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의 생각

문재인과 안철수 정책대결 비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정책 대결! 양보할 수 없는 접전? 먼저 '규제 프리존'?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 특별강연에서 '규제개혁에 나서달라'는 질문에 "규제프리존법이 있다" "저를 포함한 국민의당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인..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부처 홈페이지에 법안 하나를 입법예고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설립된 지 30년이 넘는 중소·중견기업의 오너가 자녀에게 가업을 상속할 때면 1000억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견수렴 기간은 15..

3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는, 관계장관 등 정부 측 인사 62명과, 민간 측 참석자 59명을 포함해, 160여명이 저녁 식사도 하는 둥 마는 둥 다급하게 토론을 진행하면서 당초 예정했던 4시간을 훌쩍 넘기고, 7시간 이상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