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5차 핵실험과 우리의 대응

     북한이 2016년 9월 9일 09:00 북한 건국절을 기해 다이너마이트(Dynamite) 1만 톤(ton)의 위력을 과시할 정도의 강한 핵실험을 한 까닭이 무엇인가? 2006년 1차 핵실험 때만 해도 Dynamite 1천 톤의 위력에 불과했는데, 2차, 3차 4차 실험을 거듭하며 그 강도를 올려가면서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하여, 결국 유엔으로부터 강력한 안보리 결의 2270호 제재를 당하고 있으나, 저들의 광적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실험은 그칠 줄 모르고 있다.

    금년 들어서며 1월 6일 4차 실험 때와 엄청 다른 그 강도는 불과 8개월 사이 대략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에 대해 김정은의 검은 핵심을 세계는 어떻게 고민하고 있을 것인가? 미국은 9월 6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한데 대해, 이틀 후 9월 7일(미국 시간) 캘리포니아 주 반덴버그 기지에서 ‘미니트맨3’를 발사하여 대략 30분 뒤 태평양 마셜 제도 인근 해상에 낙하시키기도 했다. 미니트맨 Ⅲ는 B-52 전략폭격기, 전략핵잠수함(SSBN) 등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우산' 중 하나로 꼽힌다. 이는 다이너마이트 475톤을 한 번에 터뜨리는 막강한 위력을 갖으며, 이 미사일 한 발로 1만3000㎞까지 날아가 도시 3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미사일(MIRV)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지금 미국은 미니트맨 III를 반덴버그 기지에 4발, 알래스카에 26발 등 30발을 갖춰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을 보유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14발을 추가하여 총 44발을 보유할 예정이라는 보도도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 미국 내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한국은 지금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조차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철이 안 든 것인지, 아니면 생각이 없는 것인지, 그도 아니면 북한과 암암리 동조하고 있는 것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국민이 사드배치를 하지 말라고 아우성이다. 무조건 자기 동네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 전자파가 생명을 단축시키기 때문이란다. 물론 또 다른 이유는 사드 하나 설치해봤자 북한 핵무기를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연하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심지어 사드 하나 설치는 미국 군무기 방어에 동조할 뿐 한국에 대한 이득은 거의 없다는 중론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미국을 설득해서 미니트맨3든 B-52 전략폭격기나 전략핵잠수함을 미국으로부터 들여오게 하든지, 북한으로 가서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할 것 아닌가? 박근혜정권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든.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지금 최악의 지경에 다다른 것은 틀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 4차 핵실험을 하고, 연이어 장거리로켓을 발사하여 세상을 놀라게 한 이후, 크든 적든 유엔의 제재에 북한 경제에 타격을 받는 것만은 사실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쌓아올린 핵실험 연구는 다각적이라는 것을 이번 5차 실험에서 대변하는 것 같다. 1차와 2차, 3차 그리고 4차까지 대략 3년에 걸쳐 한 번씩 실험을 한데 반해, 5차는 8개월 만에 실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처음부터 저들도 강력한 한 발의 실험을 왜 원치 않았겠는가? 그 과정이 10년 세월에서 이뤄진 것일 게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가?

    박근혜는 9일 오후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인 북한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제 우리와 국제사회의 인내도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권력 유지를 위해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불능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는 뉴스다.

    더불어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핵탄두 폭발시험이라고 하고, 핵무기 병기화를 운운하면서 우리와 국제사회를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핵위협은 우리에게 급박하게 닥친 현존하는 위협"이라며 "그런 만큼 이제 우리와 국제사회의 대응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상세한 의지는 없다. 단지 미국과 상의하여 하겠다는 뜻이 있을 뿐이다. 박근혜는 "이와 연계해 우리 군은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능력과 우리 군의 대북 응징능력을 강화해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는 뉴스가 있을 뿐이다.

    국회에선 한민구 국방장관을 불러놓고 북한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교체)’를 타진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 장관은 “대안으로 얘기될 수 있지만 정부 정책으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물론 이 건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국방장관으로서 함부로 언급할 말은 못 될 것으로 미룬다. 그래도 북한정권을 교체하려는 것은 우리만의 주도로는 어림도 없다고 본다.

    또한 미국이 개입하는 것도 쉽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가 그 안에 개입해야 할 것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어찌됐건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을 더 이상 용납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북한은 5차 핵실험으로 핵보유국의 실체가 된 것은 틀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아무리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었던 나라라고 할지라도 핵을 보유한 것만큼은 틀리지 않다고 본다.

    그렇다고 당장 인정할 수는 없는 노릇일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을 비롯해서 러시아가 나서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본다. 많은 이들이 중국이 북한을 노리고 있어, 북한을 중국의 한 성(省)으로 받아들을 것이라고 애초부터 중국의 검은 속내를 인정하려고 들지 모르지만 북한을 쓰다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만은 인정해야 할 때가 온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남북통일도 남북의 사회구조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가능할진데, 북한은 대한민국과 너무나 큰 사고의 간극이 있어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렵지 않을까본다. 최소한의 중국과 같은 사회구조까지 만이라도 변해야 한다고 본다. 간극이 너무나 멀면 통일을 할 수도 없지만, 만약 통일이 됐다고 할 때 그 틀이 빗나가 결국 파탄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는가? 북한은 변해야 한다. 변해도 아주 크게 변해서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참담한 지경에 처해 있다고 본다. 결국 그 틀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본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의 속국으로 변할 수는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단지 이웃과 같이 해야만 사회가 건전하게 이룰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을 배우게 해야만 한다고 본다.

    신라정치를 보면 성골과 진골 싸움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싸움은 후일 삼국통일을 이루기 위해 내부적인 갈등이 아니었나? 그 진창 같았던 신라의 조정 싸움도 새로운 3국의 혁명을 보기위한 전초전이 아니었을까? 지금 북한 주민들로서도 3대를 김일성의 후손이 장악하고 있는 것을 바꾼다는 것 자체는 대단한 혁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북한국민이 원하든 원치 안든 세계 속의 한 일원으로 된다는 것만으로 우리들의 마음은 안정될 수 있지 않은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그 시간을 앞당겨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인정한다면,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해야할 일일까? 김정은이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판 것은 틀리지 않다고 본다. 그에 따라 우리도 사드 배치를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넓고 먼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타결을 해야 하지 않을까싶다. 북한의 핵실험보다 국론이 분열된다는 것만큼 국민에게 더 큰 불안은 없을 것이다. 박근혜도 남은 기간 아버지명예만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국민의 속내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도 시급한 일 아닌가?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킬 일은 하지 않아야 온 국민이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것 같은 사진 아냐? 출처; 뉴시스

  참고가 된 원문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90810223197570

http://www.ytn.co.kr/_ln/0101_201609091359346063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909_0014379176&cID=10301&pID=10300

http://www.hankookilbo.com/v/0173e4a0da7f41d7b5713f235f57848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09/0200000000AKR20160909162551001.HTML?input=1195m

한민구 "北 레짐체인지 대안 가능하나 정부정책으론 부적절"(종합)

"北 도발 계속하면 완전고립·자멸…北 핵무기 보유해도 우리 軍 억제 능력 돼" :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현혜란 기자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9일...

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