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의 생각

재헌 이래 5번에 걸친 대통령 개헌 발의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대통령 발의가 아니라, 독재를 위한 독재의 수단으로 하기 위해, 대통령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 발의한 것이라는데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들 독재자들은 독재 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민을 이용했을 뿐 온전..

이명박 구속이 정의다 ‘이명박 구속이 정의다’라는 제목은 오마이뉴스가 적었다. 그 내용 중 일부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보며 문재인 정부의 미래도 밝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던 날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가 한 말이다. 범죄 혐..

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그동안 모든 이들 가슴속에서만 뭉클거리고 있던 개헌(改憲)을 부각시키고 말았다. 보통 헌법 개정(憲法改正, constitutional amendment)이라고도 말하는 개헌이 서서히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만 같다. 헌법의 기본적 자동성(自同性), 즉 근본규범을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