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의 생각

“제가 갑철수냐? 아바타냐?”, 응석? 안철수 후보 "제가 갑철수냐?" "제가 MB 아바타냐?" (안 후보 작정한 듯 문 후보에게 따진다) 문재인 후보 (잠시 웃음) "항간에 그런 말들이 있다" "방금 안 후보가 말한 걸 제 입으로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다" "떠도는 말을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달리 말..

독일의 법 철학자 구스타프 라트브루흐(Gustav Radbruch)에 따르면 법의 이념은 정의(正義)에 두고, 합목적성(合目的性)과 법적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의는 보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설명에 따라, 인간 가치의 차별성에 의한 평등을 근거로 하는 공정한 정의라 할 수 ..

국가 정부는 국민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분명하다. 지난 정부가 부정선거를 획책하여 새 대통령이 세워졌다면 전 대통령은 그에 따른 해명과 함께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 정부는 선거 무효 사실을 공표하고, 제00대 대통령선거관리위원회를 재소집해야 한다. 부정 선거임이 밝혀졌을 때 ..

소통할 수 없는 이는 아무리 두들기고 올바른 길로 가게 충고를 해도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왜들 모르는 것인가? 그래도 한 번 뽑아 준 대통령이니 충고를 하면 먹히겠지 하며 기다리는 것이 어리석은 짓 아닌가? 2012년 18대 대선에서 지난 이명박 정권 실세들은 차기 대통령을 같은 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