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승만이냐? 제2의 노무현이냐를 가르는 헌법재판소(헌재) 선고! 10일 11시에 헌재에서 박근혜의 미래향방을 결정할 마당에, 교육부가 8일 국정 역사교과서를 수업 보조교재나 동아리, 또는 방과 후 학교 활동용으로 쓰겠다고 신청한 학교가 총 93개교로 집계됐다며 발표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희망학교가 지난 6일 발표 때보다 10개교 늘었다며 의기양양(意氣揚揚)해 하는 것인가? 아니면 쓰러져가는 박근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최종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인가? 물론 전국 5,564개 중고등학교 중에 93개 학교가 정교재도 아닌 보조교재나 참고용으로 쓰겠다는데 큰 지장이야 있겠는가 하며 가볍게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세상 무슨 일이든 작은 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때, 걱정스럽지 않다고 딱 잘라 말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2월3일 자에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오류교과서?’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은 문장들을 만들고 있었다.
지난 1월31일 박근혜 정부가 공개한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최종본에 이승만·박정희 미화, 사실오류, 비문 등 무려 653곳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전국역사교사모임 등 7개 역사관련 단체가 모인 역사교육연대회의는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지난해 11월28일 공개했고 이틀 후 국정교과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당한 뒤 교육부가 최종본에서 760개 항목을 수정·보완했다”며, “반드시 수정해야 할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은 수정 흉내만 내 역사교과서로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오류와 편향, 부적절한 문장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국정 역사교과서엔 여전히 박정희, 이승만에 대한 미화부분이 남아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을 꼽아서 보자면 한국사 국정 교과서 264쪽에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가 윤보선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역사교육연대회의는 “박 후보가 윤보선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고 썼는데 이 선거는 관권동원, 밀가루 대량 살포 등에도 지금까지 역대 대선 중 15만표라는 가장 적은 표차였다”며 “따라서 ‘근소한 차이로’라는 말 정도는 넣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의 왜곡과 편향된 서술도 보이는데요. 121쪽에는 “왕실로부터 양반 사대부, 여성, 심지어 노비에 이르기까지 훈민정음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훈민정음은 세계적으로 독창적이며 자주적인 문자로 평가받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역사학계 통설과 다릅니다. 역사교육연대회의는 “독창적이라는 평가가 있기도 하지만 논쟁이 진행중임을 감안할 때 미화에 가까운 일방적 서술”이라며 “‘자주적인 문자’란 말은 문법적으로 맞지 않을뿐더러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역사를 보여주고 싶은 의도는 알겠지만 다소 지나치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역사적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도 있는데요.
251쪽에 “미국은 (1947년) 10월 유엔총회에 한반도 문제를 상정하였다”는 표현이 있는데 유엔총회는 10월이 아니라 9월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정치적 편향, 함량 미달 국정교과서라는 비판을 받아오며 이를 내놨는데요.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발이 지속되자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철회하지 않은 채 국·검정 혼용방침을 내놨습니다.
통상 2년 간 개발해야 하는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처럼 1년 만에 개발해야 할 처지에 놓였는데요.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예비검정공고를 한 뒤 오는 8월까지 검정본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안에 검정교과서를 제작하는 것은 부실교과서를 제작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검정교과서 집필진들이 집필거부를 선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미디어오늘 포스트 팔로우)
보편적으로는 박근혜가 헌법재판소(헌재)로부터 탄핵인용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계속 그 직위를 유지 할지 모른다고 하지만, 헌재가 그동안 다른 안건들을 판결한 과정을 보면 국민 여론을 중하게 감안했다는 확률이 더 크다고 한다. 고로 지금까지 박근혜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 여론 중 대략 80%p에 가까운 지지를 그대로 인정할 것으로 보는 눈들이 많아 하는 말이다.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 군화 발 독재자를 유독 돋보이게 저술한 국정교과서를, 아직 사회 속의 더러운 떼에 물들지 않은 후세들에게 독재자의 더럽고 추잡했던 사고를 미화시켜 우상화하려는 데에 참여시켜야 할 것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일이다.
국고를 축내면서 엉뚱한 역사로 둔갑시켜 논 역사책은 제 구실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제발 교육부 속에 잔재해 있는 국가 부역자(附逆者) - 국가에 반역이 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이 - 들을 추려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게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 각 부처에 잔재해 있는, 국민을 개와 돼지로 생각하며, 교육부 안에서 기생하고 있던 나향욱 같은 인물들도 걷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가 부역자를 찾아내는 것만큼 더 큰 일이 또 있을 것인가!
국가 각 부처에 부역자들을 그대로 둘수록 국민의 GDP는 제자리걸음을 그대로 하게 된다는 것쯤 이젠 다 이해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치꾼들만 쳐낼 것이 아니라 국가 기관 속에 잔재하며 부역으로 국민의 안녕과 번영에 누를 끼치고 있는 이들을 처벌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확실하다고 보는 것이다. 어떻게 하든 박정희독재자를 돋보이게 하려는 교육부 안을 사정(査正)할 수 있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야 할 것으로 본다. 단 한 사람의 실수가 국가 존망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니, 지금은 먼저, 무엇보다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며, 차츰 변해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본다.
원문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sid2=250&oid=421&aid=0002600364
http://www.nocutnews.co.kr/news/4746105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6356703&memberNo=16505124&vType=VERTICAL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06/0200000000AKR20170306066300004.HTML?input=1195m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6601382&memberNo=35611276&vType=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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