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의 생각

성창호는 김경수의 확실한 증거 재판했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상남도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업무방해죄 형량 기준도 6개월~1년 6개월인데 비해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승태 사법 농단과 손혜원 목포 투기 홍보의 귀재 손혜원 의원(이하 손혜원)의 목포문화재 거리 투기와 관련된 기사가 연일 올라오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 있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하 양승태) 사법농단이 그 무게를 잃고 뒤로 처져버릴 것 같다. 양승태를 향한 국민의 원..

황교안 자유한국당 입당과 당 대표 선출 황교안(1957~ 서울 출생, 경기고, 서울대 학, 석사, 제63대 법무부 장관) 제44대 국무 총리(이하 황교안)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공주병[Narcissism(나르시시즘)]에 도취된 박근혜에게는 아주 멋진 영국 신사이자 환상의 남성으로 비쳤을지 모른다고 생각게..

문재인 정부를 비웃는 자들은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조 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두려워하는 자유한국당(자한당) 국회의원들과 야권 의원들은 그 이유가 뚜렷할 것으로 본다.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하 양승태)의 사법농단을 중단시키기 위해 조 수석을 청와대에서 끌..

KBS는 법관 탄핵안 의결이 불가능하진 않다? 박근혜 정권 당시 양승태 사법부는 그 정부와 재판거래를 하며 사법농단을 했다는 것이 滿天下(만천하)가 다 알아버린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사법농단의 주역들이 하나둘 검찰 소환을 당하고 있다. 임종헌 전 사법부 법원행정처 차장은 구속..

김경진 판사 ‘공산주의자 발언 무죄’…파시스트 독려한 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으로 분명 사법부는 壟斷(농단)의 頂點(정점)이 돼 욕심에 가득 찬 사악한 집단으로 변했었는지 모른다.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단호하지 못한 무능이 더해지고 있어 사법부까지 파시스트(Fascist..

이명희 분노조절장애가 사회에 미칠 죄의 가치 憤怒調節障礙(분노조절장애)를 두산백과는 요약해서 “심리학 용어로, 분노를 참거나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과도한 분노의 표현으로 정신적, 신체적, 물리적 측면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피해를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고 적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