붙잡고 통과를 막은 이유를 살핀다면 건전하게 법이 성립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박근혜정권이 새누리당의 다수 의원의 힘을 이용해서 19대 국회에서 얼마나 권력을 흔들며 국민을 우롱했는지 국민은 다 안다. 하지만 결코 새누리당 힘으로만 국법을 제멋대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극우세력은 야당의 억지로만 생각하며 몰아붙이라고 들먹이며 충동질 하고 있었다. 얼마나 무모한 짓을 하려고 했는지 이해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민주주의를 다수결 원칙이라고 하지만 지나친 의견의 대립에서는 소수와 반대의 뜻에도 귀를 기울어야 순탄하게 성립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일이다. 이제 20대에 들어가면 그동안 통과시키지 못했던 더 많은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 안건들도 국민의 행복에 맞춰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줄 믿는다. 한 개인의 영달에 치우치지 말고, 국가 발전을 위해 힘쓴다고 하면 큰 충돌은 피하게 될 것이다.


     JTBC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주문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오늘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한 당내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구조조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 대표는 JTBC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손 놓고 있지 말고 구조조정을 빨리 서둘러달라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며 "적임자를 찾는대로 TF를 가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내 1당으로서 조선·해운 등 한계에 달한 산업 분야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해 유능한 경제정당·수권정당의 이미지를 각인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차기 당권을 놓고도 경제정당의 대표로 자신이 적임자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조조정의 세부 해법으로 들어가면 정부·여당과 야당의 해법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총선 때 더민주의 경제 공약을 챙긴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은 "구조조정도 경제민주화라는 큰 틀에서 정부가 대주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연일 정부에 구조조정을 넘는 거시적 구조개혁을 주문했습니다.(JTBC;2016.4.21.)


    회사 노동자 감축만은 급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라 먼 앞날까지 내다보는 회사 내부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회사의 이중적이 부서가 존재하면서 불필요한 지출이 있지 않나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할 때인 것 같다. 될 수 있는 한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힘을 모으는 구조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미룬다.

    세계 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그 때 그때 닥치는 대로 더하고 뺄 것이 아니라 미래 발전을 같이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찾아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

    인생무상이라고 하지만 젊은 청춘을 최대한 발산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수 있는 회사들이 된다면, 후일 자신을 돌아다 볼 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산 보람을 느낀다고 할 것 아닌가? 다 늙어 머리가 하얀 백발이 됐을 때 덧없는 인생이라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이 기업에서 내 전 삶을 송두리째 받쳤기 때문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노라고, 멋있는 추억을 간직하며 죽어갈 수 있는 길이 정립돼야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는 거다.


    노사 간 밀당은 이제 더 이상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에게 주려고만 하는 미덕의 사회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사측은 제왕의 갑질에서 빠져나와야 하며, 노동자들은 노예의 굴레를 벗어나야 하나의 횃불이 비쳐지지 않을까싶다. 구조조정이든 구조개혁이든 다 함께 같이 잘 사는 길로 들어서려면,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사회로 가야 할 것이다. 그 길로 가게 할 수 있는 방향은 바로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치 않을까싶다. 자신이 진정한 지도자라면 최소한 자신을 태울 수 있는 자세로 변해야 하지 않을까 본다. 누가 그 길을 먼저 갈 수 있을 것인가? 구조조정! 결코 쉬운 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출처; 국민일보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437&sid1=100&aid=0000116062&mid=shm&mode=LSD&nh=20160421210120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469&sid1=101&aid=0000139358&mid=shm&mode=LSD&nh=2016042122063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70182&cid=50801&categoryId=50804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06445&code=11151100&cp=nv

http://news.joins.com/article/19924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