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의 생각

김영란 법이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2년 제..

‘김영란 법’이라고 말하는 이 법은 원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관계 충돌방지법’이라는 원제로 국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외부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노자(老子)께서는 “법과 훈령이 더욱 창궐하면 도적이 많아진다[法令滋彰 盜賊多有].”라는 말씀을 도덕경 제57장에서 하시면서 정치는 무위(無爲) 자연에 맞추라고 하신다. 하지만 법가들이 볼 때는 국민을 법의 테두리에 묶어야 옴짝달싹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