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타결과 한반도 국방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타결과 사회주의

 

나라를 미국에 의존시킨 7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미국 국방비로 대한민국 땅에 미군이 주둔했고,

대신 자유민주주의는 북한식 공산주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행복했다고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미군 주둔 이 있었기에 대신 좋지 못한 병폐도 없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지만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독재자들은 민주주의 탈을 쓰고 주권을 국민에 주지 않고 독식했다는 것을 이해하는 국민도 많지만,

아직도 미군이 없으면 북한이 남한을 적화통일 할 것이라고 증거 없는 말을 퍼뜨리며 안보장사를 하여 자유민주주의만이 地上樂園(지상낙원)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된 사실을 아는 부유층은 어떻게 하든 서민들을 이용하여 자유민주주의적 사고를 집어넣게 하려고 연구소까지 운영하며 국민을 기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이젠 점차적으로 알려지면서 삼성그룹이 도마 위에 올라있는 현실이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 사회가 사회주의 체제로 들어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며 귀를 쫑긋 세우려고 하는 층도 나타나고 있단다.

 

정말 사회주의가 나쁜 것인가?

 

사회주의로 가면 북한처럼 변할까?

 

지금은 달라졌지만 사회주의 기본적 모델인 프랑스의 전례에서 볼 때 북한식 정치를 한구석은 없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고치지 않고 그게 말이나 되겠냐만 이런 말이 나돌고 있다는 게 타당치 않은 것 같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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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사회주의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지만 사회주의 장점을 따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은 것 아닌가?

 

민주주의도 사회단체가 많아 사회적 활동에서 개인주의 보다 사회 전반이 다 어울려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개인의 부를 축적시키는 1:99의 불평등 경제체계에서 벗어날 수만 있으면 하는 바람 아닌가?

 

사회주의라는 단어만 나오면 북한식 정치를 하는 것으로 깜짝깜짝 놀라는 이들도 참 어색하기 때문에 감히 언급해본다.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길이라면 이념을 혼합시켜 가장 좋은 사고방식만 추려내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나쁜 일인가?

 

개인주의를 앞세워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헌법에 집어넣어 놓고 독재를 일삼던 이승만과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은 자신들 名聲(명성)만을 위해 살았지,

국민의 자유는 말살시켰는데 지금 20대 청년들이 그런 시대를 겪어보지 못했으니 半信半疑(반신반의)하며 문재인 정부의 자유주의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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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시절은 제쳐두고,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는 '공익제보'라는 단어는 있었지만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원 같은 일은 없었고 말도 안 되는 신재민 같은 사무관이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이 TV 생중계되는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

 

가까운 시절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도 독재시대에서나 하던 방식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진보적 사고를 갖춘 이들에게는 국가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방송 출연조차 막았다는 것을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는 자유 정치를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지금 자유주의 全形(전형) 아닌가?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김경수 지사처럼 국회의원이나 도정 책임자를 법정구속 시킨 적이 있었던가?

 

홍준표 경남 도지사 시절 성완종 1억 뇌물 수수 재판에서 유죄 1심 재판은 1년 6월 형을 받았지만 불구속했다.

 

하지만 김경수 지사는 청와대 입김이 들어간 게 없다는 증거 아닌가?

 

정권을 잡고 있던 실세가 사법부의 보복(1월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된 것을 두고 양승태 kids(키즈) 중 성창호 부장판사가 23일 재판을 30일로 미뤄 보복) 판결에 의해 철창신세가 됐다.

 

지난 정권에서 이렇게 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자한당)의 국민 선동은 도를 지나쳐 짜증나게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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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자유주의 그 자체를 이용하여 국민을 선동하며 문재인 목줄을 잡아 흔들고 있는 중이다.

 

이제껏 단 한 번도 없던 자유주의를 이용해 먹는 자한당의 行暴(행포)까지 보면서 자유주의가 아니라고 할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어떻게 사회주의로 가는 길목이라고 선동 질을 할 수 있는가?

 

솔직히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써가며 문재인 정부를 지칭하는 얼간이 짓도 문제꺼리 아닌가?

 

사회주의가 어떻기에?

 

개인주의에 대한 반대가 사회주의 아닌가?

 

개인적으로 잘 살려고 하며 경쟁을 부추기는 것에 사회가 설 수 없기 때문에 사회단체를 기준하여 설립된 주체적 사고를 나쁘게만 보는 국민적 常識(상식)이 沒常識(몰상식)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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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만 온전히 이행해도 사회주의 실상이 그 내부적으로 들어간다.

 

자유라는 단어를 민주주의 앞에 놓고 부자 만들기에 적극성을 부린 과거 정권들이 만든 것은 제왕적재벌

 

그룹 외에 무엇이 남아 있는가?

 

얼마나 지난 정권들이 키워 놓았으면 문재인이 그렇게 외치던 경제민주화의 칼날이 빗나가면서 혁신경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 되고 말았는가?

 

재벌들이 세운 제왕적 그룹에 대비되는 폭군적 노동단체까지 성행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는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이다.

 

이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완전히 마비되기 때문에 정권을 잡은 측에서 이제는 살살 다독이지 않을 수 없는 현실 아닌가?

 

독재자들이 私益(사익)을 위해 정경유착으로 정치자금 다 빼서 자신들 뱃속 채워버린 그 후유증이 미래 정객들에게 짐으로 돼버린 대한민국의 난해한 현실 속에 국방까지 미국에만 의존시켜 놓은 현실을 국민의 일부는 이해타산도 없이 미국에 그냥 퍼주라고만 한다.

 

미국이 지금도 한반도 안정을 위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보수적 사고를 버리지 못하는 현실이 부끄럽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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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동안 북한 김일성 暴擧(폭거)를 대항해 싸워준 미국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며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미국도 한반도에 미군 기지를 세워 미국 본토를 구소련과 중공으로부터 지켜온 핵심적 장소로 이용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계속 주둔할 구실을 이어가려면 땅값은 못 낼망정 주둔하는 가치를 한국에 떠넘기는 것도 적당히 해야 한다.

 

방위비를 주면 제대로 다 쓰지도 않으면서 빼앗아가는 욕심은 무슨 이유인가?

 

결국 트럼프 2기 정권을 모색하기 위한 술책을 내보이기 위해 미군 철수 운운하며 더 뜯어내지도 않을 것을 질질 끌어오면서 미국 투표권자들 눈치나 보는 짓에서 대한민국과 겨눈 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본다.

트럼프만의 일종 제스처에 불과한 짓으로 끝낸 것 같다.

 

10억 달러까지 받아내겠다며 아우성치던 미국이 1조 원 남짓만 받기로 결정하면서 계약 기간까지 1년으로 단축했다?

 

미군이 어디로 갈 것인데?

 

아직은 남북 화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 할 말은 없다고 하자!

 

미군이 철수해도 한반도가 적화통일 될 일는 없을 것으로 확신하는 이들도 엄청 많아진 것을 미국은 알고 있다.

 

미국이 종전선언하지 않고 북미 협상을 하지 않아도 한반도만 화해를 해 간다면(자한당 같은 안보 팔이 야권 인사들만 없다면) 세계 이목(유엔을 위시한 국제기구들)은 자연스럽게 한반도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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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해외동포들의 선전하는 자세만 있어도 한반도 평화통일에 있어 든든한 후원이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미국이 그동안 해온 친밀했던 과거 역사를 쉽게 저버릴 수 없는 양심적은 정치를 보이기 위해 미국과 화해를 유지하며 미군 주둔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야 할 뿐 미군 철수를 미국이 고집한다면 억지로 막을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트럼프처럼 더 많은 한미방위비를 받아내려고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단호하게 철수하려면 하라고 한다면 세계 이목도 이목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인륜적인 도덕에 맞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히 철수를 하고 싶으면 하고 대한민국 상황에 맞게 주는 돈만 가지고 운영한다면 남아있어도 좋다는 협상이 불원간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미국이 고집만 부릴 일도 아니고 한국이 은혜를 원수로 갚을 일도 아니니 한미 간 협상은 항상 존중하는 입장에서 해야 하고 동등한 권한을 갖게 해야 평화가 계속될 것이다.

 

남북 간 철도가 들어서고 도로 통행이 원만해지면서 대한민국 물류들이 북한 땅을 거처 중국과 몽고 그리고 유라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진출하는 그날이 오면 한반도 국방도 엄청 개선될 것이다.

 

그렇게 먼 시일에 올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국민의 일부는 아직도 자한당 정치꾼들의 꾐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것이 몹시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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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s://m.terms.naver.com/entry.nhn?docId=2060475&cid=47331&categoryId=47331

https://news.v.daum.net/v/20190203200006648?f=m

https://news.v.daum.net/v/20190203201305716?rcmd=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