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강호는 사법개혁까지 갈 수 없다고?

죽을 때까지 찌르니 죽지!

 

“죽을 때까지 찌르니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 임은정 검사의 말이 새삼스럽다.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한 입장을 전할 때,

임 검사는 지난 10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늘공(직업 공무원)과 어공(선출 공무원)의 전투는 대개 늘공의 승리로 끝난다.

시간이 제한되는 어공은 늘공의 지식과 기술이 개혁에 저항으로 발현될 경우 속수무책”이라며 운을 뗐다

 

이어 그는 “검찰권의 속도와 강도를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죽을 때까지 찌르니 죽을 수 밖에 없다”라며 “검사가 사냥꾼과 몰이꾼이 되면 수사가 얼마나 위험해지는지 더러 보아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표창장 위조 혐의에 검사들이 저렇게 투입된 것을 황당해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이라며 “검찰은 중대 범죄 수사를 제치고 장관 후보자 일가 사건에 화력을 신속하게 집중해 결국 장관 교체에 성공했다”라고 설명했다.

 

임 검사는 이 같은 전투 결과를 예상했기에 조국 전 장관의 사퇴가 그리 놀랍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전투와 달리 전쟁에서는 선출 공무원이 결국 직업 공무원에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선출된 어공은 시대의 흐름을 탄다.

시대의 도도한 흐름은 거대한 암초를 만나도 타고 넘어가고 끝내 부숴 모래로 만드는 것을 역사를 통해 배웠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임 검사는 “연한 살이 찢기는 고통을 감내해야 진주조개가 되듯 우리 모두의 고통이 검찰개혁이라는 영롱한 진주로 거듭날 것을 확신한다”라고 덧붙였다.

https://hugs.fnnews.com/article/201910151400582162

 

어쩌다 된 공무원 신분의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다는 어림도 없는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있을지 모른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어련히 잘 알아서 정 교수를 구속했을까만,

정경심 불구속을 믿었던 그리고 믿어야만 했던 이들의 한숨 소리가 미국까지 들리고 있는 느낌이다.

https://news.v.daum.net/v/20191024004729197

 

 

분명 큰 죄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3가지 의혹에서 11개 혐의로 죄를 증폭시킨 검찰의 재주가 대단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광화문에서 아무나 붙잡아 들여도 죄인이 된다.’라는 식의 발언이 틀릴 수 있을 것인가?

유 이사장은 자기가 시골 외딴 곳에서 갑작스럽게 교통법규라도 범하지 않았다고 자부할 수는 없다는 식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누구든 털면 죄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

하루를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하지만 음으로 양으로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있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할 때가 왜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때문에 유 이사장은 너무나 기울어진 不公平(불공평)을 바로 잡기 위해 조국을 위해 최대한 끌어당기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公平(공평)하지 않은 사회에서 어떻게 正義(정의)를 부르짖으며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을 것인가?

검찰의 불공평은 워낙 치밀하였기 때문에 결국 조국 가정은 치명타를 맞고 비틀거리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철저하게 잘 갖춰진 공소장이기에 송경호 판사가 머리를 끄덕이며 검사들 손을 들어줬을 것인가?

분명 다툼의 소지가 클 것을 감안하고?

검사들이 죽을 때까지 찔렀으니 송 판사도 같이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대한민국 정국을 온통 흔들어 놓고 말 것 같다.

어느 언론은 激昻(격앙)됐던 국민들의 분노가 잦아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지만 지금부터 시작된다면 어찌 할 것인가?

公正(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아직도 먼 것 같다.

죄목이 확실하게 맞는 것인지 그 최종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안개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생각한다.

이게 1심 첫판의 시작이라고!

사법개혁까지 갈 수 없다는 송경호의 항의 깃발을 든 첫 시험대에 조국이 들어가 있다고!

때문에 조국과 그 가정은 죄인이 될 사안까지 가지 않았다고!

지금 재판의 송경호 부장판사가 검사들의 춤판에 같이 섞여 춤을 출 수밖에 없었을 뿐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