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의 생각

어떤 한 회사에서 평등(equality)과 형평(equity)의 양면을 포함해야 할 공정성(公正性)을 어기게 된다면 그 종사자들로부터 반드시 투쟁을 일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상은 다 고르기를 좋아하지만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달라져야하는 수직적 공평에 따라야 하는 이유 때문에 균형이 깨질 ..

과반수이상 국민의 확실하고 온전한 뜻을 받들어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면서, 새로 대통령이 됐다고 국가 살림을 1년 해보지도 않고, 첫 해 국민 소득세법부터 칼질을 하고 나서는, 시행 첫 해 국민의 원성이 일고, 지지율이 추락하자, 고친 세법이 잘 못이 있으면 또 칼질을 하자는 뜻을, ..

2012년 선진화국회법이 통과함에 따라, 금년부터 국회는 정부의 2015년 예산안을 12월 2일 통과시키기에 앞서 예산부수법안을 자동 부의(附議=본회의에 부침)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법적 기한이 30일까지다.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12월1일 정부안..

박근혜 정권을 옥죄어 오는 일이든 말이 나오면 ‘경제살리기’라는 말로 새누리당과 현 정권은 말 바꾸기에 바빴다. 하지만 결코 국민을 위한 경제를 살렸다는 소식은 단 한 차례도 들려오지 않았다. 7·30재 보궐선거 이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이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