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초 방송법 위반죄에 걸린 이정현?
'박근혜의 입'으로 알려져 왔던 이정현 의원(60·무소속, 전 박근혜 청와대 홍보수석, 이하 이정현)이 방송편성법에 걸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의원직 상실될 것으로 뉴스가 나왔다.
2014년 4.16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이정현은 공영방송 인사권을 쥔 박근혜 영향권을 발휘하고 있었다.
세월호 사고 직후 KBS가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 달라.”는 등 여러 말을 하며 보도에 개입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기소됐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하고 있다.
방송법 제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겨레 신문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언론기본법 제정으로 폐지됐던 방송법이 1987년 11월 부활한 뒤 이 법에 의한 31년 만의 첫 유죄 판결이라고 적고 있다.
박정희 시대에도 이 법은 일종의 장식품으로 있었을 뿐 권력자들의 관행에 의해 시행한 사실이 있었다고 볼 위인은 얼마일까만,
그나마 폐지해버린 전두환은 차라리 박정희 보단 솔직하게 언론을 짓밟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한 것으로 느낌을 받게 한다.
독재자들에게 언론이란 거추장스럽고 허접한 장애물에 불과했을 테니까!
여하튼 1987년 이래 31년 만에 최초로 이 법을 적용해 판결한 인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이다.
어찌 칭송하지 않을 수 있으랴!
2018년 12월 14일 오연수 판사는 이정현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한번도 적용된 적 없는 조항으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행사돼왔던 언론에 대한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이 더 이상 허용돼선 안 된다는 선언입니다.”
“홍보수석의 요구는 보도국장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의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방송법 위반 기소와 처벌이 전무했던 이유는 이를 위반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국가권력이 방송 관계자와 접촉해 편성에 영향을 미쳐왔음에도 이를 관행 정도로 치부한 왜곡된 인식이 만연했기 때문이다.”
“홍보수석 지위를 통해 방송 편성권자와 손쉽게 접촉해 방송 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위험한 인식”이라고 질책했다는 뉴스이다.
독재시대부터 내려온 언론장악의 관행은 노태우 정권은 물론 김영삼의 문민정부도 김대중 국민정부도 노무현 참여정부도 그리고 이명박근혜 정권도 막아 세우지 못하면서 관행으로 이어오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하고 만다.
얼마나 비참했던 민주주의 참사였던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방송법에 의한 최초의 범죄자를 탄생시킨 언론에 대한 자유를 맛보게 하고 있음에 감사한다.
하지만 12월 세 째주 한국 갤럽 조사에서 문재인 지지율은 '정책을 잘하고 있다.'와 '못한다.' 가 45대 44%p로 1%차로 비등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지율이란 확실한 개념[concept]의 結束(결속)이라고 할 수 없지만 국민들이 바라보는 觀念(관념)에서 볼 때 국민 선동의 徵候(징후)가 될 수 있으니 안쓰럽게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
인간 문재인 혼자 대한민국 전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면 모를까 수하들과 협의해야 하고 공무원들이 온전히 받쳐주지 못한다면 지지도는 실종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어찌됐건 문 대통령의 의지는 앞으로도 初志一貫(초지일관) 할 것으로 본다.
아직은 3년 5개월 남은 여정이 있으니 서서히 좋아 질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직에 올라 1년 6개월이 되면 그 대통령 정책 수행능력의 기본적인 점수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정치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니 국민의 반이 문재인 정책을 지지하며 반수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현상이 나왔는지 모른다.
처음 41%의 국민 지지를 얻어내며 탄생된 촛불혁명의 대통령임에 틀림은 없었으니 크게 실망이야 할 것 있겠냐만,
국민이 성심성의껏 밀어줘야 할 대통령임에는 틀리지 않을 것으로 미룬다.
인간 문재인은 지난 70년 헌정사에서 4.19혁명 이후 허정 대통령 직무대행을 제외한 11명의 대통령 직을 얻은 중에서 가장 국가와 국민에게 최선의 민주주의를 다할 인물이 될 수 있다면 하는 바람이 사라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엉터리도 없이 바라보며 폄하하는 이들도 없지 않으나 대체적인 觀點(관점)에서 볼 때 많은 국민의 지지가 따르고 있으니 아직 섣부른 걱정은 삼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언론을 바로 잡기위해 방송법을 활용하여 과거 정권의 홍보수석의 비리를 캐낸 것이 4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에 판정이 난 것도 관행을 깼기 때문이다.
2014년 4월 이정현 홍보수석의 비리가 들어난 것을 2016년 6월 전국언론노조의 녹취록 공개로 세상에 알려진 이후 1년 반의 긴 세월을 끌다 2017년 12월에야 검찰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이정현을 기소하면서 1년의 긴 장정 끝에 1심 판결을 받게 했다는 것도 문재인 정부가 아니었으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2017년 7월 문무일 검찰 총장을 임명하고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한 다음 본격적으로 죄의 법리를 따져가며 실행한 결과 아닌가?
언론 적폐는 정말 대단했다는 것을 너무 잘 알지 않은가?
이명박근혜 정권 모두 지상파를 장악하기 위해 철저하게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이들을 방송국 사장으로 임명시켰고 그에 따라 각 방송사는 정권의 입으로 변신하면서 올바른 말을 하는 기자와 PD 그리고 제작진들을 한직으로 몰아냈으며 또는 퇴사 조치하여 결국 각 방송사 노조는 궐기했으나 언론 괴수들은 끈질기게 자리하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서야 언론의 괴물들을 잘라낼 수 있었으며 방송 노조의 투표에 따라 방송국 사장을 선임한 뒤 노조도 잠잠해지면서 세상이 온화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는가!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권처럼 자신의 입맛에 맞는 방송국 사장을 임명한 인물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는가?
잘하는 정책은 잘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건만 과거 잘 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더 잘하려다 잠시 침잠되고 있는 경제적 상황만을 앞세우며 발악하는 가짜 보수주의자들의 놀음에 빠져들고 있는 이들이 무서워진다.
실수하는 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 논평을 하며 이끌 생각은 하지 못하고 앵돌아서기 바쁜 국민들은 가짜 보수들이 자신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다는 막연한 환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헌정 이래 단 한 명이라도 덕이 있는 대통령을 만난 국민이 있었던가?
이승만 12년, 박정희 18년 전두환 7년 독재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작은 돈이든 큰돈이든 걸리지 않은 대통령이 없었다.
돈이 안 걸리면 자식들이 나서서 국정을 뒤흔들었다는 과거가 있든지 재임 당시 군사정변이든 군사반란을 당한 대통령도 있었으니 순탄한 대통령은 없었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순수한 정치가도 나오지 않았다고 본다.
70년의 긴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덕이 있고 온전한 지도자를 만나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될 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인원 1,700만 명의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 됐고,
처음부터 겸손한 자세로 국민과 화답하며 손을 잡았다.
여러 국정수행과정 중에 약간의 실수가 없지 않으나 국민이 이끌어 주면 나아질 수 있는 사안도 없지 않지만 말이다.
그런 때에는 단호하게 시정 할 수 있는 신문고(청와대 국민청원)를 때리면 고쳐지든지 고치려고 하지 않던가!
물론 5.16구테타의 2인자 김종필에게 추서한 무궁화장은 회수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가면서 할 일이 너무 많아 처음처럼 소통할 짬이 많지는 않으나(남북 평화 진전이 커지면서 할 일이 너무 많아 진 때문) 쉴 틈 없이 헌신하고 있다는 것은 눈에 들어오고 있잖은가!
지금까지 이어온 상태로만 이어간다고 볼 때 국민을 아끼고 사랑하며 국가에 충성한 대통령으로 충분한 대통령 탄생이 될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더해서 남북 간 평화를 이룩하여 소통하는 한반도가 된다면 그 이상 무엇을 바랄 것인가?
2019년의 문재인 정부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사될 것이고 북한제재가 끝나면서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이고 남북 경협은 순조로워질 것이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인프라[Infra, 동력·에너지 관계시설, 도로·수로·공항·항만·전신·전화 등의 교통·통신시설, 상하수도·관개·배수시설 등]의 전문적인 인력과 함께 개발 인력이 파견될 것을 상상하면 가슴이 설렌다.
개성공단이 재개되며 금강산 관광과 함께 백두산 관광도 열릴 것이고 북한 각각의 관광지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물론 북한에서 내려와 기업 방문하는 북한 인사들도 크게 늘어날 것이며 체육인들과 문화행사가 처처에서 오가며 그들을 안내하는 인력이 새롭게 필요할 것 아닌가?
남북의 평화와 번영 속에서 발전돼가는 한반도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족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을까싶다.
그것을 위해 김정은 답방은 내년 초에 성사돼야 마땅하다고 본다.
한반도의 미래는 문재인 정부 발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본다.
어찌 방송법 위반죄를 적용해 이정현을 처벌한 오연수 판사를 칭송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모든 것이 인간 문재인 한 사람이 들어서면서 달라지고 있던 것 아니었던가?
원문 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4453.html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21493161
https://news.v.daum.net/v/20181214215814884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36477&cid=40942&categoryId=3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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