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판사는 김경수 재판에 왜 불공평 했나? 성창호는 김경수의 확실한 증거 재판했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상남도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업무방해죄 형량 기준도 6개월~1년 6개월인데 비해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적고 또 적다(積多) 2019.01.31
허익범 특검의 김경수 지사 압수 수색? 세상은 김경수의 모나지 않을 얼굴 때문에 함부로 하고 있지 않나?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결국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신임 도지사의 사무실과 관사를 아침 7시 30분경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꼬박 12시간을 넘겨 밤까지 계속하고 있다고 하니 이 또한 怪異(괴.. 참고사항 2018.08.03
원세훈 구속은 이명박 구속의 예시? 공정한 나라로 가는 서광의 길은? 正直(정직)과 正義(정의)가 자취를 감추고 사라진지 9년 認賊爲子(인적위자) – 잘못된 생각을 진실이라고 믿으려고 하는 자세 – 곧, 도적을 자식으로 알고 誤認(오인)하며 살던 세월의 9년 화이부실(華而不實) - 꽃만 화려했지 열매가가 없던 - 즉, .. 마음의 창을 열다 2017.08.31
선거구 없는 나라 새누리당에 이득? 지난해 선거구획정 협상에서 여야 불발로 4월13일 치러질 20대 총선에서조차 차질을 빚을 것 같은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의화 의장은 "오는 1월 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의장에게 제출해달라"고 선거구획정위에 요청했다고 한다. 지역구 의석수는 현행대로 246석을 기준으.. 참고사항 2016.01.02
원세훈 전 국정원장 건 파기환송?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두고 결과적으로 1심을 인정한다는 결론에 닿은 것으로 판단하는 쪽이 많다. 하지만 다시 판단하라는 대법원의 지시를 고등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게 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즉각적인 판결을 미루고 있다는 데에 많은 이들을.. 뉴스(News)와 생각 201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