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창을 열다

박근혜 탄핵기각! 세계 웃음거리?

삼 보 2017. 3. 6. 05:47

      독일 역대 최연소 대통령인 크리스티안 불프(Christian Wilhelm Walter Wulff; 1959.6.19 ~ )는 온건하고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로 평가받는 정치인이다. 그는 신(God)이 있음을 믿는, 가톨릭(Roman Catholic)신자이기도 하다. 1988년 동갑내기 변호사 크리스티안네(Christiane)와 결혼해 딸을 두었으나, 2006년 이혼하였고, 2008년 베티나 쾨르너(Bettina Körner)와 재혼하여 아들을 둔 독일 대통령이다.


     그는 독일 니더작센주 오스나브뤼크(Osnabrück)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렸을 때 부친이 사망한 이후, 10대 때부터 뇌, 척수, 그리고 시신경을 포함하는 중추신경계에 발생하는 만성 신경면역계질환인 다발성경화증(Multiple sclerosis)의 병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가계를 책임지며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서 살아 왔다고 한다. 그는 에른스트 모리츠 앙트(Ernst Moritz Arndt)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스나브뤼크 대학교에서 법학과 경제학을 공부했다. 1987년과 1990년 사법시험에 통과하여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한다.

      



     1975년부터 16세의 나이로 독일기독교민주동맹(기민당)에 입당하였고, 1978년부터 2년 간, 당 학생연맹 연방의장을 지냈고, 1979년부터 4년 간, 당 청년동맹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83년 니더작센주의 당 청년동맹 의장을 맡았다. 1986년에는 오스나브뤼크 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되기도 한다. 1984년부터 니더작센주 당의원으로 활동하였고, 1994년부터 당의장이 된다.

     1994년과 1998년 니더작센주 주지사(주총리)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öder) 전 연방총리에게 두 차례 모두 참패하고 만다. 2003년 니더작센주 주지사에 당선되었고, 그 후 연임하여 2010년 상반기까지 주지사직을 수행하였다. 2010년 6월 30일 치른 대통령선거에서 기민당(CDU)·기사당(CSU) 연합과 자민당(FDP)의 집권 연정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여 독일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그러나 2년도 되기 전 2012년 2월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가 되고 만다.

      


     불프가 주지사 시절(2008) 그의 집을 신축할 때 은행금리보다 1%p낮게, 50만 유로를 친구로부터 은행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연이어 보도되자 그는 언론사에 협박성 전화를 걸기도 한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독일 시민 85%p가 퇴진을 요구했다. 아무리 그래도 박근혜 93%p보단 적은 수치다. 그러나 불프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불프에겐 낮은 금리만이 아닌 다른 이유도 없지 않았으나, 독일 대통령 불프는 미련 없이 그 직을 떠났다. 사임 이후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그의 직권남용죄는 무죄로 판결되었기에 독일 정치의 아름다움을 본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는 아주 더럽게 흙칠을 하고 있는 중이다.


     

     박근혜 쪽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박근혜의 ‘40년 지기’인 최순실씨(61·구속 기소)와 완벽한 선을 그으면서, 자기 탓이 아니라며 책임 전가시키면서, 전부 최순실에게 떠넘기고 말았단다.

     검찰과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난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을 두고 “최씨가 박 대통령을 속이고 이용한 일”이라고 했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발단은 ‘최순실씨의 불륜’이라고 공식적으로 규정했단다.


    

     朴 쪽 대리인단은 지난달 27일 헌재에 제출한 종합준비서면(최종변론서)에서 “오랜 인연으로 믿고 지내왔던 최서원(최순실) 및 그 측근들이 이권을 챙기기 위해 여러 가지로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최순실 등 가까운 사람들이 피청구인(대통령)을 속이고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실질적 구조”라고 적고 있다.

최종변론서는 “박근혜는 오로지 대한민국만 생각하고 24시간 국정에 전념했다”면서 박근혜 쪽은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낸 거액의 출연금을 착복하기 위해 최씨가 차명으로 설립한 광고업체 ‘플레이그라운드’와 스포츠마케팅업체 ‘더블루K’의 불법성도 일부 인정했다는 보도이다.


      [칼럼] 지지율 5% 대통령의 책임회피 사과



    또한 “최순실은 측근인 고영태(전 더블루K 이사), 차은택(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과 함께 재단 활동을 도와주면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플레이그라운드, 더블루K를 설립한 후 재단과의 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돈을 벌려고 했으나 실제로 별 소득이 없었고,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발을 빼고 있다.

     최순실의 국정개입 의혹이 제기된 것은, 최씨의 역량을 평가 절하시켜 물타기를 했다. 朴 쪽 대리인단은 “최순실은 정치적·행정적 식견을 갖춘 전문가가 아니므로 그녀의 말에 지나치게 경도된 바 없었다.”면서,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 자신의 독자적 결정에 따라 직무를 집행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부하들의 책임은 상관이 맡아야 부하들의 사기가 충천하게 되고, 친구 간의 의리는 서로가 지키려고 해야 신임이 돈독하게 되는 것인데, 박근혜와 그 대리인단은 기본적인 것까지 외면하면서 자기 혼자만 살아남기 바란다는 것인가? 독일 크리스티안 불프 10대 대통령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어 할 말을 잊게 한다.


     끝까지 박근혜는 책임이 없다? 오직 최순실과 그 부하들의 책임이다? 고로 박근혜는 청렴결백한 인물이다? 친박단체들이 탄핵반대를 외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누가 믿어줄 수 있는 일인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대한민국 아닌가?

     만일 헌재 재판관 중 각하를 한다거나 기각을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소임을 다하지 못할 때는 대한민국에서만이 아닌 세계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글을 끝맺어야 할 것 같다.


       [박근혜 3차 대국민담화] 또다시 책임회피, 국회에 공을 넘겨...즉각 탄핵해야 한다.



  원문보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355038&cid=51362&categoryId=5136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51526&cid=40942&categoryId=33457

https://en.wikipedia.org/wiki/Christian_Wulff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052230005&code=9403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55&aid=0000510133&date=20170305&type=2&rankingSeq=2&rankingSectionId=1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212053015&code=99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