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의 생각

민주주의가 放縱(방종)이 되면 국민은 거부한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민주주의의 자유를 떠나 방종까지 가게 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본다. 문재인 정부는 #직접민주주의 만들어보고자 애를 쓴 흔적들은 꽤나 많다.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을 만들어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으나 지나친 것 까지 시민들이 요구한 것들은 감히 청와대에서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부터 실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으로 본다. 될 수 있는 한 국민들이 싫다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같이 따르지 못했다는 것도 청와대는 익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 헌정 이래 문재인 정부만큼 국민의 뜻에 맞추려고 한 정부가 있었다면 지금 당장 ..

검찰개혁만이 아닌 언론개혁이 먼저다 없는 것도 있다는 식의 보도를 조국사태로 우리는 너무 잘 경험하고 있었으면서 “검찰개혁”과 “조국수호”에만 중점을 두었지 지난 10.5서초동촛불문화제가 돼서야 “언론개혁”을 서두르는 상황이 되지 않았던가? 조국사태로 이끌 수 있었던 ..

재헌 이래 5번에 걸친 대통령 개헌 발의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대통령 발의가 아니라, 독재를 위한 독재의 수단으로 하기 위해, 대통령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 발의한 것이라는데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들 독재자들은 독재 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민을 이용했을 뿐 온전..

이명박 구속과 자한당의 개헌 반대 경향신문은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1시쯤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

새해 예산안 시한내 처리 무산은 질투 때문? 질투[jealousy, 嫉妬]? 두산백과는 嫉妬(질투)에 대한 요악으로 남을 부러워하는 감정, 또 그것이 고양된 격렬한 증오나 적의(敵意)라 적고 있다. 사랑의 한 형태로서 사랑하고 있는 상대가 자기 이외의 인물을 사랑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대인 감..

사법부 반란인가 검찰 무능인가? 사법부는 11월 22일 전 국방장관 김관진을 15%p 확률(JTBC는 1%p)도 안 되는 구속적부심사를 받아들여 석방시켰다. 영장실질심사를 시행하고 있는 사법부 현실에서 볼 때 퇴색된 專橫(전횡)을 되살려 국가 정권을 압박하는 것으로 인정하던 이들도 없지 않았..

공수처를 뛰어넘을 수사기관 없나? 국민 열망의 촛불혁명에 따른 직접민주주의로 확실하게 가야 한다면 먼저 제6공화국(당시 노태우 정권) 집권당시 개헌된 헌법부터 고쳐야 하지 않나? 노태우(1932.12.4 ~ )가 누구인가? 독재자 전두환과 둘 도 없는 친구로 알려진 독재권력의 핵심 인물이..

탈핵보단 실리에 치중한 국민성? 신고리 5/ 6호기 원전 재개로 갈 것 같다. 공론화위는 건설 재개 의견이 59.5%로 건설 중단 40.5%보다 19.0%포인트 높게 나온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주의 중에서도 熟議(숙의)한 민주주의라는 표현으로 했다. 숙의(deliberation)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위키..

구 정치인 솎아내야 하는 이유? 앞으로 얼마나 갈 지 두고 봐야 한다고 할지라도, 안철수가 이끌 국민의당은 그렇게 탄탄한 길로 갈 수 없다고 보는 시선이 타당하지 않을까? 정동영과 천정배 지지를 보면 그 답이 나오지 않은가? 8월 27일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당대표가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