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의 생각

이권만을 노리고 있는 금태섭을 환영하는 무리들은? 대한민국 수사기관 중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검찰과 경찰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대로 잘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은 검찰로 인정하고 있었다. 물론 독재시대에서는 특무대(特務臺= 육군의 대간첩 업무(對間諜業務)와 그에 따른 범죄 수사를 관장하던 부대로 기무사의 전신)라는 것도 있었고, 中央情報部(중앙정보부(중정)= 박정희 정권의 대공수사 및 범죄수사기관으로 국정원 전신)도 있었지만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소권은 대부분 검찰이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位相(위상)과 권한은 어떤 부서보다 높았다는 것은 자명했던 일이다. 세 독재시대를 거치면서 특무대나 중정의 권력이 너무나 막강한 나머지 검사들까지 엮었을 때는 강압에 의해 기소권 행사를 멋대로 할 수 ..

김경진 판사 ‘공산주의자 발언 무죄’…파시스트 독려한 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으로 분명 사법부는 壟斷(농단)의 頂點(정점)이 돼 욕심에 가득 찬 사악한 집단으로 변했었는지 모른다.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단호하지 못한 무능이 더해지고 있어 사법부까지 파시스트(Fascist..

국민이 국가보다 먼저이다 과거 어린 나이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며 따질 때가 많았다. 그 해답은 달걀이 먼저라는 것으로 해결되고 말았다. 20~30억년 전부터 그 문제는 결론이 났다는 것을 이해 수 있다. 인류가 탄생할 때도 단 세포(달걀)가 古(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충돌에..

서훈 국정원장 시대 건투를 위해 박정희 독재자는 국가 정보기관을 이용해 자신의 정적들을 감시하는데 기민(機敏)하게 활용하며 권력을 팽창시키는 작업에 최선을 다하며 회심의 미소를 품었던 인물? 분명 국가를 위한 정보기관이란 간판 - 중앙정보부 -라는 단어 속에는 국가 간의 첩..

국회청문회에서 "모른다", "그런 일 없다" 등의 답변으로 국회를 기망해도 국회는 청문회 이후 단 한 번이라도 증인이나 참고인을 고소·고발한 적이 있는가? 숱한 출석요구에도 피하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모습을 드러냈지만 예견한대로 아무 수확도 거두지 못한 국회. 22일 국회는 박..

“위대함의 가치는 책임감이다(The price of greatness is responsibility).”라고 말한 영국의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1874~1965)은 독일 나치주의에 영국 시민들이 물이 들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치를 떤다. 독일의 히틀러는 1940년~41년 겨울, 영국 런던을 비롯해서 여러 도시를 순차적으로 포격을 했..

국가정보원의 역사를 간략하게 짚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국가 간의 정보는 필요하니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의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정보를 취할 수 있는 기관이 각각 존재해 있다고 본다. ​ 제일 잘 알려진 미국의 중앙정보국(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