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청와대 초청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를 포함하여 5자 회담이 열렸으나, 대화중에 결말이 난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뉴스다. 1시간 48분 동안 먼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대담이 30분 간 토론형식으로 치러지면서, 결말은 청과 여당 독단적으로 국정화를 하겠다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뉴스들이 있을 뿐이다. 경제현안도 3년 동안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등인데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시켜봐야 재벌들 좋은 일만 시켜주는 법이니 야당이 응할 리 없다.
단지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원론만 일치한 것으로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거대한 절벽에 마주한 것 같은 암담함을 느꼈다”고 했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마치 국민 일상으로부터 벗어난 섬에 다녀온 느낌이다. (박 대통령이) 냉장고에서 더운밥을 꺼내려 한 것 같다”고 표현했다.
야당 인사들이 암담함을 느꼈다는 것은 회담이 전혀 무가치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본다. 손님을 초청했으면 손님의 의향에도 반영할 줄 아는 예의가 있어야 보는데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국민이 요동치고 있는 파도를 청와대는 보고 있지 않다는 증거다. 단지 믿을 수 없는 여론조사에 의지하고 있지나 않은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그리고 손님들로부터 뜯어내려고만 하지 않았는지 그 속셈이 드러난 것 같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국민들은 역사 국정교과서를 친일미화, 독재미화 교과서라고 생각합니다. 또 획일적인 역사교육을 반대합니다.”고 언급한 대에 대해 토론이 시작됐다고 한다.
朴은 야당의 주장은 뒤로하고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려는 노력이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는 점이 안타깝다.”면서 “국민통합을 위한 올바르고 자랑스러운 역사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소리로 얼버무리고 있다.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도 “역사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와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여야 정치권은 국회에 산적한 현안 법안들을 처리하는데 힘을 쏟자.”고 가장 이슈(issue)화 되고 있는 현안을 피해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정치적 문제로 만들어 논 그 장본인은 빠지고 싶다는 말이다. 그리고 ‘경제’라는 단어로 들어가려한 것이다.
경제도 국민 다수의 경제가 아닌 재벌들만을 위해 만들어진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한다는 것은 손님들을 불러다놓고 반 강제로 부탁한 것으로 보아진다. 야당에선 가장 시급하고 위태롭게 느끼는 것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인데 3년 내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주문을 하는 데 그게 귀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한국 경제가 위태롭다는 결론을 내 논 이들이 적잖다. 오직 朴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주위 사람들만 ‘한국경제 불안해 할 것 없다.’는 소리로 맞서고 있을 따름이다.
먼저 '닥터 둠(Dr. Doom)'이란 별명을 얻고 있는 세계적 경제학자인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 1959~) 뉴욕대 교수는 22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16회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해 한국이 유념해야 할 3대 위기 요인을 "중국 경기 둔화, 구조조정을 더디게 하는 정치 제도,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등이 한국이 당면한 최대 위기 요인이다."고 했다. 신흥국 전체로 시야를 확대하면 원자재 슈퍼사이클 종료, 중국 경기 난착륙,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세 가지 변수가 한국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그는 "중국이 경착륙 또는 연착륙할 것이란 의견은 모두 틀렸다."고 했다. "중국 성장률은 서서히 둔화되겠지만 내년에 6%, 2020년에도 5%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중국이 이제 성장할 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향후 중국 경기 흐름을 '범피 랜딩(Bumpy Landing·난착륙)'이라는 울퉁불퉁한 경제로 흐를 것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표현했다고 한다.
매일경제는 또한 ‘日에 참패한 한국관광’이란 제하에 ‘엔저 효과와 시내면세점 확대 등 관광 진흥책에 힘입어 지난 3분기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액이 전년 대비 82% 급증하며 사상 처음으로 1조 엔을 돌파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같은 기간 주요 면세점 매출이 거꾸로 20% 급감해 한·일 관광대전(大戰)에서 참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하고 있다.
한국 국민들의 삶이 편치 못한 것은 한국의 뒤틀린 정치 때문이다. 그 정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이념에만 치우쳐 투표를 한다면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본다.
다음은 ‘역대 대통령들의 경제성적표 통계청 공식기록’을 비교해본다.
이승만 ''''12년집권 -15억$적자 67 -> 82
박정희 ''''18년집권 - 233억$적자 82 -> 1,636 .. 세계 4위 외채국 만듬.
전두환 ''''''7년집권 + 8억$최초흑자 1,749 -> 4,268 ..세계 4위 외채를 30억 달러까지 줄임.
노태우 ''''''5년집권 -132억$적자 4,268 -> 7,811
김영삼 ''''''5년집권 -366억$적자 7,811 -> 7,355
김대중 ''''''5년집권 +846억$흑자 7,355 ->12,646
.............................1200억 달러 세계 4위 외환보유국 만듬
.............................1999년 9월부로 대한민국을 최초로 순채권국으로 만듬.
(대한민국 통계청 공식기록) 자료출처: KOSIS
노무현 정부까지 나온 것은 없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당시 경제성장률을 보면 5년 평균 5%에 육박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에 들어와선 3%대 진입도 못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박정권 2년의 성적표는 3%를 조금 웃돌고 있는 중이다. 고로 국민의 경제 체감은 아주 나쁜 상황에 처한 상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생활물가가 급등한 곳은 대부분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이 치솟고 있어, 한국경제가 조사한 KB부동산 알리지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지난달 말까지 울산(38.8%) 서울(42.0%) 부산(41.1%)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제주(29.8%) 경북(38.7%) 전남(23.2%) 등의 순서로 치솟고 있는 것을 본다.
부동산 활성화를 한답시고 은행대출을 늘여놓아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그 이자와 원금 갚아나가기에 국민의 일부는 허리가 휜 상태이고 물가는 해마다 오르지만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핑계로 급료는 멈춰버린 지 오래라 한다. 기업은 대기업만 살아남고 중소기업은 존폐의 위험에 처하고 있다. 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온전한 혜택은 없고, 살아남을 방법만 찾는 것이 고작이다. 그런데 정권을 쥔 이들은 아버지 명예를 살려줘야 한다며 역사를 왜곡할 태세다.
국민과 먹고 살 궁리는 뒷전으로 하고, 朴과 그를 둘러싼 정치인들이 역사전쟁을 만들어 놓고, 야당이 그 역사전쟁에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야당이 시간을 허비하여 국회는 공전되고 국가재정이 허물어졌다며 호도하고 나올 것이 분명하다고 본다. 결국 국민들은 호도하는 정권을 옹호하는 자세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야당은 국정화 역사교과서 전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본다. 단지 그 문제를 기회로 삼아 무조건 야권은 뭉치기만 하면 된다고 본다. 투쟁은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 대신 시민사회와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20대 총선까지 끌고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전쟁과 싸움은 감정을 앞세우면 백전백패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려면 야권이 뭉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총선을 이겨야 힘을 얻게 되고 그 힘을 바탕으로 국정화 반대를 하지 않으면 야권은 일어설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국사 국정화에도 밀리고 말 것으로 본다. 투쟁은 하되 사리판단을 정확히 해야 이념을 넘어선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분명 5자회담에서 결론 없이 평행선으로 간 것을 두고 청와대는 패하고 말았다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정교과서 추진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 의지를 야당은 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후세에게 잘 못된 역사를 가르치게 할 것이다. 공부는 책 한권으로 다할 수 없는 것이다. 고로 야당은 오직 뭉쳐야 한다. 힘을 뭉치게 해야 한다. 그리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부정과 부패 그리고 비리를 몰아낼 것으로 본다. 야당은 20대 총선을 꼭 이겨야 한다!
참고가 된 원문
http://www.nocutnews.co.kr/news/4492582
http://n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1010335&sc=30000001&sID=402
http://n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1010324&sc=30000050
http://www.pgr21.com/pb/pb.php?id=humor&no=16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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