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강하면 우린 무엇을 얻나?

     

미소 냉전시대가 지나간 지도 어언 25년이 다 돼간다. 그러나 한반도에는 아직도 전운이 돌고 있다며 정권을 쥔 측과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이 더 호들갑을 떠는 양상이다. 언제나 마음 평안하게 살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나라 땅덩어리는 99,720㎢로 세계 200여 국가 중 109번째로 작고, 인구는 대략 51,541,582명(2016.01.행정자치부기준)으로 세계26위에 속할 정도로 적잖다. 국가GDP는 1조 4,351억 달러($)로 세계11위(2015 IMF 기준)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서민들의 삶이 원활한 것만은 아닌 나라에서, 남북으로 갈려 하루가 멀다 하고, 북한이 집적거려 이제는 국민들도 만성이 된 상태다. 이럴 때가 사실은 위험하지만 그렇다고 땅덩어리가 좁아 어디로 피난이나 제대로 갈 수 있는가! 이젠 전쟁이 났다고 하면 피난 같은 것은 감히 생각도 할 수 없이 그냥 당해야 하는 시대로 변했다고 해야 한단다. 그게 피난을 가려면 자동차들 때문에 길들이 막혀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5,154만 명의 인구가 비좁은 땅에서 한꺼번에 움직인다고 치면 그 인산인해(人山人海)가 어느 정도나 될지 누가 상상이나 해보았을까?

    끔찍하다. 하지만 북한이 금년 1월6일에는 핵실험(4차)을 하고, 2월7일엔 장거리로켓(미사일=북한은 인공위성이라 언급) 실험을 성공리에 끝내고 나니, 그동안 남북 완충의 구실을 하던 개성공단도 박근혜정권이 전면중단해버리고 말았다. 개성공단 때문에 북한이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를 생산할 수 있다는 의도에서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조금은 보탰을지도 모르긴 하다고 할 사람들도 적잖을 것이다. 하지만 그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사람들 의견이 더 지배적이라고 한다. 북한도 이때다 할 정도로 개성공단을 폐쇄한다고 몰아쳐버리고 말았다. 그곳에 남겨둔 재산이 자그마치 1조원 가치라고 한다. 어쨌든 개성공단은 죽은 자식 부랄 정도로 변한 것 같다.

    이번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로 세계는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안보리)가 앞장서서 북한을 제재하기로 했다. 그게 대단한 위력이 될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은데 중국이 동참하는 것으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최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 후 흘러나오고 있는 소식이다. 그러나 그 둘의 의견은 "미중 양국은 다가오는 두 달 동안 한반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공감했다"고 하며, "한반도 상황이 통제 불능의 상황에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이젠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이 지론이 된지 오래다.

    다음은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생각하는 것이다. 미국 CNN 방송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24일)에서 만일 북한과의 충돌로 전쟁이 일어난다고 가정하여, 2차 한국전쟁 양상 전망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스캐퍼로티 사령관의 답변은 “동원되는 병력과 화기 규모를 고려하면 이 전쟁은 1차 한국전쟁이나 2차 세계대전처럼 매우 복잡하고, 사상자도 대량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

    그에 대해 MK뉴스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사망자 수는 40만 5399명이었으며, 한국전에서는 3만 6574명의 미군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하며, “또 한국전 당시 한국인 사망자 수는 수백만 명인 것으로 추산됐다.”고 보도하고 있다.

    대북한 안보리제재에 대해 연합뉴스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 채택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국제사회의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옥죄기'가 사실상 본게임에 들어가게 됐다.”고 하며, “26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15개 안보리 이사국은 결의안 초안을 회람했으며, 최종 결의안은 뉴욕 현지시간으로 이르면 27일, 늦어지면 주말을 넘긴 29일 경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고 서문을 열고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 대(對) 북한'의 운명을 건 한판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며, “한·미·일을 중심으로 양자제재에다 안보리 결의를 토대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육·해·공 차원의 제재 그물망을 쳤고, 북한은 이에 대해 격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며, “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 시 강력한 응징을 경고하고 있다.”며 서론을 적었다.

    일촉즉발 전쟁이 터질 것 같은 보도이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은(32)이 젊은 혈기로 곧 결판을 낼 것 같다고 할 지 모르지만, 김정은 혼자 결정할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쉽게 전쟁은 일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단지 우리 쪽에서 지나친 추측을 하며 북한을 격하시켜 놓고, 한국 보수권력의 구도를 합당한 차원에 올리려는 극단적 태도가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다방면으로 들어오는 제재를 견디다 못해 어쩔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한다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이 그 지경까지 가게 둘 위인들은 없을 것으로 본다. 오직 박근혜와 그 추종자들이 국민을 쥐고 흔들어 총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할 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바랄 이가 있다고 보는가? {내 이웃이 더 무서워}

    북한이 우리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것을 우리는 더 많이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저들이 아주 크게 함정에 빠진다거나, 몰리면 자기들 살 길 먼저 살펴볼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그렇다고 꼭 우리가 안전한 것은 아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 우리는 자동차 같은 편리한 장비들이 너무 많아 그 장비들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듯, 북한 권력자들도 그들 나름 함정을 파논 상태가 현실이다. 저들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쉽게 미사일 버튼을 누를 확률은 지극히 낮다는 것을 이해가 갈 때가 있다. 하지만 만의 하나 전쟁이 발발했다고 생각하며 국민을 통제 통솔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익혀두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싶다. 움직이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대피훈련이라도 열심히 하는 편이 훨씬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어찌 됐든 전쟁은 일어나선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하며, 그동안 그렇게 믿었던 박근혜가 더 위험하게 북한을 충동질만 하지 않으면 큰 사고는 없을 것으로 본다.

    박근혜는 총선을 위해 어록집을 냈다고 한다. 잘 팔려나간다고 한다. 하지만 졸렬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신통치 못하고 나타나지 않은 게 많아 권할만한 것은 안 된다는 것 같다. 박사모들이야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리.’의 <하여가>를 외우며 줄을 서서 살 것으로 보이지 않은가! 하지만 그 어록은 은수미 의원의 필리버스터(Filibuster=의사진행방해; 국회법에는 ‘무제한 토론’)가 말한 것 같이 “화해와 평화, 용서와 치유”의 “좋은 말, 따뜻한 말”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피를 토하다’, ‘진돗개의 모가지를 물다’ 같은 말이 더 많이 들어있다는 것 같다.

    반강제 집권 3년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 박근혜가 한 말이 들어 있는 것을 총선 전에 내놓은 이유는 아주 간단할 것으로 본다.

    마치 국민스토킹법이라고도 하고, 빅브라더 법이라고도 하며, 유신부활법, 국민주권박탈법, 또는 아빠따라하기법, 국정원하이패스법 등으로 알려진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국민을 옥죄게 하려던 그런 이의 어록집을 보고 국민들이 무엇을 얻어 낼 지 심히 궁금해진다. 제 돈으로 사는 것이니 누가 말릴 것인가?

    하지만 진짜 나쁜 이를 만난 국민이라는 것은 영원히 남을 것으로 본다.

    냉전시대가 갔는데도 우리는 북한과 또 냉전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 그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각자 깊이 있게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당신이라면 도둑을 외곬으로 몰 것인가? 대북제재 강력하면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

                                 <<연합뉴스TV제공>>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1&sid1=100&aid=0008215259&mid=shm&mode=LSD&nh=20160226214427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26_0013923058&cID=10301&pID=10300

http://n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153618&sc=30000050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274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28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05666&cid=43026&categoryId=43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