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의 생각

성창호는 김경수의 확실한 증거 재판했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상남도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업무방해죄 형량 기준도 6개월~1년 6개월인데 비해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사상 검찰 조사의 참상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사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1948~ 경남 밀양 출생, 경남고, 서울대 법대 학사, 사법연수원 2기) 제15대 대법원장(이하 양승태)의 검찰 소환과 관련,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 찬성?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하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정권과 짜고 사법 농단 사건을 일으킨데 대해 전국 법관 대표 판사들은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105명 판사가 2018년 11월 19..

이명박근혜 정권의 정치 사법부의 暗黑期(암흑기) 9년의 슬픈 역사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다고 설치고 다닐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아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 막아내지 못한 것을 대한민국의 운명이라고만 해야 할까? 누구의 탓이라고 하기 이전 한반도의 운명부터 따져야 하지만 이명박이 ..

양승태의 구차한 변명? 심판 받는 게 정답 아냐? 양승태(梁承泰, 1948년 1월 26일 경남 밀양에서 출생 (70세))는 대한민국 제15대 대법원장으로 2011년 9월 25일(이명박 임명)부터 2017년 9월 25일까지 대한민국 사법부를 관장하며 다스린 인물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으로 2011년 이명박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