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의 생각

토론 없는 민주주의 말이 되나? 민주주의 국가에 산다면 토론이 필요하고 그 토론이 왜 있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하는 것은 그 땅에서 태어나면서 시작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돼가는 나라이기에 대한민국 국회의원 100석을 보유하고 있는 제1야당 대선 후보자가 토론을 회피하는 인물이 등장한 세상인지 알아낼 수 없구나! 저들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국민이 아닌 것 같다. 토론을 회피하고 무산시키는 인간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두산백과는 민주주의를 요약해서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라고 적었다. 더해서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은 대략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며, 첫째, 국민은 1인 1표의 보통선거권을 통하..

‘쥐박이’ ‘문재앙’이라 부를 수 있는 게 민주주의? 사람이 성질이 나면 조금은 과격한 말도 할 수 있고 빗나가는 말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차분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選好(선호)하며 살아간다. 한창 교육받아야 할 어린 아이를 둔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인 어머니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쌍스러운 말을 할까봐 학교 선생님이 어떤 사상과 사고를 갖춘 분인지 세밀히 따지는 게 민주주의 사회 아닌지 싶다. 결국 입에 쌍말을 달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는 어떨지 그 부모의 人性(인성)부터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오래 전 일이지만 유명한 교수가 교육방송에 나오는 것을 학부형들이 막은 적이 있었..

청와대 청원에 <동의>만 말고 그 글에 대한 <부인>도 있어야! 청와대 청원에서 사회와 정치적인 사안에는 찬성만 할 국민이 있는 반면 반대할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을 보고 그 내용을 읽어 볼 때 긍정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타결과 사회주의 나라를 미국에 의존시킨 7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미국 국방비로 대한민국 땅에 미군이 주둔했고, 대신 자유민주주의는 북한식 공산주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행복했다고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미군 주둔 이 있었기에 대신 좋지 못한 병폐도 없지..

민노총 배부른 소리와 광주형 일자리 노동계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차지하는 범위가 정치적으로 대단하다는 것을 사회단체나 국민은 익히 알고 있다. 그들 단합으로 대한민국 정치판도 흔들 수 있다는 것도 안다. 지난 노무현 정부를 흔들어버린 때문에 스스로 자부하..

MB 박근혜 종북 사고와 남북통일 대(大)를 위해서는 소(小)를 희생시켜야 하는 왕척직심(枉尺直尋) 즉 ‘여덟 자를 바르게 하기 위해 한 자를 굽힌다.’는 말이 있다. 2,300여 년 전 맹자(孟子)시대에 중국도 민주주의 사고가 있었다는 것이다. 且枉尺而直尋者 以利言也(차왕척이직심자 이리..

홍준표 귀국환영과 자유민주주의 현실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인정하는 이들이 많다. 그 정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하다는 학자들도 적잖다. 자유민주주의가 지구촌에 정착할 수 있었던 원인도, 계몽주의자들에 의해 왕권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으로 자..

박근혜가 민주주의(民主主義)의 뜻을 알고 있다는 국민은 얼마나 될 것인가? ‘민주(民主)’는 글자그대로 ‘국민이 주인’이다. 권력자가 주인이 아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풀이하고 있..

미국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나갈 것으로 믿지만 그래도 배가 부른 나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살만한 사람들이 보수적인 사고가 농후하다는 것은 가진 것이 있으니 옛날 타령이나 하면서 살자는 것 아닌가? 물론 가진 것도 없는 이들이 느긋한 성품의 보수적 성향이 없지는 않..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에서 소수의 의사도 분명 인정해줘야 하는데, 대한민국 정치사상 아직까지 그런 예는 없었다고 본다. 많은 수로 적은 수를 짓누르는 방식을 취하면서, 대를 위해 소는 죽어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며, 당당하게 앞에 섰다. 이승만 독재자도 그랬고, 박정희 군부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