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교원노조법 합헌과 야당 참혹사 헌법재판소(헌재)는 28일 ‘국민이 절대로 인정하려하지 않는 박근혜 정권(국절부인 박정권)’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판단하면서 근거로 삼았던 교원노조법 2조에 관해 재판관 8(인용)대 1(기각)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에 따라 유미라 헌법재판소 공보.. 그리고 그 마음 2015.05.29
전교조 불법? 탄압? 법은 준수돼야 대한민국도 법치주의에 의한 국가라고 한다. 법치국가는 경찰국가에 대립하는 말로 절대군주가 마음대로 행정을 하던 경찰국가에 대해 행정은 미리 정립된 법률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원칙에 의거하는 국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개념은 독일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 그리고 그 마음 201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