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방산재벌 맥도넬더글러스의 전신인 더글러스 항공이 1948년에 설립한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는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중의 하나이다.
랜드연구소는 8일(현지시간) 미국의 '차기 정부 지도자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공개된 가장 최근 자료는 북한이 13~21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재료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2020년까지 핵무기 50~100개를 보유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하고 있다.
군사문제에 대한 연구에서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랜드연구소는 2008년 예산이 2억3천만 달러에 이르며, 1600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대규모 싱크탱크라고 위키백과는 적고 있다.
2008년 12월 26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출판하는 포린 폴리시는 전세계 최고의 싱크탱크 순위를 발표했다. 1위 브루킹스 연구소, 2위 미국외교협회(CFR), 3위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4위 랜드연구소, 5위 헤리티지재단을 선정했다.
미국 이외의 싱크탱크로는, 영국의 채텀 하우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중국의 중국사회과학원이 최고로 선정되고 있단다.
랜드연구소가 발표한 내용 중 "북한은 태평양 넘어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핵탄두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추정치로는 2020~2025년 장거리, 이동식, 잠수함 발사 형태로 다수의 핵탄두 미사일을 실전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랜드연구소는 북핵문제 이외에도 대러시아·대중 관계, 이슬람국가(IS) 문제, 사이버 전쟁 등을 거론하며,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직면한 5대 위협으로 제시하기도 했단다. 그러나 북한만큼 위협적인 나라가 없는 것 같다. 이제 북한은 노골적으로 4~6년 사이 미국 지역 군사 체계와 전쟁 수행 계획 등을 무력화하기에 충분한 핵전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로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을 억제하기엔 어려운 과제로 남을 것이다. 특히 미국의 핵우산이 쓸모가 없어진다면 한국이나 일본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장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핵확산금지조약(NPT)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커지게 되고, 동북아 안보 역학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미국의 새 정부가 어떻게 북한을 견제할 것인지 두고 봐야 한다지만, 지금 추세로 간다면 힐러리 클린턴 정부가 들어설 것이 확실하게 조명되고 있다. 힐러리는 오바마 행정부와 특별히 다른 점은 없다고 할 것이지만, 지금 상태로만 밀고 가다보면 북한의 위협에 미국이 더욱 주춤거리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유엔 제재조치에도 아랑곳없이 북한은 제 갈 길에 여념이 없다.
북한 노동당 창건일인 10일 오전 10시(북한시간)에 맞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북한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weapons of mass destruction)에 혈안이 돼, 미국의 콧대를 누르려고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니 말이다.
우리도 2017년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 차기 정부를 누가 집권할지 아직 예상하기는 이르다지만 국민은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싶다. 더 이상 친일파 정권에게 정권을 맞길 수는 없다고 본다. 그렇다고 지금껏 이끌어온 한미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한미관계는 현재와 같은 이런 식으로 유지하면서, 북한을 견제하지만 유화책으로 돌아설 수 있어야 하고, 중국과 대화를 통해 북한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외교를 펼쳐 동북아 평화를 주도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지 않을까싶다. 칼로 무 자르는 식도 아니고 그저 싫어서 감히 다가가고 싶지도 않다며 뒷방에서 입방아만 찢는 식의 박근혜 같은 방식은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지 않은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때 인 것 같다. 북한의 핵실험을 억제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탄압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후일 남북통일이 되면 북한이 보유한 그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자세로 갈 수 있어야 하지 않을지 생각해본다. 그렇다고 과거 김대중이나 노무현 같이 북한에 무조건 식 퍼주기를 하는 것도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속담에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도 갚는다.’는 말 같이 대화를 써서 해결하는 방식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차관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단지 주고받는 확실한 거래방식을 택하여 북한의 원자재를 들여올 수 있는 방법을 유지하는 무역거래부터 차근차근 쌓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싶다. 노무현 정부 당시 북한에 건네준 차관에 대해 지금 단 한 푼도 못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서로 간 확실한 거래를 유지하며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찾는 것도 생각해야 할 것 아닌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무조건 겁부터 먹고 대화를 포기한다면 뒤진 시대를 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핵은 핵시설이고 - 현대자동차 생산은 현대자동차의 일이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생산과 무역은 삼성전자 몫인 것 같이 방치하자는 것이다. 괜히 남의 집 숟가락이 몇 개 인지 알려고 하지 말자는 것이다. 아무리 큰 집과 작은 집이 한 형제라고 하지만 그 가정사에 대고 간섭을 하면 기분 좋을 것이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후에 가서 합칠 수 있으면 합치던지 아니면 연방정부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김대중 같이 노벨평화상에만 치우치려다 보니 북한송금 같은 문제가 된 것 같이 어설픈 짓은 하지 말자는 것이다. 지도자가 사(私=사리사욕)에 치우치면 항상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공(公)만을 위한다면 무슨 것이 문제가 될 것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가 70년이건만 못 먹고 못 산 나라였기에 대통령들까지 사리사욕만 일삼은 대통령이 모조리 이었다. 그러나 이젠 살만큼 살잖은가? 제발 사리사욕에 치우쳐 정권의 갑(甲) 질에서 벗어나는 국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 북한이 핵무기 100개를 보유한들 무슨 걱정이 있다 할 것인가! 북한에 대고 퍼주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설 수 있는 평화적인 대통령이 한국은 필요할 때가 아닌가?
9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전망에서 관광객이 망원경으로 북한 개풍군 마을을 바라보고 있다.
2016.10.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8739999
https://ko.wikipedia.org/wiki/%EB%9E%9C%EB%93%9C_%EC%97%B0%EA%B5%AC%EC%86%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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