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북한은 20일 최근 공식 발효된 미국의 대북제재법안에 대해 "가소로운 짓"이라고 비난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보다 가증될수록 우리 역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더욱 높이 추켜들고 나갈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북한은 중국을 믿고 있어서 그랬는지, 미국이나 유엔 안보리가 北을 제재하는 과정이 시원찮고 같잖아서 이었는지 쓰다 달다 말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엔 반응이 온 것이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세계도 깜짝 놀란 나머지 유엔 안보리 제재가 5일 만에 결정을 봤다. 중국이 달려들었기 때문에 성사된 제재였다. 하지만 2차, 3차, 그리고 4차까지 할 때 중국도 시큰둥하기만 했고, 1차 때 같이 강력한 반발이 없어졌다. 세계도 면역이 난 것 같이 무덤덤하게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1차 때 같이 우리가 총 단합해서 북한을 제재만 했더라도 북한은 지금 같은 핵실험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세계는 우리 일 같이 생각지 않는 것 같다.
현 유엔사무총장 반기문(1944~)이 2006년 12월 유엔사무총장이 돼 금년12월31까지 10년 - 5년씩 연임해서 10년 - 동안 그 직위를 유지해온 사이, 북한은 2차~4차까지 핵실험을 했다. 유엔사무총장까지 한국인을 두고 있는 사이, 우리는 북한 핵실험 도발뿐 아니라, 여섯 차례 장거리로켓 발사실험(두 차례 성공)에 이어, 크고 작은 북의 도발을 받고 살았다. 그래도 우리 국민은 반기문이 좋다고 한다. 물론 이 사람도 그 인물이 월등하기에 박수를 보낸 적이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지도자들과 그의 편견이 돌출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본시 똑똑한 사람은 많다고 본다. 그러나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 특히 지도자가 되면 그런 것 같아 입술에 가벼운 경련을 일으키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금껏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조차 쥐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의 땅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대통령이 말로만 있지 대통령구실을 못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이승만은 1950년 7월 14일자로 작전지휘의 효율성을 위한다며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시키고 말았다. 그래서 이승만을 이 사람은 좀처럼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따금 ‘전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해도 어딘지 모르게 닭살이 돋아 쓰기 싫다.
우리는 이조말기부터 지금까지 전작권이라고 하는 군사통제권을 지도자가 제대로 쥔 일이 없다고 본다. 일제강점기 당시는 물론이고 해방이후 5년 중에도 그랬다. 이승만정권의 단 2년을 빼면 거의 없었는데, 그 2년도 군대다운 군대라고 할 수 없었다. 결국 우리는 말로만 나라가 있을 뿐이지, 국가를 지키고 다스릴 힘이 없는 국민이다. 자주적인 국민이 아니다. 하지만 ‘자주(自主)’라는 말은 또 좋아한다. 책임과 의무감은 없어도 허세는 좋아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왕조시대 역사는 정치인들이 사대주의에 허덕이며 남의 나라를 섬기기만 좋아했기 때문에 자주를 하자고 했다. 자주를 한다는 그 사람도 또 사대주의에 빠져 외국의 틈새로 비집고 들어가려 같은 동포와 친지 그리고 동지들을 죽이며 나라를 이끌고 있는 것이 한반도 역사의 거의 다다.
전작권마져 없는 정권을 쥔 자가 북한과 논쟁하고 있는 것도 어색할 때가 많다.
마치 북한을 곧 무력으로 진압할 것 같은 발언을 한다. 그러나 그에겐 아무 힘도 권한도 없다. 결국 전작권을 쥔 연합군 사령관에게 의존할 일인데, 아무 것도 모르는 국민 앞에선 떵떵거리기만 한다. 국민은 그게 좋다고 박수를 보낸다. 어설프기 그지없는 대한민국을 보고 해외에선 코웃음을 친다. 그래도 제가 더 잘 낫다고 한다. 미국이 그런 국민을 가엾게 여겨 북한제재법을 통과시켰을까? 10일 상원을 만장일치 통과된 법은 다시 하원으로 가서, 단 두 의원만 반대표를 던져 통과시켰다. 그리고 18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여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까지 제재할 수 있게 됐다. 2005년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 Banco Delta Asia)은행을 두고, 북한이 돈세탁을 하는 곳으로 상당히 우려된다고 하던 방식과 같은 금융제재가 들어갈 수도 있다. 아직 북한이 따끔한 맛을 보지는 못했지만 2005년 당시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북한과 거래하던 은행들이 돈 거래를 끊어버리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는 “대북제재법은 북한의 금융·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를 획득하기 어렵게 자금줄을 차단하는 동시에 관련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고 보도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은 이번에 대조선정책의 본질이 우리 인민경제 전반을 질식시키고 제도를 붕괴시키자는 것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드러내놓았다"며 "이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의 도수가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준다"고 주장했다며, "반세기 이상 미국의 가혹한 제재 속에 살아온 우리에게는 제재가 통하지 않으며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자강력에 100% 의거해 수소탄까지 만들어냈다"고 하며, 이어 "제재나 위협으로는 조선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치된 견해"라며 "미국이 책동의 목표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보려는 것이라는 데 대해 절대 간과할 수 없다"고 보도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제재에 조금은 타격을 받는 느낌 같기도 하다. 또 북한이 서서히 발버둥도 치고 있음을 본다. 20일 오전 기습적으로 서해 백령도 북방 장산곶 지역에서 수발의 해안포(자국 영역으로 침투하는 적을 방어하는 포) 사격을 실시했다는 보도도 있다. 이것은 서북도서 일대의 군사적 긴장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북한 서해안을 따라 1000여 문 이상의 해안포가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다고 한다. 그 중 3~4개 해안포를 발사한 것을 두고 언론은 남북의 긴장을 초래키 위한 군사도발로 간주하고 있으나 우리 쪽으로 넘어온 것은 아니고 북한 해안으로 발사한 것으로 결정짓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북한이 미국 금융제재에 따른 피해를 받거나, 대비태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항상 먼저 도발을 하고, 우리는 그 상황을 쉽게 풀지 못했다. 지금까지 북한의 속내는 우리를 자극해서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 도발을 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었다. 한 때 우리는 햇볕정책이라며 저들의 요구를 따라주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저들에게 베풀 이유가 무엇인지조차 모를 것으로 본다. 또한 남북완충지대 역할을 했던 개성공단도 없어졌다. 그러나 저들이 미국제재를 제대로 받는다면 2005년 같이 손을 들 수 있을 것인가? 만일 저들이 미국제재를 견디다 못해 핵 폐기 선언을 한다고 쳐도 이 사람은 반길 수 없다. 저들은 가짜로 그 짓을 할 테니까.
한 번 핵을 개발한 국가는 핵보유국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다. 핵을 폐기를 해도 그 데이터를 갖춘 나라는 언젠가 또 그대로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늦었다는 것이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요??? 그렇게 믿기라도 해야 할 것인가?
장갑차뒤쪽 인공기가 휘날리는 건물(사진 오른쪽)이 외무성 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참고가 된 원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20_0013908858&cID=10301&pID=1030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52672&cid=43167&categoryId=4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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