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의 생각

성창호는 김경수의 확실한 증거 재판했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상남도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업무방해죄 형량 기준도 6개월~1년 6개월인데 비해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사상 검찰 조사의 참상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사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1948~ 경남 밀양 출생, 경남고, 서울대 법대 학사, 사법연수원 2기) 제15대 대법원장(이하 양승태)의 검찰 소환과 관련,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

법원행정처장 교체만으로도 사법부는 혁신 중?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기관인 법원행정처(法院行政處), 두산백과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행정부의 총무처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법원에 관한 인사 ·예산 ·회계 ·시설 ·송무(訟務) ·등기 ·호적 ·공탁 ·집달관 ·법무사 ..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자유한국당의 억지 세상을 뒤집어 버린 모든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지만, 이명박의 죄과가 음성적으로 다 형성되고 있는데, 검찰은 아직도 이명박을 검찰 Photo line(포토라인)에 못 세우고 있으니, 국민들은 안타깝다고 한다. 이명박 죄과가 적지 않다는..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는 그 끄나풀? 프락치란 말이 생각이 난다. 국어사전은 프락치를 ‘특수한 사명을 띠고 어떤 조직체나 분야에 들어가서 본래의 신분을 속이고 몰래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하며, ‘끄나풀’, ‘첩자’로 순화해야 한다고 적었다. 러시아어인 fraktsiya(프락치)는 이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