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교체만으로도 사법부는 개혁? 법원행정처장 교체만으로도 사법부는 혁신 중?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기관인 법원행정처(法院行政處), 두산백과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행정부의 총무처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법원에 관한 인사 ·예산 ·회계 ·시설 ·송무(訟務) ·등기 ·호적 ·공탁 ·집달관 ·법무사 .. 참고사항 2018.01.26
유남석 재판관 후보자와 헌재소장은? 헌재 재판관 추천과 헌재소장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0월 18일 현 유남석(60) 광주 고등법원 원장을 헌재 재판관으로 추천했다. 언론 매체들은 그가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우리법연구회를 한경경제용어사전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진보성향 .. 마음의 창을 열다 2017.10.19
사법부 개혁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사법부 개혁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현재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는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사법개혁 논의 세미나를 저지한 사실이 드러나고, ‘판사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마음의 창을 열다 2017.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