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 경제청문회와 최배근의 <이게 경제다>

나경원의 “경제청문회”가 국민을 위로할 수 있나?

 

 

자유한국당(자한당)은 황교안 체제가 서서히 구멍이 뚫리고 崩壞(붕괴) 돼가면서 이제 敗亡(패망)해갈 名分(명분)과 價値(가치)를 찾고 있는 것 같다.

뉴시스가

‘나경원 "경제청문회 후 추경심사 돌입해야..이인영 결단 촉구"’라는 제하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자신있다면 경제청문회부터 먼저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돌입하자"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진심으로 촉구한다. 부디 진정어린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지금과 같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추경은 안 된다. 여야가 국민을 바라보고 올바른 추경을 해야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법마저 힘의 논리로 날치기 상정한 사상 초유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폭거 앞에서 우리 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야 했다"며 "그런 저희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독선적인 정치 앞에 우리당은 참으로 괴로운 고민을 해왔다"라고 운을 띄웠다.

 

그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우리의 그런 충정을 백기투항을 강요하는데 악용했다"며 "제1야당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를 외면할 수 없었던 저희는 어떻게든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갖고 이곳에 돌아오려고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도 저희는 정말 치열하게 협상하고 있다. 국회를 열 때 열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민생국회,경제를 살리고 악법을 고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여당을 설득하고 있다"며 "그런데 여당은 예산심의권이란 헌법상 고유 권한을 가진 국회를 은행 창구정도로 여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다. 추경은 수단이다. 애초 재해재난복구와 민생해결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런데 추경으로 국민에게 또 빚을 지겠다고 한다. 돈이 모자라 적자 국채 3조6000억원을 발행하겠다고 한다. 청년 세대의 미래를 끌어다 정권용 자금으로 쓰겠다는 것이다"며 "이대로라면 앞으로 국민의 빚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재정 포퓰리즘이 극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여당은) 추경이 안 돼 경기가 어려운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하지만 추경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로서 국민 대표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말대로 (경제위기가) 대외여건 때문인지 아니면소득주도성장이나 다른 정책 문제 때문인지 알아야 그에 맞는 처방을 내놓을 수 있다. 정확한 원인을 규명한 뒤에야 여야가 어떤 성격의 추경이 필요한지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각자 주장만 하며 평행선을 달리지 말고 한 곳에 모여 토론하고 같이 따져보자"며 "경제정책에 자신있다는 정부·여당 아니냐. 소득주도성장에 문제 없다고 하지 않나. 왜 이토록 경제청문회를 못 받겠다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다"고 했다.(뉴시스;2019.6.16.)

 

경제청문회?

자한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경제’라는 단어로 옥죄며 당시 국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위기로 몰아갔고,

노무현 정부도 결국 국회에서 힘을 받아내지 못하자,

바른 말 삼킬 줄 모르는 성질의 노무현 대통령은 間接話法(간접화법)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정당이 필요하다는 말이隱然中(은연중)에 튀어나가고 만다.

대학을 나오지 않은 대통령이라고 깔보던 한나라당(잘나지도 못한 무리들로서 정경유착은 차떼기 당)은 탄핵을 빌미로 삼았고 어리석은 타 야권 의원들까지 동조하면서 정부를 움직일 수 없을 정도까지 가야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숨가빠하는 소리까지 외면하면서 나라를 온통 뒤집어엎고 있었던 그 시절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는가?

나라 경제는 사람의 힘으로만 다스릴 수 없는 것이 경제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까불지 않는다.

지금 같은 형국에서는 자한당이 정치를 하든 그 어느 세력이 하든,

외세의 영향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壯談(장담)할 수 없는 것이 경제라는 것을 국민들은 이해를 해야 하건만,

자한당이 정치를 하면 잘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국민이 있다니 참으로 웃기는 일 아닌가?

또한 문재인 정부가 主導(주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이 잘 못된 것처럼 언급하는 데에 있어,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경제박사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자한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추진했던 경제정책이 60년 이상 이어오고 있었지만 서민들의 삶이 유택 해지기는커녕 점점 兩極(양극)화는 더 벌어지고 서민사회는 惡化一路(악화일로)를 가고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대규모 反轉(반전)해보자는 취지로 서민들 소득을 증대시키는 목적을 앞세워 추진 중인 것이다.

그 효과는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게 경제학계도 차츰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 중 최 배근 건국대학교 교수의 의견을 들으면 안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

조지아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인 그는 <이게 경제다>라는 저서를 최근 출판하여 盛況(성황)리에 판매 중이라고 한다.

출판사 서평 중,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과연 경제 악화의 주범인가?

 

‘실업자, 19년 만에 최대’, ‘한국, 역성장 쇼크’, ‘최악의 소득분배’, ‘고용 참사 지속’…. 바야흐로 너도나도 경제 위기라고 말한다. 여기저기 위기의 징후가 지표로 드러나고, 실제 국민의 삶이 어렵다고 말한다.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절망한다. 연이은 주력 한국 기업들의 어닝 쇼크 실적도 함께 발표된다.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를 망쳤다고 언론은 대서특필한다.

모든 지면을 장식하는 우울한 경제 소식에 국민들은 불안하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과연 우리의 경제 상황은 과거 겪었던 IMF 구제금융 시절을, 혹은 근래 그리스의 파산이 그랬던 것처럼 국가 부도를 앞둔 심각한 위기인가? 그런데 경제가 위태롭다는 보도 틈 속에 특이한 뉴스 하나가 들려왔다. 2018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2017년 17위에서 15위로 2단계 상승한 것에서 더 나아가,거시경제 안정성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었다.

정보통신기술(ICT) 보급 부문도 1위를 했지만 이 결과는 우리나라가 매번 높은 평가를 받아왔던 ‘단골 항목’으로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금융 위기 같은 대외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 역량을 의미하는 ‘거시경제 안정성’에서 주요 선진국들을 제치고 1위를 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뜻밖의 소식이었을 것이다. 사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현 시점에 우리나라에 외환 위기와 같은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양극단의 역설적 상황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체감하는 경제 위기가 진짜 위기가 아니란 말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무차별적 ‘경제 폭망설’ 프레임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망치는 독이다!

 

최배근 교수는 최근 출간된 ≪이게 경제다≫에서 “한국 경제는 분명한 위기 상황이지만, 보수 언론이 지적하는 진단은 명백한 허위이며, 그로 인해 오히려 우리 경제가 치러야 할 소모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고, 결국 더 큰 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소득 격차의 심화, 영세 자영업의 몰락 등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포함한 서민 경제는 분명한 위기 상황이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구조조정 지연, 부채주도 성장의 후유증 등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낳은 구조적 요인을 등한시하고,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를 망친 주범’이라는 교묘한 정치 프레임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더욱 침체의 길로 이끄는 망국적 행위라는 것.

저자는 이 책에서 보수 진영의 주요 공격 대상인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악화를 가져온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희박하고, 오히려 지금의 정책보다 이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단언한다. 실제로 그는 주요한 경제 지표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 정책들로 가계소득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개선되었고, 제조업 위기와 고령화 등으로 예상되던 고용 위기도 최소화되고 있음을 증명해낸다. 즉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강화를 통해 발등에 떨어진 불은 어느 정도 끄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저자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모든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전가의 보도’로 여기는 것 또한 경계한다.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급격한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 구조의 악화,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 세계적 이행이 야기하는 고용 불안 등은 단기적 처방만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동시에 부채주도 성장 폐기, 산업구조 개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혁신 성장 등 장기적인 관점의 체계적인 대응만이 한국 경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방대한 데이터, 날카로운 분석, 넘치는 열정,

‘그러니까 경제’ 최배근 교수의 쾌도난마 한국 경제!

(출판사 서평 중에서)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중점으로 하여 독자들이 알기 쉽게 편찬한 책으로 가격까지 저렴하게 판매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루 알리기 위해 저술한 책?

국민이 알고 넘어가야 하는 정치와 경제에서 최소한 이정도만이라도 알고 살아간다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데 국민으로서 손색이 없는 것 아닌가?

이 시대에선 모르면 당한다.

자한당 같은 무리들로부터!!!

나경원이 외치는 경제청문회?

결국 추경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민생보다 자당 권력을 확고히 하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앞서가는 인간에 불과하다.

경제가 나빠진 것이 아니라 서서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피할 이유는 없지만 당장 시급한 발등의 불은 꺼줄 생각은커녕 어떻게 하면 질질 끌고 가면서 문재인 정부와 피해 국민에게 애를 태우게 하는 것이 먼저라는 자한당과 그 지도부?

 

미국과 일본의 경제 상황이 지금 좋다고 하지만 그 두 나라가 머지않아 곤경에 처해질 것을 상상이나 하고 있는 자한당인가?

미중 무역전쟁이 이대로 계속 지속되면 장담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를 트럼프는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을까?

미국이 서서히 기우러지면 일본은 자연스럽게 타격을 받을 것이 빤한데 아니라고 할 것인가?

머리를 싸매고 서로를 위로해도 쉽지 않을 세계 경제 상황인데 자한당은 지금 강 건너 불구경?

최배근 교수는 GDP대비 45%의 가계부채가 되도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없다고 장담하고 있는데 자한당은 국가부채만 늘어난다고 아우성이다.

일본은 지금 220%(지나치게 과도)인데 나라가 망해가고 있나?

유럽은 65%인데 곤궁하다고 하나?

자한당과 그들을 따르던 공무 관료들의 일방적인 자평에 불과한 것이지 경제논리에조차 없는 말을 자한당은 국민 앞에서 더욱 크게 떠벌리면서 국민을 X돼지 취급하고 있잖은가!

그래서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 아닌가?

賤待(천대) 당하지 않으려면 말이다.

자한당은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을 籠絡(농락)하고 冒瀆(모독)하지 말라!

 

 

최배근 교수는?

 

 경제사학회 회장

 

2009.10

마르퀴즈 후즈 후 인 더 월드 등재

 

2004

코리아글로브 이사장

 

2004.03 ~ 2008.02

건국대학교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2002 ~ 2004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사무총장, 감사

 

2000 ~ 2004

하남민주연대 대표

 

2000 ~ 2004

민들레학교 교장

 

1996 ~ 1998

건국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학과장

 

1996 ~ 1998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경상학부 경제학과 학과장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경상학부 경제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경상학부 경제학과 조교수

 

1990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경상학부 경제학과 부교수

 

학력

조지아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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