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구속이 정의다
‘이명박 구속이 정의다’라는 제목은 오마이뉴스가 적었다.
그 내용 중 일부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보며 문재인 정부의 미래도 밝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던 날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가 한 말이다. 범죄 혐의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을 보고 현직 대통령의 미래를 예단하는 것, 근거 없는 저주일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는 뜻이라고는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는 대통령제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기보다는 당시 여당과 측근들이 대통령의 범죄적 행위를 방임하고 동조해온 탓이 크다.
그 때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최고위원까지 지낸 유승민 대표가 비록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없겠지만 국민에게 사과할 위치인 것은 분명하다. 더구나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당내 경선 당시 BBK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장기적으로 밝혀져야 할 문제라고 한 만큼 누구보다도 이명박 후보의 범죄 사실을 파악했던 유승민 의원이 아니던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을 하는 것에 빗대 청와대의 중임제 개헌발의가 독선과 오만이라는 비난을 내놓은 것도 한참 엇나간 논리다. 지난해 초반까지만 해도 국민소득이 5만불이 되고,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4년 중임제 개헌만 찬성한다고 주장했던 유승민 의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을 등치시켜 정권 흠짓내기에 열 올리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의 발언은 그런 의미에서 비열하다.
서울지방검찰청 포토라인 앞에 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참담한 심정을 언급했다. 참담함이 억울함을 에둘러 한 표현인지는 본인만 알 일이지만, 참담함으로 치자면 지켜보는 국민들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 최순실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소식을 처음 접한 국민들 마음 속에 가장 먼저 찾아든 단어는 참담함이었다. 참담함이 분노로 바뀌고, 분노가 촛불의 행렬을 만들어 낸 것이 1년 전 일이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국민들은 이겼다고 환호성을 질렀지만 참담함은 여전히 국민들 마음 속에 남아 있다. 불과 1년도 안 돼,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섰다.
그러나 참담하다고 해서 밝혀진 죄를 덮을 수는 없는 일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오래된 개인비리 혐의를 꼭 들춰내야 하냐고 비난하지만, 현재 언급되고 있는 것만 100억 원이 넘는 뇌물사건에서 검찰을 압박해 무마할 의도가 아니라면 이런 주장 역시 옳지 않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탈당해서 우리와 무관한 분이라는 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자유한국당이 배출하고 지지한 정치인이라는 걸 모르는 국민은 없다. 다스는 내 것이 아니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탈당했으니 자유한국당과 무관하다는 홍준표 대표나 참 많이 닮았다. 국민들을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로 아는 것 같으니 말이다.
검찰이 밝힌 이명박 전 대통령 범죄 혐의는 한둘이 아니다. 그는 BBK 투자금 반환 소송에 관여하면서 청와대 외교부 등 국가기관을 동원했다.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밝혀질 경우 횡령과 배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 혐의도 추가된다. 뇌물 수수도 100억원이 넘는다.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60억원, 이팔성 전 회장 인사 청탁 22억 5천만원, 대보그룹 공사 수주 청탁 5억원 등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여기에 국가기록원에 가야할 문건을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 빼돌린 혐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된다. 전국 10여곳 이상에 부동산과 예금 등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정황은 많은 언론을 통해 확인된 내용이다.
밝혀진 주요 범죄 혐의만 20여 가지에 이른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정농단의 죄를 범해 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견주어 봐도 범죄의 규모나 뇌물의 액수 등 결코 뒤지지 않는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 권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권을 획득했다는 말은 비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만 통용되는 말이 아니다. 포토라인에 서는 일이 참담하다고 했지만 사법 당국, 정치권, 언론 어느 곳 하나라도 제대로 눈 부릅 뜨고 있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앞서 죄값을 치르게 했어야 맞다. 권력이, 권력에 기생한 언론이, 권력의 지킴이를 자처했던 검찰이 법의 심판을 유예해 왔던 셈이다.
<중략>
MB구속이 법의 정의다
보수정권 10년, 대한민국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 국정원 특수 활동비가 정권의 쌈짓돈으로 쓰였고, 정권은 임의적인 고환율과 저렴한 임금, 손쉬운 해고를 기업에게 제공했고 기업들은 막대한 뇌물을 정권에게 건넸다. 보수 진보를 떠나 이렇게 파렴치한 정권에게 10년 동안 나라를 맡겨졌다는 건 헌정사에 큰 불행이다. 정치 보복이라고? 대꾸할 가치도 없는 궤변이다. 엄정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여론이 80%에 이른다. 자업자득이고 사필귀정이다.
국민들의 공분은 검찰청 포토라인에서 멈추지 않는다. 역사에서 이번 일이 마지막이 되었으면 한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마음과 국민의 마음은 같다. 존경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학살의 주범으로, 국정농단의 주역으로, 20여 가지 범죄 협의 피의자로, 전직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는 일은 이제 그만 보고 싶다. 또다른 박근혜, 또다른 피의자 이명박이 헌정사에 나오지 않게 하려면 법의 존엄을 세워야 한다. 죄를 지으면 전직 대통령이라도 당연히 구속되고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걸 지금의 대통령이나 미래의 대통령도 똑똑히 목격할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죄값을 치뤄야 한다. 이게 법의 정의고 형평성이다.
<하략>
왜 죄는 자기들이 짓고 또 짓게 그냥 놔두고 있었으면서,
<s>동조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지만</s>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두 뒤집어씌우려고 하나!
문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가?
잘 못된 것을 잘 못됐다고 생각하며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잘 못을 했다는 말인가?
그 때문에 가짜 보수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일국의 대통령들은 국민 혈세를 마구 써도 된다는 관념이
보수들의 思考(사고)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참된 보수라면 죄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야권의 19대 대선 후보들은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개헌을
실행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가?
자신들도 한 결 같이 6.13지방선거 중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해놓고 뒤로 미루며 약속을 뒤집으려 하는 것인가!
국민을 위해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 헌법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도,
국민도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면 안 되는가?
국회가 국민만을 위해 입법을 하고 있었는지 반성해야 할 국회다.
국가체제만 핑계하며 국민을 호도하는 야당으로 가도 되나?
국민은 이제 많이 알고 있고 더는 당하기 싫다고 한다.
그 때문에 문재인 지지율은 쉽게 꺾이지 않는 것으로 본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왜 야권 인사들 눈에는
뒤집혀 보일 것인가?
70년 동안 제대로 된 대통령 하나 없이
어린 아이들조차 존경할 수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1일 대통령 개헌 발의를 26일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들은 반대할 이유조차 없다고 본다.
문재인이 독재를 하자고 하는 법이 아니라,
-독재자 박정희가 독재을 위해 유신헌법을 발의했던 방식이 아니라-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한 법으로 만들자고 하는 법이다.
이원집정부제는 15%p 국민이
의원내각제는 6%p 국민이
5년 단임 대통령은 22%p가
그리고
4년 연임 대통령제는 45%p가 원하고 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4년 연임 대통령제를 하자고 하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자유한국당(자한당)은 왜 15%의 국민이 원하는
이원집정부체제로 하자고 어깃장을 부리고 있는 것인가?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게 되면 투표율이 높아져
자한당의 입지가 바닥이 될 것이 두려워서?
그게 아니면 반대만을 일삼고 싶어서?
그도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너무 잘나가고 있으니까?
제발 2년 남은 기간만이라도 국민을 위해 살기 바란다.
그게 너희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이명박이 국민을 위해 일을 했다고 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17대 대선 당시까지만 해도 그렇게 바라보는 국민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집권하자 그에 대한 지지도는 점차 떨어졌고
마지막 2012년 지지도는 10%p대까지 다가가고 있었다.
그리고 5년 후 지금은 어떤가?
야권인사들이 그에 대해 확실한 忠言(충언)만이라도 있었다면
지금의 자한당이 됐을까?
그의 잘 못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야권의 실세들!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금액수가 이명박 비리의 총액으로 결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액수가 나타날 것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한 것이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한 이명박이라고 우길 것인가?
결코 그렇게 인정하고 이명박을 위해 나설 사람들은 얼마나 될 것인가?
거의 바닥이다. 아니 없다고 본다.
고로 이명박 구속이 정의라고 하는 말이 옳다고 본다.
국민을 위해 헌신하려고 노력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만 볼 것인가?
집권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자신 혼자 결정한 문제가 단 한 건이라도 나타나고 있는가?
소수의 목소리조차 귀담아듣기 위해 청와대 게시판은 24시간 열려 있다.
20만 명의 동의가 없어도
특별하다고 인정을 받는다면 청와대 意思(의사)를 반영하고 있다.
이게 나라고 이게 국민을 위한 정부 아닌가?
어떻게 자한당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관제(官制)개헌’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인가!
개헌을 강제로 관리하고 통제하려고 했다는 말인가?
야권들이 국회의원 수를 이용해서 권력으로 늑장을 부리며
슬슬 비웃기나 하며 문재인 정부가 나갈 수 있은 길을 막고 있지 않은가!
<s>이번 국회가 자한당의 마자막이 될 것을 지래 직감하고 문재인 정부에</s>
<s>최후의 발악을 하려는 그들의 속내가 더욱 큰지도 모른다</s><s>.</s>
정의는 결코 죽지 않고 싸울 것이다.
1700만 촛불혁명의 전사자들처럼
아무리 죄악의 무리들이 발악을 해도 국민의 눈은 항상 크게 뜨고 있다.
이명박 구속이 정의가 되는 것 같이!
원문 보기;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04856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320001024&wlog_sub=svt_006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6779.html?_ns=c1
http://n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177543&sc=30000001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368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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