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탄생 위해 용트림 중?
진정으로 국민을 아끼고 국가 大計(대계)를 위해 최선의 헌신을 다 한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있었을까?
단 하나 만이라도 대통령 자신만을 위한 욕심을 부리지 않은 국가 최고 首長(수장)이 대한민국에 탄생한 적이 있었을까?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權威(권위)에서 해방된 수장이 있었을까?
대통령만의 私慾(사욕)에서 해방될 수 있는 수장이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던가?
이승만 독재정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승만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생각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미국으로부터 剩餘(잉여) 農産物(농산물) 수입을 할 수 없다고 자부하던 인물들이 자유당 시절 나라 안에 수두룩하게 널려 있었다.
미국이 먹고 남는 농산물을 수입하려고 했던 나라들이 그 당시 지구촌에 수두룩하게 깔려 있었기 때문일지는 모른다.
국민이 배고플 때 굶겨죽이지 않은 것만도 千萬多幸(천만다행)이라고 한 인물들이 국가 안에 널려 있었으니 착하고 착한 국민들은 그러한 宣傳(선전)에 유혹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여파를 틈타 이승만은 무슨 사욕을 부리고 있었던가?
아니 무슨 사욕을 부리게 만들어주고 있었던가?
대한민국은 자기가 생존하고 있는 한 영원히 자기 멋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켜주고 있었지 않았던가!
3.15부정선거까지도 이승만은 스스로 몰랐다고 할 정도로 그의 수족들은 아주 먼 후일까지 이승만을 감싸 돌았다.
그들의 후손과 후배들이 지금도 그 命脈(명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안다.
어찌 됐건 미국에서 잉여농산물을 들여와 국민을 먹여 살렸다고 하지만 결국은 사욕이 심해 4.19학생혁명까지 일어나게 한 죄 때문에 그의 온전한 명예회복은 영원히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군사 독재자 박정희가 眞正(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5.16쿠데타를 일으켰을까?
국가와 국민을 위한 무력의 發意(발의)였다면 ‘군사정변(쿠데타)’이 아닌 ‘革命(혁명)’이라는 단어로 命脈(명맥)이 이어져야 마땅한데,
그 당시에는 쿠데타를 일으킨 그들은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지만 박정희가 의사 김재규의 총탄에 사라진 20년도 지나지 않아 혁명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없었다.
후세들의 역사는 5.16은 혁명이 아닌 군사정변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잘 알다시피 5.16 당시 6개항의 구호 중 마지막 6항 즉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군은 본연의 임무로 복귀한다.”는 그 말을 실천 하지 않았으며,
자그마치 18년의 긴 세월동안 박정희 통치는 자신의 사욕이 도를 넘쳐 독재 중 독재의 大家(대가)로 끝을 냈기 때문이다.
박정희 독재통치의 내막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너무나도 큰 획으로 남게 하였기에 句句節節(구구절절)히 논할 가치조차 없을 것으로 본다.
그들 이후 민주화 영역의 대통령이 이따금 탄생했지만 그들도 사욕에서 해방된 이는 없다.
단 한 푼이라도 사건의 종말을 내지 않는,
즉 사욕이 없는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는 나오지 않은 현실이 있을 뿐이다.
군사 독재자 전두환과 그의 친구 노태우는 수천억 원의 정경유착으로 빼내고 着服(착복)한 나머지 지금껏 완전 토해내지도 않고 있는 상태이다.
민주화의 巨頭(거두)라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김영삼과 김대중은 그 아들들이 사건을 내어 그의 黑(흑) 歷史(역사)를 어찌 지울 수 있을 것인가?
그 두 偉人(위인)은 나타나지 않은 공천헌금에서 자유로운 인물들이 될 수 있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심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전혀 없었다고?
이명박이 꾸며낸 것이라고?
그 누가 노무현은 맑을 인물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명박근혜는 지금 왜 囹圄(영어)의 신세가 돼있는가?
단 한 푼이라도 사욕에서 벗어날 인물은 없다고 본지 오래이다.
그 때문에 세상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을 하는지 모른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려있으면서 남북 모두 국민을 옹호하려고 하는 인물은 찾아볼 수 없고 자신들의 사욕에 허덕이며 국민을 괴롭히던 인물들만 있었으니 세상을 누가 믿으려고 했을 것인가!
한반도에 眞正(진정)한 지도자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너무나 컸다.
1948년 이 사람이 태어나기 한 달 11일 전 制憲(제헌)을 하고 70년의 세월 동안 德(덕)이 풍부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슬프게 肯定(긍정)한다.
그 자신이든 그 식솔들이이든 그 부하들이든 사욕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왜?
그 자신이 그런 사욕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주변에서 사욕의 머리를 세우지 않을 수 없는 때문인 것이다.
지도자 스스로가 淸廉(청렴) 潔白(결백)의 意志(의지)가 剛健(강건)하다면 그 주위 사람들도 그의 뜻에 符合(부합)하려고 애쓰게 돼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앞으로 3년 10개월도 체 남지 않았다.
1년 넘게 잘 꾸려온 것 같지만 그의 주위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다.
그들 중 문 대통령을 지금처럼 배반할 사람이 없다면 무난하게 꾸려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우리나라도 이젠 德(덕)있는 대통령을 배출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
그가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비리와 비행의 과거에서 탈출하기 위해 용트림을 하고 있는 것을 본다.
1년 남짓 인간 문재인은 세상을 위해 새로운 일을 했다고 본다.
權威(권위)도 그에게서 찾아낼 수 없었다.
私慾(사욕)도 없었고 다툼도 멀리하려고 애를 썼다.
警護(경호)에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그의 주위에 적이 없다는 뜻이다.
감출 것이 없는데 무슨 경호가 필요할 것인가?
당당하고 떳떳한데 누가 자신을 해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인가?
꾸밈이 없는데 누가 자신을 疑心(의심)하려 할 것인가?
모든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싶어 사람을 따르고 있는데 누가 멀리하려 할 것인가!
자신을 비우고 浩蕩(호탕)히 웃는데 누가 방해를 하려 할 것인가?
양심에 呵責(가책)할 것이 없으면 입을 크게 벌려 힘차게 웃는다.
그 웃음을 국민에게 가르쳐주었는데 누가 그를 배반하려 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선 다음 국민은 새로운 것을 체험하며 배우고 있었다.
단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세상이 다 바꿔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터득했다.
일찍이 이런 감정을 받아보지 못한 슬프고 애잔했던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웃을 줄을 알고 있잖은가!
哽塞(경색)됐던 남북은 화해의 물결을 타고 거대한 大洋(대양)으로 행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파이낸셜은
‘남북 20일 동해선 철도, 24일 경의선 공동점검’이라는 제하에,
통일부는 북측이 19일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우리 측이 제의한 남북공동연구조사단 제1차 회의 및 남북철도연결구간 공동점검 일정에 대한 회신을 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동해선(금강산청년역~군사분계선) 20일, 경의선(개성역~군사분계선)은 24일에 공동점검을 진행한다. 공동연구조사단 제1차 회의는 점검 당일 공동점검이 끝나는 시간에 이어서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북측은
공동점검과 공동연구조사단 제1차 회의에 김창식 철도성 부국장 외 6명이 나올 것이라고 알려왔다.
우리 측은 북측의 제안을 수용해 20일 동해선 남북철도연결구간에 대한 공동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 측은 황성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공동연구조사단 6명과 공동점검을 위한 인원 9명 등 총 15명이 방북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우리 측은 남북철도협력 분과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연구조사단 운영, 북측구간 현지 공동조사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파이낸셜;2018.07.19 17:29)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느림보걸음을 걸어간다고 해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한 그 성과를 導出(도출)해내기 위해 나름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본다.
그동안 남북 간에는 통로부터 개통하는 방안을 검색하는 자세인 것이다.
남북 대립이 아닌 대화 속에서 남북철도 開通(개통)을 위해 점검하는 것은 남북화해를 위해서도 환영해야 할 일이다.
남쪽의 극우성향의 인물들은 이런 보도만 나와도 북한 비핵화도 없이 남북 철도가 개통되는 것은 아닌지 하며 憂慮(우려)할지 모른다.
단지 개통을 위해 어떤 것을 어떻게 잘 짜맞추어야 할 것인지 그 상태를 함께 점검하자는 것일 뿐 아직 돈을 들이는 것은 없다.
하지만 남북 간 통로를 개통하기 위해 용트림 중 아닌가!
매일신문은
‘정부 의료기기 규제 혁신… '先허가·後평가' 방식으로 대폭 개선’이라며
대한민국에 없는 의료기 중 환자들에게 필요한 기기라면 먼저 들여와서 쓰게 해놓고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정부는 19일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는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 실현을 강조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첫 현장 행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발표에 따르면 시장 진입 전 사전평가를 받던 체외진단검사 의료기기는 사후평가 방식으로 전환된다. 체외진단검사 의료기기는 허가를 받으면 곧바로 보험급여 등재 과정에 진입해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 체외진단기기의 경우 개발 후 390일 걸리던 시장진입을 8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로봇 등을 활용한 미래유망 혁신·첨단의료기술이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 우선 시장진입을 허용한다. 재평가는 임상현장에서 3~5년간 사용한 후 축적된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인·허가 과정도 절차 간소화와 통합심사 등을 통해 최대 100일까지 단축한다.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는 280일에서 250일로 30일 단축하고 490일 가량 걸렸던 보험등재심사와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이 기간도 100일가량 앞당긴다.
이날 발표에는 산업육성 방안도 담겼다. 경북대병원을 비롯해 전국 10개 연구중심병원에는 '산병협력단' 등 병원이 의료기술 특허 사업화와 창업 지원을 전담할 수 있는 자체 조직 설립을 허용해 산업·병원·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연구중심병원은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해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을 단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매일신문;2018-07-19 17:44:21)
과거 정권들이 국내 의료기기 생산업체의 의료기만 선호하게 했던 것을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의지 아닌가?
국민의 생명을 위해선 內需(내수)경기를 살리는 목적에만 기울지 말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부터 해놓고 그 제품에 대한 판단은 신속하게 하자는 뜻으로 본다.
특히 한국 내에 아직 개발하지 못한 의료기는 빨리 허가를 해서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인 것이다.
행동을 먼저하고 판단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결정하는 제도로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결국 국가 제도 중 卓上空論(탁상공론)에 치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빨리 발견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결론 아닌가싶다.
국민의 생명을 우선으로 하면 즉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면 國利(국리)는 그 뒤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들어온다는 말이 된다.
법을 만들 때도 상공인들의 이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權益(권익)을 함께 생각하여 만들면 규제도 나름 유연하게 변할 것 아닌가?
쿠키뉴스는
‘내년부터 20·30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확대된다’고 제목을 붙이고,
내년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도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중·장년층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해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적용방안’을 심의·의결하고 2019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어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으나,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에 대해 청년세대간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고, 특히 최근 청년들에게서 만성질환이 조기 발병됨에 따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게 됐다.
또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 할 수 있도록, 40~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쿠키뉴스; 2018.07.19 17:27:51)
제헌 이후 대한민국 70년 정치에서 정경유착의 세월도 50년?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名目(명목)하에 독재정권부터 국민의 血稅(혈세)만 축을 내면서 자신들의 邪慾(사욕)과 私慾(사욕)을 채우기 위해 心血(심혈)을 기울였지,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總力(총력)을 다한 인물들은 거의 없었다고 본다.
물론 한두 사람이 민주화의 鬪爭的(투쟁적) 정치에는 팔을 걷어붙이면서 국민을 자유의 광장으로 이끌려고 했지만 사욕에서 완전 해방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잘 버티며 견디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 모든 힘은 국민의 熱望(열망) 때문이었지 그 어떤 지도자가 해낸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 이전 최규하 (임시) 대통령을 제외한 10명의 대통령이 있었지만 정말 훌륭하다고 할 만한 대통령은 가슴 속에 없다.
단 1푼의 사욕에서라도 해방된 이가 없어서다.
그러하기에 대한민국도 이젠 德(덕)이 있는 大統領(대통령)을 배출해야 하지 않을까!
이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대하고 싶어서이다.
앞으로 3년 9개월 20일 동안 최선을 다 해 줄 수 있게 모든 국민께 응원도 계속 부탁하고 싶은 심정이다.
원문 보기;
http://www.fnnews.com/news/201807191726254639
http://www.ytn.co.kr/_ln/0101_201807200011534638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28494&cid=40942&categoryId=31778
http://news.imaeil.com/Politics/201807191626488624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19/0200000000AKR20180719142100014.HTML?input=1195m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68504
'적고 또 적다(積多)'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송영무 국회에서 기무사 부하들과 진실공방? (0) | 2018.07.25 |
|---|---|
| 자유한국당이 박정희 영혼 지울 수 있나? (0) | 2018.07.22 |
| 불의 고리 한반도 동쪽까지 뻗었나싶다 (0) | 2018.07.16 |
| 한반도의 종전선언 미국은 왜 미룰까? (0) | 2018.07.13 |
| 文대통령 인도방문과 악사르담 사원 (0) | 2018.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