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외교상 기밀누설죄와 자한당

외교관 K, 한·미 정상 통화내용 3급 비밀 강효상에게 유출?

 

Jtbc는

‘한·미 정상 통화내용, 야당 의원에 '유출'..고위 외교관 적발’이라는 제하에,

[앵커]

한·미 정상 간에 전화통화 내용을 야당 의원이 공개했고, 그 내용은 외교부에서 새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외교적 논란은 물론이고, 외교 기밀 유출에 대한 법적 문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가 취재한 오늘(22일)의 첫 뉴스입니다. 이달 초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지요.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은 외교 관례상 양국이 합의한 내용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외교 기밀에 해당합니다. 외교부가 경위를 조사한 결과 강효상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인 외교관이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을 열람한 뒤에 강 의원에게 그대로 불러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이 외교관은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우선 이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9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효상/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9일) :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하순 방일 직후에 한국을 들러달라 이렇게 전화로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뒤에 잠깐이라도… ]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강 의원이 공개한 것입니다.

 

청와대나 백악관이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청와대는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고민정/청와대 대변인 (지난 9일) :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 강 의원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정보가 확실하다고 주장합니다.

 

[강효상/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0일) : 미국 외교소식통을 통해 파악된 근거 있는 사실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청와대와 외교부 합동 감찰 결과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넘겨준 사람은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로 드러났습니다.

 

K씨는 한·미 정상통화 다음 날 대사관에서 통화 내용을 열람했습니다.

 

강 의원이 회견을 하던 9일 새벽 강 의원과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2차례 했습니다.

 

이날 강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고, 기자회견 뒤 두 사람은 또 통화를 했습니다.

 

K씨는 "강 의원에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읽고 난 뒤 기억나는 대로 알려줬다"며 유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감찰 결과 K씨는 강 의원의 고교 후배로 드러났습니다.

 

외교부는 징계 절차와 함께 외교상기밀누설죄 위반으로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강 의원은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고 해놓고 기밀누설을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다고 밝혔습니다.(Jtbc;2019.5.22.)

 

한 순간 위대해지려고 하는 것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조선일보에서 잔뼈가 굵어진 강효상(1961~ ) 자유한국당 의원(제20대 비례대표, 이하 강효상)은 대건고등학교를 나와 서울대 법대를 1985년 졸업하고,

조선일보에 들어가 1997년부터 조선일보 워싱턴특파원으로 자리하면서

2001년 아메리칸대학교 대학원 국제법 석사과정을 수료한 조선일보사의 인재 중 한 명으로서 2016년 새누리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인물이다.

좋은 학교에서 좋은 공부를 하고 좋은 직장(조선일보가 진정 좋은 직장인지는 모르지만 입사하기는 쉽지 않으니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좋다고 하는 직장?)에서 좋은 일하며 국가에 一翼(일익)을 해야 하지만 자한당 의원들 중에서 볼 때 좋게 공부한 것을 좋은 데 쓰지 않고 자신의 榮達(영달)과 부정한 재력을 쌓거나 국가와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데에 쓰려고 하는 이들이 제법 많이 있다는 게 문제꺼리가 되는 것 같다.

강효상은 대구 달서구병 당협위원장 직에 있으니 차기부터 지역구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을 해야 하는 부담이 없지 않으니 튀는 정치꾼이 되고 싶었던가?

하지만 국가 비밀을 사전에 전달받아 현 정부의 동향을 사전 유포하려고 한 사실은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다.

 

자한당 籍(적)을 끼고 있든 자한당과 연관돼 수사를 받고 있는 김학의(황교안 대표의 경기고 1년 선배) 전 법무부 차관(이하 김학의)에 대한 수사를 보면 자한당의 적폐된 냄새가 너무 짙게 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김학의 전 검사를 감싸고도는 자한당 세력과 검찰에서 잔뼈가 굵어진 김학의의 행적도 국민에게 반감을 주는 일들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때 자한당 전체가 얼마나 병폐돼있는지를 감지시켜주는 것 아닌가?

글로 쓰기에도 불편한 단어들이 즐비한 내용만 담고 있는 김학의와 연관된 그 주위의 인물들이 연일 올라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만 한 일들이 不知其數(부지기수)로 올라오면서 ‘김학의’와 ‘윤중천’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짜증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 독재정권은 물론 권력자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성접대’라는 단어를 旣定事實(기정사실)로 받아들였든지 그런 일은 당연한 일로 처리하며 의래 하던 일로 치부하며 일상화하고 있었다면 지금 청년들은 얼마나 믿을 것인가?

色魔(색마) 중의 色狂(색광)이던 박정희 독재자는 200여 명의 여성을 괴롭히던지 아니면 그들 여성의 인생을 망쳐버린 나머지 그들 가족들에게까지 破散(파산)시켜버렸다는 것이 공공연히 지금은 인정하고 있지 않는가?

윗물이 맑지 못했으니 그 여파는 관료들과 공무원 사이사이로 침투하면서 성접대를 排斥(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傍觀(방관)하든지 아니면 적극 가입하여 快哉(쾌재)를 부리며 즐겼던 인물들이 허다했다면 믿을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그런 역사를 이어받은 관료들이 지금도 자리하고 있기에 김학의 같은 관료 뒤에는 윤중천 같은 이들이 따라붙으며 돈으로 비리를 저지르며 돈으로 비리는 만들어 내며 악덕기업과 악덕 공무원 그리고 악덕 관료들이 탄생했지만 보편적으로 방관하는 자세로 묵과하고 있었기에 조선일보 청룡봉사상 수상자 중에는 장자연 성접대 수사에 관여한 경찰들이 조선일보 상을 받고 일 계급도 승진하는 관행이 벌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경찰청장을 조선일보는 겁주며 윗선을 거들먹거렸지만 경찰수장이 썩었으니 누가 좋은 사회를 이끌고 갔을 것인가?

 

국민들 대다수는 착하다.

대다수가 착하고 부지런하며 스스로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국가 관료가 병들고 공무원들이 비리의 온상이 돼갔어도 대한민국은 숨을 쉬며 발전했던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권 속에는 아직도 어두운 그림자들이 드리워지고 있어 눈먼 돈은 항상 돌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너무나 긴 세월(100년도 더 넘게) 동안 한반도에는 酒色雜技(주색잡기)의 ‘밤 문화’를 유지해왔다.

술장사는 물장사라고 했다.

지금은 먹는 물을 돈을 주고 사지만 그 당시는 공짜의 물로 돈을 번다는 뜻의 물장사라고 한 것이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새롭게 나오면서 술장사는 금이 간 것 같다.

밥장사도 쉽지 않는데 물장사가 될 수 있을까?

그로부터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는 국민들이 부지기수로 나오고 말았다.

물장사를 망치게 만든 문재인이 좋을 리 있겠나?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신선한 ‘밤 문화’가 도래돼 건전한 사회로 가는 길에 들어섰으니 여성들은 반겨하는 것이다.

고로 여성들로부터 인간 문재인은 환영을 받게 되는 것이다.

술이 취하면 남성들은 색다른 여성이 예쁘게 보인다고 하는 妄靈(망령)이 찾아온다고 했다.

결국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外泊(외박)을 하게 되고 결국 부부싸움도 잦아지게 맞든 지난 독재정권의 시장정책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해 할 수 있을까?

흥청망청 마시고 놀다 사회는 병들고 월급이 동나면 도둑질을 해야 하는 지경에 닿게 된다.

눈감아주는 공무원과 관료들이 늘어나면서 사회는 악순환의 연속으로 이어져 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걸 깨버리겠다는 데,

자한당과 그들을 따르는 인물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나서고 있잖은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 자영업자가 많은 타격을 받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개혁을 위해서는 한쪽에서 그 피해를 감수해야만 사회는 원만히 돌아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개척자들은 항상 칼날 앞에 서있는 것 아닌가 말이다.

 

畸形的(기형적)인 사회를 온전한 사회로 만드는데 어찌 고통이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인가?

자한당은 지금 시장주도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과거 독재시대에서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주색잡기 상권을 유지시키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돈을 쓰게 하고 악행이 성행해도 눈감아주는 경찰과 검찰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던 시절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는다면 세계시장에서 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지 독재시대에서 자신들의 蠻行(만행)을 감추기 위해 써왔던 흥청망청 사회로 간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유흥가를 늘려가는 짓은 나라를 좀먹는 짓에 불과하고 미래가 없는 사회로 가는 길 일 뿐이다.

버닝썬이 행했던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돈은 최선을 다해 힘들게 벌어야 하고 정성껏 써야 한다.

힘들게 번 돈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과거 어처구니없는 시절처럼 “X처럼 벌어 정승처럼 써야 한다.”는 말은 새로운 시대와 걸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을 철없는 사람들은 알았으면 한다.

한 집 건너 있던 술집들로 즐비한 시장을 더 이상 후손들에게 넘겨줄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하지만 개혁 없는 경제성장은 사회의 악이 되고 만다.

여태껏 그렇게 살아왔으면 이젠 변화가 있는 알찬 삶을 위해 살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자한당만 믿는 국민들은 이제 철도 들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갈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武陵桃源(무릉도원)을 찾아 나설 것인가?

 

제발 강효상 같은 인물은 되지 말아야 한다.

남의 성공을 위해 협조는 못할망정 잘 돼가는 밥에 재 뿌리려고 하는 짓만으로 뭐가 융성할 수 있을 것인가?

좋은 공부 좋게 잘 했으면 좋은 일에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법을 많이 안다고 그 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富貴榮華(부귀영화) 만을 위해 쓰려할 것인가?

강효상 같은 인물이 자한당에는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고로 자한당이 정권을 잡으면 안 되는 이유인 것이다.

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국민들이 잊지 못하는지 알지 못하겠나?

세상은 점차적으로 박정희는 잊혀져가게 되지만 노무현 같은 이는 대한민국 偉人(위인)의 한 사람으로 登頂(등정)하게 될 것으로 본다.

가난하고 힘든 이들을 위해 일평생 노력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한 순간의 위대함은 영원할 수 없다는 말이다.

원문 보기

https://news.v.daum.net/v/20190522201020376

https://news.v.daum.net/v/20190522092702228

https://news.v.daum.net/v/20190522172811056

https://news.joins.com/article/2347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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