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반기문 대권도전은 정치문외한 표?

삼 보 2017. 1. 13. 04:22

       반기문(潘基文1944~, Ban Ki-moon)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을 했다며 언론매체들은 벌써부터 대권행보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MBC는 ‘돌아온 반기문, 누구와 손잡나? 요동치는 대선판’이라는 제목을 걸고 기존의 어떤 대선주자와 합치게 될 것인지 예상보도를 하고 있다. 노컷뉴스는 ‘반기문, '半半화법'으로 위안부 환영 발언 '물타기'’라는 제목을 걸고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정부 간 이뤄진 위안부 문제 졸속 합의 직후 환영 의사를 밝힌 자신의 발언을 두고 "합의에 의한 분쟁 해결을 환영했던 것"이지 졸속이나 이면합의 문제 자체까지 환영한 것은 아니라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고 적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반기문, 권력의지는 밝혔지만 의혹은 못 밝혔다’는 제하에 “힘을 합쳐 난국을 이겨내고 분열된 한국을 하나로 묶어 세계 일류 국가로 만들겠다는 ‘권력의지’를 표했다. 그러나 반 전 총장 조카와 동생이 미국에서 기소된 사안이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3만달러 수수 의혹 등에 대해서는 근거없는 의혹으로 치부했다.”고 적었다.

연합뉴스는 ‘"반기문, 정치지형 험난해지는 가운데 한국 귀환"< WSJ>’이라는 제목을 걸었다.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 국제적으로 유명한 인물인 반 전 총장이 탄핵소추된 대통령의 후임자가 되려는 일에 어려움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고국으로 귀환한다고 한데 의견을 더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이어서 “이 신문은 반 전 총장이 지지율에서 여러 달 선두를 지켰지만, 최근엔 그의 정책들이 결국 부패로 얼룩진 박근혜 정부와 기조가 같을 것이라는 인식과 인기 없는 일본과의 갈등 해결 협상을 지지한 일 때문에 잠식되고 있다고 전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이 반기문이다. 세계적인 유명세를 자그마치 10년이나 타고(2016.12.31.까지), 고국으로 들어오자마자 유엔헌장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을 어기면서까지, 자국 정치에 뛰어들고 있는 73세의 노옹(老翁)의 지나치고 파격적인 자세를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고 10년 간, 긴 시간의 유엔 사무총장직을 충실하게 이행한 것도 아니라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었다. 그런 이유로 인해 그의 별명은 아주 많다. 그 중 ‘기름장어’가 아주 널리 알려지고 있다. 모든 언변이 기름을 발라 논 장어 같이 반들거린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상대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말을 처리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신을 방어하는 오래된 관습의 변명(辨明)에 불과한 것이다.


    변명은 참된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옛 성현들께서는 언급하고 있다. 노자(老子)께서도 “선한 사람은 변명하지 않고, 변명하는 자는 불선(不善)하다[善者不辯 辯者不善].”고 도덕경(道德經) 제81장에서 말씀하신다.

    공자(孔子)께서는 “나이 70이 되니 마음이 하고자 하는 일을 그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게 됐다[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고 하셨다. 그런데 반기문이 대선에 나서는 것을 언론은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으니 참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다음은 반기문이 대통령을 해선 안 되는 이유 중 제일 처음에 해당되는 일이다.


    제8대 반기문(潘基文1944~, Ban Ki-moon; 한국·2007~2016)유엔 사무총장 이전의 사무총장은 모두 7명이다.

초대 트리그브 할브단 리(Trygve Halvdan Lie; 노르웨이·1946∼1952)

2대 다그 함마르셸드(Dag Hammarskjöld; 스웨덴·1953∼1961)

3대 우 탄트(U Thant; 미얀마·1961∼1971),

4대 쿠르트 발트하임(Kurt Josef Waldheim; 오스트리아·1972∼1981),

5대 하비에르 페레스 데 케야르(Javier Pérez de Cuéllar; 페루·1982∼1991),

6대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Boutros Boutros Ghali; 이집트·1992∼1996),

7대 코피 아난(Kofi Atta Annan; 가나·1997∼2006)

이 7명 중 사무총장 직을 마친 후 자국 정치에 뛰어든 이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4년이 지난 다음 자국의 정치에 가담한 것으로 연합뉴스는 보도하고 있다.


    4대 쿠르트 발트하임은 퇴임 4년 후인 1986년 오스트리아 대선에 출마, 당선돼 1986∼1992년 대통령직을 맡았다. 그는 유엔 사무총장 취임 직전인 1971년에도 대권에 도전했다 실패했는데 퇴임 후 재도전해 성공했다.

    5대 하비에르 페레스 데 케야르도 퇴임 4년 후인 1995년 대선에 출마했지만 알베르토 후지모리 대통령에 패했다. 대신 2000∼2001년 총리 겸 외무장관을 맡았고 이후 프랑스 주재 대사 등을 지냈다.

    초대 사무총장인 트리그브 할브단 리는 퇴임 후 오슬로 주지사와 산업부장관, 무역부장관 등을 역임했다.

    정부 직책을 맡지 않고 비교적 '조용한' 말년을 보낸 사무총장들도 있다.

    연임해 총 10년간 유엔을 이끈 3대 우 탄트는 퇴임 후 애들레이 스티븐슨 국제문제 연구소에서 선임 연구원을 맡으며 집필과 국제개발 홍보에 전념했다.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는 1996년 퇴임 후 불어권 국가들의 기구인 프랑코포니의 사무총장을 맡은 것을 비롯해 유엔 싱크탱크 사우스센터 이사회 의장, 이집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 비정부기구에서 활동했다.

    직전 사무총장인 코피 아난의 경우 퇴임 후 가나에서 차기 대통령감으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출마하지 않은 채 2007년 비영리기구 코피 아난 재단을 만들어 활동했다.

    이후 2012년 유엔·아랍리그의 공동 특사로 시리아에 파견돼 시리아 내전 종식을 위해 힘쓰기도 했다.

    반 총장의 대권 도전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엔 설립 이듬해인 1946년에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안이 '유엔 사무총장은 퇴임 직후(immediately on retirement)에 정부 내 직책을 삼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퇴임 후 4∼5년가량의 시차를 두고 정부 직책을 맡은 전임자들과 달리 반 총장은 퇴임 이듬해에 출마하고, 당선될 경우에는 퇴임 1년 2개월 뒤에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유엔 총회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는 데다 '퇴임 직후'가 언제까지인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결의안 위반이 아니라는 반박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2016.5.26.)


     유엔 총회 결의안에 '유엔 사무총장은 퇴임 직후(immediately on retirement)에 정부 내 직책을 삼가야 한다.'는 의미를 저버리는 우(愚)를 범하면서까지 지금껏 정치에 관여한 전직 사무총장은 없었다는 것이 증명된다. 그 명성을 이용하여 그 나라 국민의 눈을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저의를 내던져버리겠다면 어쩔 수 없다.    국제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양심의 가책에서 피해 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반기문은 노무현의 깊은 은혜만 받고 갚지 못했다.

     유엔총장 만들기에 온 정열을 받친 노무현. 2004년 7월, 이라크 내 무장단체에 의해 김선일씨가 납치 살해됐을 때 한국 외교부는 초기 대응에 허술했고, 관리에도 위험의 허점을 드러내어, 반기문 당시 외교장관에 대한 경질론이 거세게 일고 있었을 때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김형오 사무총장은 "(김선일씨 피살사건은) 박종철 사건처럼 더 많은 축소은폐 의혹이 짙다"고 공격했고, 한선교 대변인은 "뭔가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문이 든다."고 성토했다. 또한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 내에서도 반기문 장관 책임론은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김우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들고 온 사표수리를 되돌렸다고 노컷뉴스는 적고 있다.

    또한 2006년 4월 동원호 피랍자 석방교섭이 늦어지면서 정부의 소극적인 협상태도와 함께 떠오른 반기문 장관 책임론을 막아선 것도 노 전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반기문은 나름 할 말이 있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그의 모든 말들이 변명으로 시작해서 변명으로 끝내려는 의도가 다분한 인물이기에 더 들을 변명이 있을 것인가? 이런 이가 대권을 잡으면 대한민국은 또 어떻게 변할 수 있을 것인가? 박근혜의 현재를 잘 참작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반기문이 대권에 도전하면 유엔사무총장을 했다는 유명세로 인해 정치에 신경을 쓰지 않은 이들은 무조건 ‘반’자만 보고서 찍어댈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반기문이 10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직에서 특이한 성과를 얻어낸 것도 없는 데 말이다. 결국 국가의 흥망은 관심 없고 유명인에 반해버리는 한국인들의 습성이 그렇기 때문이다. 고로 반기문이 지금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다른 유엔사무총장들 같이 4년이나 5년 뒤가 되면 나이가 80에 가까이 되며, 많은 이들이 그 유명세를 잊어버릴 것을 감안하여,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의 입김도 4%p에 불과하고 어떤 당에서 받아들일 것인지도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반기문에게 불리한 조건이 드러나며, 대권도전을 막아서는 사람과 과정들이 있는 데도 반기문의 대권도전은 식을 줄 모르는 것 같이 왕성하다? 그러나 반기문은 분명하게 대권에 도전할 뜻을 발표해 버렸다. 아마도 정치 무관심자를 노리는 반기문이 대권을 노리는 것 아닌가? 결국 국민의 뜻이 어떻게 결판을 낼 것인지 두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http://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artid=201701122154322&code=3611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cartoon

http://www.nocutnews.co.kr/news/4717043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452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12/0200000000AKR20170112199600009.HTML?input=1195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214&aid=0000723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