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의 생각

2019년 대한민국 예산은 469조5752억원? 누가 생각해도 누가 들어도 제 각각의 이득만을 위한 선거제 개혁을 국회에서는 도저히 처리 할 수 없을 것으로 긍정되는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로서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

김종천 음주운전에 청와대의 직권면직 대처 환영한다! 공무원이 職權(직권)免職(면직)을 당하면 공무원 신분을 剝奪(박탈)당하는 성격의 징계이기 때문에 밥줄이 끊어지는 것과 다름없다. 23일 자정을 넘긴 시간(00:35 경) 청와대 인근에서 김종천(1968~ , 이하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 찬성?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하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정권과 짜고 사법 농단 사건을 일으킨데 대해 전국 법관 대표 판사들은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105명 판사가 2018년 11월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