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에 <동의>만 말고 그 글에 대한 <부인>도 있어야!
청와대 청원에서 사회와 정치적인 사안에는 찬성만 할 국민이 있는 반면 반대할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을 보고 그 내용을 읽어 볼 때 긍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부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한쪽 면만 보면 그 내용이 맞을 것 같지만 大義(대의)에서는 맞지 않는 내용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 찬반을 논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를 제기할 때를 생각해서 동의할 수 없는 사안은 부정하게 하여 부정의 수가 긍정의 수를 능가한다면 국민의 뜻에 부합한 결론이 맺어진 것으로 청와대가 답변할 필요가 없을 것 아닌가?
말도 되지 않는 청원에 대해 20만 명이 넘었다고 청와대가 무조건 답변해야 할 의무가 지어진다는 것은 시간적인 낭비인 것이다.
고로 국민들 판단에 맞길 수 있는 안건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꼭 반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자유한국당만 지지하는 국민이 30%가 넘는다고 하는 여론조사까지 나왔으며,
자유한국당 당원만 기백만 명(말로는 200만 명?)인데 말 같지도 않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청원 20만 명을 윗돌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 가능한 것 아닌가?
솔직히 王政(왕정)의 신문고에 왕을 탄핵하자는 글이 올라온다는 것도 마땅치 못한 것인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쪽 의견만 결집시킨다는 것은 민주주의적이지 못하지 않은가?
同意(동의)가 있으면 否認(부인)할 수 있는 난을 마련해줘야 모든 국민의 의견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청원을 다 들어줄 수 없는 것을 청와대에서만 답변하려하지 말고 국민의 뜻에 따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동시에 게시해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음은 청와대 청원 중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의 원문 내용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840
청와대 청원 원문 보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sE3d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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