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ews)와 생각

총선비용, 최경환, 김태흠, 안철수

삼 보 2016. 4. 11. 04:09

    

     연합뉴스는 ‘총선 한번 치르는데 3천270억원 들고, 34만명 투입된다’는 제하에 다음과 같은 보도로 국가 혈세 낭비인 것 같이 보도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내놓은 분석자료에 따르면 20대 총선 전체 유권자수는 4천210만398명.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많다. 이번 총선을 치르는데 드는 선거비용도 3천270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인쇄된 투표용지는 총 6천700만장. 전체 유권자수의 80% 가량에 맞추고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선출을 위해 지지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1인2표'를 적용해서 투표용지를 인쇄했기 때문이라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이 투표용지를 수직으로 쌓으면, 100장당 약 1㎝로 계산했을 경우 6천700m로, 한라산 높이(1천947m)의 3배 이상이다.

   투표용지를 일렬로 늘어놓을 경우 지역구후보 투표용지는 후보가 4인일 경우를 기준으로 15.5㎝이고, 정당 투표용지는 33.5㎝이므로 총 1만6천464㎞가 된다. 이는 백두산∼한라산(970㎞)을 17번 오가는 거리에 해당된다.


   각 후보가 선거운동을 전개하며 투입한 홍보물 규모도 만만치 않다.

   만7천여곳에 붙여진 선거벽보 수량만 총 32만장정도인데, 면적으로 따지면 잠실야구장의 5배 정도다. 각 세대로 발송된 선거공보는 약 8천만부인데 그 면적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 589개 정도에 경부고속도로 길이의 51배에 달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곳곳에 걸린 선거운동용 현수막 약 1만4천여개의 면적은 목동 아이스링크장 77개를 합한 것과 같고, 일렬로 연이으면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와 비슷하다.

   또 이번 20대 총선을 위해 총 34만명의 인력이 현장에서 뛴다.(연합뉴스;2016.4.10)


    그래서 선거철에는 돈이 돈다는 소리를 한다. 지금은 각 후보들이 유권자들에게 금권선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일반 음식점이 복잡하지 않다고 한다지만, 그래도 선거운동을 하는 이들의 식사는 물론, 다른 활동비와 잡비를 쓰게 되면 소비지출이 커지기 마련이다. 결국 선거비용도 국민에게 돌아갔다 다시 국가로 들어갈 것이니 우려될 일은 안 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라도 지금 한국은 돈을 회전시켜야 경제가 꿈틀 거릴 것으로 본다.

    최경환(새·경북 경산) 전 부총리겸 기재부장관 재직 1년6개월 동안 100조 원을 시장에 풀었는데 그 혜택이 국민경제에게 돌아가지 않은 것과는 좀 대조를 이룰 것으로 본다. 공체매입과정에 뿌린 돈은 시장으로 흘러들지 않고 곧장 은행으로 들어갈 확률이 크지만 선거비용은 국민의 손에 들어가게 마련인 것이다.


    돈이 시장을 통해 움직이는 시간이 길 면 길수록 우리 생활이 윤택한 느낌을 주게 되지만, 돈을 움켜쥐는 갑부들에게 돈을 푸는 방식은 서민 경제에 아무런 보탬을 줄 수 없는 거다. 그런 경제를 1년6개월 동안 흔들며, 한국경제를 고통 속으로 밀어 넣고 말았던 최경환 대구 선대위원장서울과 충청지역을 돌고 있다고 한다.

    최경환은 구로구를 거쳐 영등포구, 강서구, 서대문구 등을 돌며 새누리당을 찍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런데 최 위원장이 움직인 곳을 보면, 대부분 진·친박계 후보들의 지역구라는 것이다.


    다음은 중도일보의 보도내용이다.

   친박계 핵심인 새누리당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10일 대전을 찾아 예산확보 용 등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을 앞세우며 지역민심을 파고들었다.

   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가오동 패션아일랜드 네거리에서 응원유세를 갖고 “기재부 장관 때 이장우 후보가 동구 발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때 보니, 악착같이 달려들어 죽는 줄 알았다”면서 “대전역 역세권 개발에는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데, 이장우 후보처럼 배짱과 물면 놓지 않는 근성, 하면 즉시 하는 뚝심과 추진력이 없는 사람은 못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 초기, 야당이 국정원 댓글사건 등을 이유로 대선불복과 장외투쟁으로 나올 때 이를 온 몸으로 막어 낸 인물이 충남 보령의 김태흠 의원과 이장우 의원인 ‘충청 브라더스’였다”며 “이 후보는 욕을 먹더라도 불의에 맞서고 옳은 일에는 물불가리지 않은 소신의 정치인으로 대한민국이 필요한 인물”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중도일보;2016.4.10)


    김태흠(53; 새·충남 보령·서천) 후보자는 전국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6총선넷'은 김태흠 후보에 대해 '세월호유가족 노숙자 발언, 청소노동자에 대한 막말과 약자혐오' 등을 이유로 집중낙선대상자로 선정된 인물이다.

김태흠 후보(새누리당, 보령·서천 선거구)는 지금 후보자 방송토론에서 주무부서 공무원을 '일개 과장'으로 표현해 논란을 빚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김태흠 후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7일 선관위 주최 후보자 방송토론에서 무소속 이기원 후보 '보령신항' 건립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가 김 후보에게 "(지난해 12월 실시된 '보령신항 해양발전을 위한 세미나'에서) 충남도 해운항만과장이 B.C(비용 대비 편익)분석 값이 0.6밖에 나오지 않아 2021년 이후에나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며 "어떻게 보령 신항을 건설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는 '보령신항을 다기능 복합 항으로 건설해 크루즈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같은 공약이 충분한 검토없이 나온 것 아니냐는 게 이 후보의 질문 의도였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충남도의 일개 과장이 어떻게 아느냐, 밑에 실무자들이 하는 얘기다"며 "이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부분이다, 그래서 정책을 입안하는 분께, 대통령에게 부탁하고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답했다.(오마이뉴스;2016.4.9.)


    ‘일개 과장’은 권한도 없다는 인식이 박혀있는 이를 국회로 보내면, 국민 상위 1%p의 재벌들만을 위한 정책에 앞장설 인물일 것으로 본다. 어찌 내 소중한 한 표를 최고위 부자들을 위한 일을 하려는데 쓰게 할 것인가!

    김태흠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비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청소노동자도 같은 인권이 있는 이들인데 폄하하는 태도를 지닌 이를 더욱 세워줄 것인가? 보령의 유권자들의 판단만을 가다리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새누리당은 145석을 무난히 확보할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다. 거기에 무소속으로 나온 이들까지 더하면 지금 현 의석인 157석이 안정권이라는 말이 된다. 거기에 경합지역에서 최소란 20석을 더하면 독재권력 예상의석인 180석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20대 국회는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참으로 걱정이 된다. 민주주의는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고, 박근혜정권은 국민은 물론, 하늘이 무섭지도 않을 것이다. 결국 가난한 이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 가치를 잃게 되고 만다.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든다는 것인가? 그야 국민 각자이지만, 새누리당에 간접적인 지원을 더한 안철수와 그를 따랐던 국민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원인이 될 것으로 본다.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35~40석을 차지할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리하면 남은 의석은 대략 80석이다. 그 중 정의당과 여권 무소속을 공제하면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의석은 70석에서 흔들리고 만다. 그래서 전체야권이 합쳐야 120석이다. 그 의석 가지고는 야권이 내세우려는 법안 하나도 제대로 상정이나 할 수 있을 것인가? 4년 내내 새누리당이 하자고 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으면, 새누리당의 강제에 눌려 대권은 커녕 잃어버린 민주국가로 전락하여 깊은 나락에 처하게 될 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는 것을 그대는 원하시는가? 이글을 만들고 있는 이 사람은 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답답하여 목까지 잠기고 있는 상태이다.


    만일 국민의당이 이번 4.13총선에서 40석을 차지한다면 국민을 위해 무엇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간단히 말해 없다. 그저 40석의 의원을 가지고 존재한다며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 뿐 뚜렷이 할 일은 없다고 본다. 더민주화 정의당까지 다 합해도 120석인데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새누리당 법안을 망치게 하는 것 외에 할 일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권의 120명 의원들은 가볍게 물리치고 허수아비 국회의원으로 만들고 말 것이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국민이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도록 한 원인제공자는 누구인가? 안철수다. 야권을 바지로 만든 그 장본인이 국민의당 40 의석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없다. 그냥 국회 교섭권만 갖춘 당의 대표일 뿐이다. 대권도전을 할 수는 있다고 해도, 대권을 거머쥘 수 있는 능력도 되지 못한다. 결국 “너 죽고 나 죽는다.”는 당에 불과할 것이다. 생각하면 참으로 비참해지고 만다.


    지금 이 순간 국민의당 후보들 중 당선 가능한 후보자를 빼고, 당선 불가능한 후보자들이 모조리 사퇴를 한다고 해도 새누리당은 이미 국민의당으로부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별다른 큰 혜택이 없다고 생각한다. 벌써 투표용지는 다 인쇄된 상태라 무효표만 무성할 뿐, 더민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당선권을 145석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 탈퇴한 무소속까지 더하면 무난히 160석도 내다본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안철수가 무당 층만을 상대한다고 말만 하지, 어림도 없는 소리이다. 실제적으로 야권 성향의 유권자의 3명 중 2명은 야권연대를 위하는 부류인 것을 감안하면, 안철수의 더민주 탈당과 국민의당 창당은 민주화를 망쳐 버린 장본인인 것이다. 영원히 역사의 한 장에 수록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간다. 20대 총선은 참으로 걱정스럽다.

재발 새누리당에게 180석은 줘서는 안 된다.


    연합뉴스가 총선비용과 인력이 들어가는 것을 보도하면서,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인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34만여 명의 인력과 3천270억 원 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 꼭 투표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하는 것을 잘 새겨야 할 일이다.

 



출처; 중도일보



  참고가 된 원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9058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604100460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2845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