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상정(人之常情) -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보통(普通)의 인정(人情), 또는 생각 - 인 것 같이 법원도 점차적으로 국민의 편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아침이다.
지난 주 토요일에는 청와대 200m 앞까지 행진을 허용했던 서울 행정법원이 이번 주 토요일 3일에는 100m 앞까지 갈 수 있게 좁혀졌다. 다음은 경향신문내용이다.
법원이 3일 열릴 ‘6차 촛불집회’에서 청와대로부터 100m 지점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비록 일몰 직후까지로 시간 제한이 있지만 청와대로부터 100m 지점까지 행진과 100m 지점에서 집회가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분수대는 금지했다.
서울행정법원 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2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3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청와대로부터 100m 지점인 효자치안센터랑 자하문로 16길 21앞 인도까지 허용한다”며 일부 인용했다.
청와대 100m 이내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모두 허용됐다. 법원은 시간만 오후 5시30분 또는 10시30분까지로 제한했다.(경향신문;2016.12.2.)
광화문 광장을 벗어날 수 없게 제한했던 과거 시위와 다르게 이젠 시민의 소리를 청와대에서 똑바로 들을 수 있게 거리를 좁혀나간 것 아닌가? 자꾸만 박근혜가 이유를 대며 하야를 미루고 있음에 법원도 박근혜에게 재촉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시민의식이 뚜렷하게 민주주의 방식으로 변한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 때문인가? 어찌 됐건 청와대 발치까지 가서 시민의 소리를 확실하게 전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국민은 원래부터 민주주의적인 사람들이었다.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권력을 쥔 정권 쪽인 것을 부정한다면 나쁜 사고인 것이다. 항상 권력자가 먼저 국민의 마음을 훔쳐가려했기에 국민은 강제로 빼앗기는 것에 항의하는 것이다. 국가가 당당하지 못하여 항상 국민의 뒤에 숨어 국민의 것을 훔쳐가려고 하니 국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성질을 부렸다. 그것을 권력자는 국가의 힘을 이용해서 국민을 향해 강압하며 죽였으니 국민도 더욱 분개했던 것이다. 고로 권력자는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력을 국민에게 쓰면 안 되는 것인데, 권력자가 죽을 것 같으니 국민의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에게 되돌리며, 국민들이 나쁜 것으로 둔갑시킨 것 아닌가! 그것이 좋다며 어리석은 국민의 무리들이 또 나타나고 있으니, 국가가 항상 시끄럽게 되는 것이다. 그런 국민 간의 싸움질을 권력자들은 좋아하며 부추기고 박수를 보내는 것 아니던가! 그리고 숨어서 국민으로부터 받아온 재물을 이용해서 제 배를 든든히 채우는 권력자들의 횡포에 국민은 허리가 휘고 만 것이다. 결국 머리를 교모하게 잘 쓰는 모략(謀略) 가들이 득세를 하는 것이 정치라며 정치를 크게 훼손하고 있으니 사회는 혼돈에서 헤어날 수 없었던 것 아닌가?
고로 노자(老子)께서 “신뢰하는 말은 아름다워 매끄럽지 않고, 매끄러운 말은 믿음이 없으며, 선한 사람은 달변이 아니고 달변인 자는 불선하다[信言不美 美言不信 善者不辯 辯者不善].”고 했을 것인가?
모략가들 치고 말을 못하는 이가 있었던가? 얼마나 말을 잘 하는지 한 시간 전, 아니 한 달 전 것 까지 기억을 하며 상대방을 말로 억눌러버리고 만다. 아마도 세조부터 시작된 모략가로서 연산군 당시 크게 활약했던 유자광이 그런 유에 속한 이가 아닐까? 현재도 그런 인물들이 정치권에 득시글득시글 거린다면 누가 믿을 것인가? 그러나 잘 생각하면 알 만한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고로 우리는 견제해야 할 사람들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허나 그 사람 앞에서야 얼굴을 붉힐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저 잘 기억해 뒀다가 후일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배로 줄어 들 것이다.
새누리당 비주류층에서 친박계 인사들로부터 유린당했을까? 박근혜탁핵에 찬성을 하다말고 4월 탄핵 6월 조기 대선으로 행로를 바꿨다며 박근혜 탄핵을 미루고 있으니 어떤 책략가가 또 박근혜의 오만불손(傲慢不遜) - 잘난 체하고 방자(放恣)하여 제 멋대로 굴거나 남 앞에 겸손(謙遜)하지 않음 - 을 더 두고 보자고 하는 것인가?
절대적으로 국민은 원래 착하다. 권력자들이 거짓과 불신을 자초하여 국민으로부터 믿음을 저버리게 한 것이다. 새누리당이 지금 박근혜와 다를 것이 뭔가? 똑 같다. 박근혜를 앞세워 국민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또 선거철만 되면 머리를 숙여 “한 표 줍시요!”로 권력을 가져가곤 했던 것이다. 어떻게 가져가나? 국민을 싸움질시켜 - 속지 않으려는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을 종북 또는 빨갱이로 몰아 - 어리석은 국민의 표를 끌어가는 것이다. 무엇으로? 달변의 모략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의 말을 듣고 믿으면 안 되는데, 믿게 하기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결국 국민을 속이는 인물인 것을 알고 난 다음 손으로 땅을 치며 후회한들 무슨 소용인가? 고로 후회할 생각을 말고 반성하자는 것이다. 두 번 다시 새누리당의 말은 믿지 말자! 고로 다음 선거철에는 반드시 새누리당은 해체될 것이고, 그 해체된 낱낱(개개인)을 잘 기억해 뒀다가 심판을 하자는 것이다.
벌써 국민의 뜻을 잘 헤아리고 있는 법원의 심정도 우리는 보고 있다. 광화문 광장을 빠져나갈 수 없었던 시위대가 청와대 400m 앞까지 들어 갈 수 있었고, 200m로 가까워지더니 이젠 100m 앞에까지 가서 목청껏 외칠 수 있게 해주지 않은가? 시위하는 시민들이 질서만 잘 지키면 박근혜 하야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 소수의 권력자들이 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억압한다고 해도 국민의 참된 마음은 하늘의 마음[天心]까지 흔들 수 있잖은가! 새누리당을 믿을 것이 아니라 나름 국민들이 한 마음 한 몸이 된다면 박근혜도 결국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반기문도 더는 힘을 쓸 수 없을 것으로 본다. 반기문 대권도 위험한 인물 아닌가? 박근혜 뒤를 잇는다면 말이다. 박근혜 하야에 법원도 가세하고 있잖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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