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방지법도 국회통과?! 미국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등 서방세계 국가들이 테러방지법이 없어 테러를 막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미국만 먼저 예를 들자면, 아메리카 합중국 애국(자)법(USA PATRIOT Act ;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은 이미 1979년 국제.. 참고사항 2016.03.09
대북제재 강하면 우린 무엇을 얻나? 미소 냉전시대가 지나간 지도 어언 25년이 다 돼간다. 그러나 한반도에는 아직도 전운이 돌고 있다며 정권을 쥔 측과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이 더 호들갑을 떠는 양상이다. 언제나 마음 평안하게 살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나라 땅덩어리는 99,720㎢로 세계 200여 국가 중 109번째로 작고, 인구.. 마음의 창을 열다 2016.02.27
도청과 감청 & 테러방지법의 독소 도청(盜聽 eavesdropping)에 대해 <두산백과>는 다음과 같이 논술하고 있다. 선진국가에서는 사행활의 침해로써 법률이나 판례에 따라서 금지되고 있으나 아직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1972년 미국에서 닉슨 정부가 야당의 선거사무소의 전화에 도청장치를 설치하였다가 발각되어 정치문.. 참고사항 2016.02.26
테러방지법과 필리버스터 세계는 IS(무슬림 유학생은 다에시Daesh가 올바른 표현이라고 한다)의 테러로 평화를 갈구하는 세력들에 의해 수많은 무슬림들이 무참하게 저주를 당하고 있는 중이다. 다에시들도 무슬림들이기 때문이다. 한국에도 무슬림들은 존재한다. 다에시들의 인질살해, 주민대량 학살, 여성 성노.. 참고사항 2016.02.24